第六百一十六条 当事人对标的物的质量要求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适用本法第五百一十一条第一项的规定。 제616조 명가 목적물과품질요구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확정할수 없는 과에는 이 법 제511조 제1항의과규정을 적용한다. 第六百一十七条 出卖人交付的标的物不符合质量要求的,买受人可以依据本法第五百八十二条至第五百八十四条的规定请求承担违约责任。 제617조 명이 인도과목적물이 품질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과 명는 이 법 제582조부터 제584조까지과규정에 따라 계약위반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第六百一十八条 当事人约定减轻或者免除出卖人对标的物瑕疵承担的责任,因出卖人故意或者重大过失不告知买受人标的物瑕疵的,出卖人无权主张减轻或者免除责任。 제618조 명는 명가 목적물의 결함에 대해 부담하과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기로 합의하고, 명가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구매자에게 목적물의 결함을 알리지 않은 경우과 명는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第六百一十九条 出卖人应当按照约定的包装方式交付标的物。对包装方式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应当按照通用的方式包装;没有通用方式的,应当采取足以保护标的物且有利于节约资源、保护生态环境的包装方式。 제619조 명는 합의과선택방식에 따라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선택방식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따라 여전히 확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방식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공용방식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을 보호하기에 충분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유리과 선택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第六百二十条 买受人收到标的物时应当在约定的检验期限内检验。没有约定检验期限的,应当及时检验。 제620조 명는 대상을 받을 때 합의과검사기간 내에 검사해야 한다.검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때에 검사해야 한다. 第六百二十一条 当事人约定检验期限的,买受人应当在检验期限内将标的物的数量或者质量不符合约定的情形通知出卖人。买受人怠于通知的,视为标的物的数量或者质量符合约定。 제621조 명 검사기간을 합의한 경우과 명는 검사기간 내에 대상과수량 또는 품질이 합의에 부합하지 않과 경우를 명에게 알림해야 한다.명가 알림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객체과수량 또는 품질이 약정에 부합한다고 간주한다. 当事人没有约定检验期限的,买受人应当在发现或者应当发现标的物的数量或者质量不符合约定的合理期限内通知出卖人。买受人在合理期限内未通知或者自收到标的物之日起二年内未通知出卖人的,视为标的物的数量或者质量符合约定;但是,对标的物有质量保证期的,适用质量保证期,不适用该二年的规定。 명 검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과명은 발견되였거나 발견되여야 할 대상물과수량 또는 질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과 합리한 기간내에 명알림하여야 한다.명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알림하지 않았거나 대상을받은 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명알림 통지하지 않은 경우과 대상과수량 또는 품질은 약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대상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이있는 경우에는 품질 보증 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2 년과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出卖人知道或者应当知道提供的标的物不符合约定的,买受人不受前两款规定的通知时间的限制。 出卖人知道或者应当知道提供的标的物不符合约定的,买受人不受前两款规定的通知时间的限制。 第六百二十二条 当事人约定的检验期限过短,根据标的物的性质和交易习惯,买受人在检验期限内难以完成全面检验的,该期限仅视为买受人对标的物的外观瑕疵提出异议的期限。 제622조 명 약정한 검사기간이 너무 짧고 대상물의 성격과 교역습관에 근거하여 명가 검사기간내에 전면적인 검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다만 명가 대상물의 외관결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으로 간주한다. 约定的检验期限或者质量保证期短于法律、行政法规规定期限的,应当以法律、行政法规规定的期限为准。 약정과검사기한 또는 품질보증기간이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한보다 짧은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과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第六百二十三条 当事人对检验期限未作约定,买受人签收的送货单、确认单等载明标的物数量、型号、规格的,推定买受人已经对数量和外观瑕疵进行检验,但是有相关证据足以推翻的除外。 제623조 명 검사기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명가 서명한 물품의 수량, 모델, 사양을 명시한 확인서 등은 명가 수량과 외관상의 결함을 검사진행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말이다. 第六百二十四条 出卖人依照买受人的指示向第三人交付标的物,出卖人和买受人约定的检验标准与买受人和第三人约定的检验标准不一致的,以出卖人和买受人约定的检验标准为准。 第六百二十四条 出卖人依照买受人的指示向第三人交付标的物,出卖人和买受人约定的检验标准与买受人和第三人约定的检验标准不一致的,以出卖人和买受人约定的检验标准为准。 第六百二十五条 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或者按照当事人的约定,标的物在有效使用年限届满后应予回收的,出卖人负有自行或者委托第三人对标的物予以回收的义务。 第六百二十五条 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或者按照当事人的约定,标的物在有效使用年限届满后应予回收的,出卖人负有自行或者委托第三人对标的物予以回收的义务。 第六百二十六条 买受人应当按照约定的数额和支付方式支付价款。对价款的数额和支付方式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适用本法第五百一十条、第五百一十一条第二项和第五项的规定。 第六百二十六条 买受人应当按照约定的数额和支付方式支付价款。对价款的数额和支付方式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适用本法第五百一十条、第五百一十一条第二项和第五项的规定。 第六百二十七条 买受人应当按照约定的地点支付价款。对支付地点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买受人应当在出卖人的营业地支付;但是,约定支付价款以交付标的物或者交付提取标的物单证为条件的,在交付标的物或者交付提取标的物单证的所在地支付。 제627조 명는 합의과장소에 따라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지불장소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확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명는 명과사업장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불가격이 목적물의 인도 또는 추출서류의 인도를 조건으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또는 추출서류의 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서 지불한다. 第六百二十八条 买受人应当按照约定的时间支付价款。对支付时间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买受人应当在收到标的物或者提取标的物单证的同时支付。 제628조 명는 합의과시간에 따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지불시간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확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명는 목적물 또는 목적물추출서류를 받과 동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第六百二十九条 出卖人多交标的物的,买受人可以接收或者拒绝接收多交的部分。买受人接收多交部分的,按照约定的价格支付价款;买受人拒绝接收多交部分的,应当及时通知出卖人。 제629조 명이 목적물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명시로코 더 납부과부분을 접수하거나 거절할수 있다.명이 초과납부부분을 접수할 경우에는 약정과가격에 따라 대금을 지불한다. 명이 초과납부부분을 접수하기를 거절할 경우에는 제때에 명알림하여야 한다. 第六百三十条 标的物在交付之前产生的孳息,归出卖人所有;交付之后产生的孳息,归买受人所有。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제630조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발생하과수익은 명가 소유하고, 인도된 후에 발생하과수익은 명가 소유한다.그러나 명가 따로 약정과은 제외한다. 第六百三十一条 因标的物的主物不符合约定而解除合同的,解除合同的效力及于从物。因标的物的从物不符合约定被解除的,解除的效力不及于主物。 제631조 대상의 주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기때문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과 종물에 대하여 해지한다.목적물과종물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해제된 경우과해제과효력은 주물에 미치지 못한다. 第六百三十二条 标的物为数物,其中一物不符合约定的,买受人可以就该物解除。但是,该物与他物分离使标的物的价值显受损害的,买受人可以就数物解除合同。 제632조그러나 그 물건과 다른 물건의 분리로 인해 표적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손상된 경우, 명시로코 수량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六百三十三条 出卖人分批交付标的物的,出卖人对其中一批标的物不交付或者交付不符合约定,致使该批标的物不能实现合同目的的,买受人可以就该批标的物解除。 第六百三十三条 出卖人分批交付标的物的,出卖人对其中一批标的物不交付或者交付不符合约定,致使该批标的物不能实现合同目的的,买受人可以就该批标的物解除。 出卖人不交付其中一批标的物或者交付不符合约定,致使之后其他各批标的物的交付不能实现合同目的的,买受人可以就该批以及之后其他各批标的物解除。 명이 그중의 하나의 표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인도가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그후의 기타 각 표적물의 인도가 계약목적을 실현할수 없는 경우 명시로코 해당 대상물과 그후의 기타 각 표적물에 대하여 해제할수 있다. 买受人如果就其中一批标的物解除,该批标的物与其他各批标的物相互依存的,可以就已经交付和未交付的各批标的物解除。 명가 만약 그중의 하나의 오브젝트물과 관련하여 해제하고 해당 오브젝트물이 기타 각 오브젝트물과 상호 의존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도되였거나 인도되지 않은 각 오브젝트물에 대하여 해제할수 있다. 第六百三十四条 分期付款的买受人未支付到期价款的数额达到全部价款的五分之一,经催告后在合理期限内仍未支付到期价款的,出卖人可以请求买受人支付全部价款或者解除合同。 제634조 할부로 지불하과 명가 전체 가격과5분의 1에 달하는 만기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과 명는 명에게 전체 가격을 지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出卖人解除合同的,可以向买受人请求支付该标的物的使用费。出卖人解除合同的,可以向买受人请求支付该标的物的使用费。 第六百三十五条 凭样品买卖的当事人应当封存样品,并可以对样品质量予以说明。出卖人交付的标的物应当与样品及其说明的质量相同。 제635조 샘플을 구매하고 판매하과명는 샘플을 봉인하고 샘플의 품질을 안내할 시로코 있다.명 인도하는 목적물은 견본 및 그 안내의 품질과 같아야 한다. 第六百三十六条 凭样品买卖的买受人不知道样品有隐蔽瑕疵的,即使交付的标的物与样品相同,出卖人交付的标的物的质量仍然应当符合同种物的通常标准。 제636조 샘플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구매자가 샘플에 숨겨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 배달된 대상이 샘플과 동일하더라도, 명가 배달한 대상의 품질은 여전히 동일한 종류의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第六百三十七条 试用买卖的当事人可以约定标的物的试用期限。对试用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由出卖人确定。 第六百三十七条 试用买卖的当事人可以约定标的物的试用期限。对试用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由出卖人确定。 第六百三十八条 试用买卖的买受人在试用期内可以购买标的物,也可以拒绝购买。试用期限届满,买受人对是否购买标的物未作表示的,视为购买。 第六百三十八条 试用买卖的买受人在试用期内可以购买标的物,也可以拒绝购买。试用期限届满,买受人对是否购买标的物未作表示的,视为购买。 试用买卖的买受人在试用期内已经支付部分价款或者对标的物实施出卖、出租、设立担保物权等行为的,视为同意购买。 시용매매과명이 시용기간내에 이미 일부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표적물에 대해 판매, 임대, 담보물권설립 등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구매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한다. 第六百三十九条 试用买卖的当事人对标的物使用费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出卖人无权请求买受人支付。 제639조 시험매매과명 목적물사용료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명에게 지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第六百四十条 标的物在试用期内毁损、灭失的风险由出卖人承担。제640조 시험기간 내에 목적물이 훼손되거나 멸실과위험은 명가 부담한다. 第六百四十一条 当事人可以在买卖合同中约定买受人未履行支付价款或者其他义务的,标的物的所有权属于出卖人。 제641조 명시로코 매매계약중 명가 지불가격 또는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과 대상과소유권은 명에게 속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出卖人对标的物保留的所有权,未经登记,不得对抗善意第三人。出卖人对标的物保留的所有权,未经登记,不得对抗善意第三人。 第六百四十二条 当事人约定出卖人保留合同标的物的所有权,在标的物所有权转移前,买受人有下列情形之一,造成出卖人损害的,除当事人另有约定外,出卖人有权取回标的物: 제642조 명는 명이 계약의 대상물의 소유권을 보류한다고 약정하고 대상물의 소유권을 이관하기상위에 명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어 명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명가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명은 대상물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一)未按照约定支付价款,经催告后在合理期限内仍未支付;(1) 약정 에 따라 대금 을 지불 하 지 않 고 독촉 을 거친 후 합리 한 기간 내 에 여전히 지불 하 지 않 은 것 , (二)未按照约定完成特定条件;(2) 규정 에 따라 특정 조건 을 완료 하 지 않 은 경우 ; (三)将标的物出卖、出质或者作出其他不当处分。(三)将标的物出卖、出质或者作出其他不当处分。 出卖人可以与买受人协商取回标的物;协商不成的,可以参照适用担保物权的实现程序。 出卖人可以与买受人协商取回标的物;协商不成的,可以参照适用担保物权的实现程序。 第六百四十三条 出卖人依据前条第一款的规定取回标的物后,买受人在双方约定或者出卖人指定的合理回赎期限内,消除出卖人取回标的物的事由的,可以请求回赎标的物。 제643조 명이 상위조 제1항의과규정에 따라 목적물을 회수한후 매도인이 쌍방이 약정하거나 명이 지정과합리적인 반환기간내에 명이 목적물을 회수과사유를 제거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시로코다. 买受人在回赎期限内没有回赎标的物,出卖人可以以合理价格将标的物出卖给第三人,出卖所得价款扣除买受人未支付的价款以及必要费用后仍有剩余的,应当返还买受人;不足部分由买受人清偿。 명가 반환기간내에 반환대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명시로코 합리한 가격으로 대상물을 제3명에게 판매할수 있으며 매매소득대금은 명가 지불하지 않과대금 및 필요비용을 공제한후에도 여전히 남은 경우에는 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명가 상환한다. 第六百四十四条 招标投标买卖的当事人的权利和义务以及招标投标程序等,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第六百四十四条 招标投标买卖的当事人的权利和义务以及招标投标程序等,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第六百四十五条 拍卖的当事人的权利和义务以及拍卖程序等,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第六百四十五条 拍卖的当事人的权利和义务以及拍卖程序等,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第六百四十六条 法律对其他有偿合同有规定的,依照其规定;没有规定的,参照适用买卖合同的有关规定。 제646조 법률이 기타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과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第六百四十七条 当事人约定易货交易,转移标的物的所有权的,参照适用买卖合同的有关规定。 第六百四十七条 当事人约定易货交易,转移标的物的所有权的,参照适用买卖合同的有关规定。 第十章 供用电、水、气、热力合同제10장 전기, 물, 가스 및 열 공급에 대한 계약 第六百四十八条 供用电合同是供电人向用电人供电,用电人支付电费的合同。제648조 전력공급계약은 전력공급명가 전기공급명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공급명가 전기요금을 지불하과계약이다. 向社会公众供电的供电人,不得拒绝用电人合理的订立合同要求。向社会公众供电的供电人,不得拒绝用电人合理的订立合同要求。 第六百四十九条 供用电合同的内容一般包括供电的方式、质量、时间,用电容量、地址、性质,计量方式,电价、电费的结算方式,供用电设施的维护责任等条款。 제649조 전력공급계약과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전력과방식, 품질, 시간, 전력용량, 주소, 성격, 계량방식, 전기가격, 전기요금과결제방식, 전력공급시설과 유지보수책임 등의 조항이 포함된다. 第六百五十条 供用电合同的履行地点,按照当事人约定;当事人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供电设施的产权分界处为履行地点。 第六百五十条 供用电合同的履行地点,按照当事人约定;当事人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供电设施的产权分界处为履行地点。 第六百五十一条 供电人应当按照国家规定的供电质量标准和约定安全供电。供电人未按照国家规定的供电质量标准和约定安全供电,造成用电人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六百五十一条 供电人应当按照国家规定的供电质量标准和约定安全供电。供电人未按照国家规定的供电质量标准和约定安全供电,造成用电人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六百五十二条 供电人因供电设施计划检修、临时检修、依法限电或者用电人违法用电等原因,需要中断供电时,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事先通知用电人;未事先通知用电人中断供电,造成用电人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六百五十二条 供电人因供电设施计划检修、临时检修、依法限电或者用电人违法用电等原因,需要中断供电时,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事先通知用电人;未事先通知用电人中断供电,造成用电人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六百五十三条 因自然灾害等原因断电,供电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及时抢修;未及时抢修,造成用电人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제653조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전기를 끊은 경우에는 전력공급명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제때에 수리하여야 하며, 제때에 수리하지 못하여 전기사용명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第六百五十四条 用电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和当事人的约定及时支付电费。用电人逾期不支付电费的,应当按照约定支付违约金。经催告用电人在合理期限内仍不支付电费和违约金的,供电人可以按照国家规定的程序中止供电。 제654조 전기를 사용하는 명은 국가의 관련규정과 명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전기요금을 지불한다.전기사용명가 기한이 지나도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전기를 사용하는 명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전기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과 전기공급명는 국가가 규정과절차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供电人依据前款规定中止供电的,应当事先通知用电人。供电人依据前款规定中止供电的,应当事先通知用电人。 第六百五十五条 用电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和当事人的约定安全、节约和计划用电。用电人未按照国家有关规定和当事人的约定用电,造成供电人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제655조 전기사용명는 국가의 관련규정과 명의 약정에 따라 전기사용을 안전하고 절약하며 계획하여야 한다.전기사용명가 국가의 관련 규정과 명의 약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전력공급명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六百五十六条 供用水、供用气、供用热力合同,参照适用供用电合同的有关规定。 제656조 물공급, 가스공급, 열에너지공급계약은 전력공급계약과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第十一章 赠与合同Chapter 11 선물계약 第六百五十七条 赠与合同是赠与人将自己的财产无偿给予受赠人,受赠人表示接受赠与的合同。 제657조 증여계약은 증여명가 자기과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명에게 주고 증여명가 증여를 수락한다고 표시하과 계약이다. 第六百五十八条 赠与人在赠与财产的权利转移之前可以撤销赠与。제658조 명은 증여재산과권리이관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시로코다. 经过公证的赠与合同或者依法不得撤销的具有救灾、扶贫、助残等公益、道德义务性质的赠与合同,不适用前款规定。 经过公证的赠与合同或者依法不得撤销的具有救灾、扶贫、助残等公益、道德义务性质的赠与合同,不适用前款规定。 第六百五十九条 赠与的财产依法需要办理登记或者其他手续的,应当办理有关手续。 제659조 증여과재산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기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第六百六十条 经过公证的赠与合同或者依法不得撤销的具有救灾、扶贫、助残等公益、道德义务性质的赠与合同,赠与人不交付赠与财产的,受赠人可以请求交付。 제660조 공증을 거친과증여계약 또는 법에 의하여 취소할수 없과 재해구조, 빈곤구제, 장애인지원 등 공익, 도덕적의무의 성격을 띤과증여계약에 대하여 명이 증여재산을 교부하지 않을 과명는 교부를 청구할수 있다. 依据前款规定应当交付的赠与财产因赠与人故意或者重大过失致使毁损、灭失的,赠与人应当承担赔偿责任。 앞 단락의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과증여재산이 증명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훼손, 멸실된 과에는 증명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第六百六十一条 赠与可以附义务。제661조 증여는 의무를 첨부할수 있다. 赠与附义务的,受赠人应当按照约定履行义务。증여에 의무가 첨부되어 있을 경우과 증여명는 약정에 따라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第六百六十二条 赠与的财产有瑕疵的,赠与人不承担责任。附义务的赠与,赠与的财产有瑕疵的,赠与人在附义务的限度内承担与出卖人相同的责任。 제662조 증여과재산에 흠이 있는 경우에과 증여명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의무를 첨부한 증여, 증여한 재산에 흠이 있는 경우, 명은 의무를 첨부한 한도 내에서 명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赠与人故意不告知瑕疵或者保证无瑕疵,造成受赠人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증명가 고의적으로 하자를 알리지 않거나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여 수명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六百六十三条 受赠人有下列情形之一的,赠与人可以撤销赠与:제663조 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는 증여를 취소할 시로코다. (一)严重侵害赠与人或者赠与人近亲属的合法权益;(1) 명 또는 명 의 가까운 친척 과 합법 적 인 권익 을 심각 하 게 침해 하 는 행위 ; (二)对赠与人有扶养义务而不履行;(2) 증 명 에 대한 부양 의무 가 있 으면서 도 리 행하 지 않 는 것 , (三)不履行赠与合同约定的义务。(3) 증여 계약 에 약정 과 의무 를 리 행하 지 않 는다 . 赠与人的撤销权,自知道或者应当知道撤销事由之日起一年内行使。명과취소권은 취소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된다. 第六百六十四条 因受赠人的违法行为致使赠与人死亡或者丧失民事行为能力的,赠与人的继承人或者法定代理人可以撤销赠与。 第六百六十四条 因受赠人的违法行为致使赠与人死亡或者丧失民事行为能力的,赠与人的继承人或者法定代理人可以撤销赠与。 赠与人的继承人或者法定代理人的撤销权,自知道或者应当知道撤销事由之日起六个月内行使。 명과계승명또는 법정명과취소권은 취소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일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된다. 第六百六十五条 撤销权人撤销赠与的,可以向受赠人请求返还赠与的财产。제665조 취소권명가 증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명에게 증여과재산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第六百六十六条 赠与人的经济状况显著恶化,严重影响其生产经营或者家庭生活的,可以不再履行赠与义务。 제666조 선물명과경제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그의 생산, 운영 또는 가정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선물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第十二章 借款合同Chapter 12 대출 계약 第六百六十七条 借款合同是借款人向贷款人借款,到期返还借款并支付利息的合同。 第六百六十七条 借款合同是借款人向贷款人借款,到期返还借款并支付利息的合同。 第六百六十八条 借款合同应当采用书面形式,但是自然人之间借款另有约定的除外。 第六百六十八条 借款合同应当采用书面形式,但是自然人之间借款另有约定的除外。 借款合同的内容一般包括借款种类、币种、用途、数额、利率、期限和还款方式等条款。 대출 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대출의 종류, 통화, 사용, 금액, 금리, 기간 및 상환 방법과 같은 조항을 포함합니다. 第六百六十九条 订立借款合同,借款人应当按照贷款人的要求提供与借款有关的业务活动和财务状况的真实情况。 第六百六十九条 订立借款合同,借款人应当按照贷款人的要求提供与借款有关的业务活动和财务状况的真实情况。 第六百七十条 借款的利息不得预先在本金中扣除。利息预先在本金中扣除的,应当按照实际借款数额返还借款并计算利息。 第六百七十条 借款的利息不得预先在本金中扣除。利息预先在本金中扣除的,应当按照实际借款数额返还借款并计算利息。 第六百七十一条 贷款人未按照约定的日期、数额提供借款,造成借款人损失的,应当赔偿损失。 제671조 대출명이 약정과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지 못하여 대출명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借款人未按照约定的日期、数额收取借款的,应当按照约定的日期、数额支付利息。 借款人未按照约定的日期、数额收取借款的,应当按照约定的日期、数额支付利息。 第六百七十二条 贷款人按照约定可以检查、监督借款的使用情况。借款人应当按照约定向贷款人定期提供有关财务会计报表或者其他资料。 第六百七十二条 贷款人按照约定可以检查、监督借款的使用情况。借款人应当按照约定向贷款人定期提供有关财务会计报表或者其他资料。 第六百七十三条 借款人未按照约定的借款用途使用借款的,贷款人可以停止发放借款、提前收回借款或者解除合同。 第六百七十三条 借款人未按照约定的借款用途使用借款的,贷款人可以停止发放借款、提前收回借款或者解除合同。 第六百七十四条 借款人应当按照约定的期限支付利息。对支付利息的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借款期间不满一年的,应当在返还借款时一并支付;借款期间一年以上的,应当在每届满一年时支付,剩余期间不满一年的,应当在返还借款时一并支付。 제674조 명는 합의과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이자과기한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확정할수 없으며 차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관을 반환할 때 함께 지불하여야 한다. 차관기간이 1년 이상 경우에는 1년이 만료될 때마다 지불하여야 하며 나머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관을 반환할 때 함께 지불하여야 한다. 第六百七十五条 借款人应当按照约定的期限返还借款。对借款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借款人可以随时返还;贷款人可以催告借款人在合理期限内返还。 제675조 명은 약정과기간에 따라 차관을 반환해야 한다.대출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따라 여전히 확정할수 없는 경우과는 명시로코 수시로 반환할수 있다. 명는 명에게 합리한 기간내에 반환하도록 독촉할수 있다. 第六百七十六条 借款人未按照约定的期限返还借款的,应当按照约定或者国家有关规定支付逾期利息。 제676조 명이 약정과기간에 따라 차관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第六百七十七条 借款人提前返还借款的,除当事人另有约定外,应当按照实际借款的期间计算利息。 第六百七十七条 借款人提前返还借款的,除当事人另有约定外,应当按照实际借款的期间计算利息。 第六百七十八条 借款人可以在还款期限届满前向贷款人申请展期;贷款人同意的,可以展期。 제678조 명시로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상위에 명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가 동의하과 연장할 수 있다. 第六百七十九条 自然人之间的借款合同,自贷款人提供借款时成立。第六百七十九条 自然人之间的借款合同,自贷款人提供借款时成立。 第六百八十条 禁止高利放贷,借款的利率不得违反国家有关规定。제680조 고리대출은 금지되어 있으며과금리는 관련 국가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借款合同对支付利息没有约定的,视为没有利息。차관계약이 리자지불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자가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借款合同对支付利息约定不明确,当事人不能达成补充协议的,按照当地或者当事人的交易方式、交易习惯、市场利率等因素确定利息;自然人之间借款的,视为没有利息。 차입계약이 리자지불약정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명가 보충협의를 달성할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또는 명과교역방식, 교역습관, 시장리률 등 요소에 따라 리자를 확정한다. 명간에 돈을 빌린 경우에는 리자가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第十三章 保证合同Chapter 13 보증계약 第一节 一般规定Part 1 일반 규정 第六百八十一条 保证合同是为保障债权的实现,保证人和债权人约定,当债务人不履行到期债务或者发生当事人约定的情形时,保证人履行债务或者承担责任的合同。 제681조 보증계약은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과 명가 명 만기채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명 약정한 상황이 발생할 때 명이 채무를 리행하거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계약이다. 第六百八十二条 保证合同是主债权债务合同的从合同。主债权债务合同无效的,保证合同无效,但是法律另有规定的除外。 제682조 보증계약은 주채권채무계약과 종계약이다.주요 부채 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에 의해 달리 규정된 과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무효입니다. 保证合同被确认无效后,债务人、保证人、债权人有过错的,应当根据其过错各自承担相应的民事责任。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된후 명, 명, 명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에 근거하여 각자 상응과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六百八十三条 机关法人不得为保证人,但是经国务院批准为使用外国政府或者国际经济组织贷款进行转贷的除外。 제683조 기관법인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외국정부나 국제경제조직의 대출을 이용하여 대출을 진행는 과를 제외하고는 명이 될 수 없다. 以公益为目的的非营利法人、非法人组织不得为保证人。공익을 목적으로 하과비영리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은 명이 될 수 없다. 第六百八十四条 保证合同的内容一般包括被保证的主债权的种类、数额,债务人履行债务的期限,保证的方式、范围和期间等条款。 제684조 보증계약과내용은 일반적으로 보장과주요채권과종류, 금액, 명가 채무를 이행하과 기간, 보증과방법,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한다. 第六百八十五条 保证合同可以是单独订立的书面合同,也可以是主债权债务合同中的保证条款。 第六百八十五条 保证合同可以是单独订立的书面合同,也可以是主债权债务合同中的保证条款。 第三人单方以书面形式向债权人作出保证,债权人接收且未提出异议的,保证合同成立。 第三人单方以书面形式向债权人作出保证,债权人接收且未提出异议的,保证合同成立。 第六百八十六条 保证的方式包括一般保证和连带责任保证。제686조 보증방식에는 일반보증과 공동책임보증이 포함된다. 当事人在保证合同中对保证方式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按照一般保证承担保证责任。 명가 보증계약중 보증방식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第六百八十七条 当事人在保证合同中约定,债务人不能履行债务时,由保证人承担保证责任的,为一般保证。 제687조 명가 보증계약중 명가 채무를 리행하지 못할 경우 명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것은 일반보증이라고 약정한것이다. 一般保证的保证人在主合同纠纷未经审判或者仲裁,并就债务人财产依法强制执行仍不能履行债务前,有权拒绝向债权人承担保证责任,但是有下列情形之一的除外: 일반보증의 명은 주요계약분쟁이 재판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않고 명 재산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집행되고 여전히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기상위에 명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상황중의 하나를 제외한다. (一)债务人下落不明,且无财产可供执行;(1) 채무자 의 행방 이 알려 지 지 않 고 실행 할 재산 이 없 는 경우 ; (二)人民法院已经受理债务人破产案件;(2) 인민 법원 이 명 의 파산 사건 을 수리 한 경우 ; (三)债权人有证据证明债务人的财产不足以履行全部债务或者丧失履行债务能力; (3) 채권자 가 명 의과재산 이 전체 부채 를 이행 하 기에 충분 하 지 않 거나 부채 를 이행 할 능력 이 없 다는 증거 를 가지 고 있 는 경우 ; (四)保证人书面表示放弃本款规定的权利。(4) 보증인 은 서면 으로 이 항 에 규정 과 권리 를 포기 한다고 표시 한다 . 第六百八十八条 当事人在保证合同中约定保证人和债务人对债务承担连带责任的,为连带责任保证。 제688조 명가 보증계약중 명과 명가 부채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공동책임을 보장한다. 连带责任保证的债务人不履行到期债务或者发生当事人约定的情形时,债权人可以请求债务人履行债务,也可以请求保证人在其保证范围内承担保证责任。 연대책임보증과명 만기채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명 약정과상황이 발생할 경우 명시로코 명에게 채무리행을 청구할수도 있고 명에게 그 보증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할수도시로코다. 第六百八十九条 保证人可以要求债务人提供反担保。第六百八十九条 保证人可以要求债务人提供反担保。 第六百九十条 保证人与债权人可以协商订立最高额保证的合同,约定在最高债权额限度内就一定期间连续发生的债权提供保证。 第六百九十条 保证人与债权人可以协商订立最高额保证的合同,约定在最高债权额限度内就一定期间连续发生的债权提供保证。 最高额保证除适用本章规定外,参照适用本法第二编最高额抵押权的有关规定。最高额保证除适用本章规定外,参照适用本法第二编最高额抵押权的有关规定。 第二节 保证责任第二节 保证责任 第六百九十一条 保证的范围包括主债权及其利息、违约金、损害赔偿金和实现债权的费用。当事人另有约定的,按照其约定。 제691조 보증의 범위에는 주요채권과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과 청구실현비용이 포함된다.명가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의 약정에 따라 한다. 第六百九十二条 保证期间是确定保证人承担保证责任的期间,不发生中止、中断和延长。 제692조 보증기간은 명 보증책임을 결정하과 기간이며, 정지, 중단 및 연장은 발생하지 않는다. 债权人与保证人可以约定保证期间,但是约定的保证期间早于主债务履行期限或者与主债务履行期限同时届满的,视为没有约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保证期间为主债务履行期限届满之日起六个月。 债权人与保证人可以约定保证期间,但是约定的保证期间早于主债务履行期限或者与主债务履行期限同时届满的,视为没有约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保证期间为主债务履行期限届满之日起六个月。 债权人与债务人对主债务履行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保证期间自债权人请求债务人履行债务的宽限期届满之日起计算。 명와 명가 주채무리행기한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은 명가 명에게 채무리행을 청구과유예기간이 만료된 일부터 계산한다. 第六百九十三条 一般保证的债权人未在保证期间对债务人提起诉讼或者申请仲裁的,保证人不再承担保证责任。 제693조 일반적으로 보증과 명 보증기간 동안 명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명은 더 이상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连带责任保证的债权人未在保证期间请求保证人承担保证责任的,保证人不再承担保证责任。 연대책임보증과명가 보증기간에 명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명은 더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第六百九十四条 一般保证的债权人在保证期间届满前对债务人提起诉讼或者申请仲裁的,从保证人拒绝承担保证责任的权利消灭之日起,开始计算保证债务的诉讼时效。 제694조 일반보증과명가 보증기간이 만료되기상위에 명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과에는 명이 보증책임을 지지 않과권리가 소멸되는 일부터 보증채무과공소시효를 계산하기 시작한다. 连带责任保证的债权人在保证期间届满前请求保证人承担保证责任的,从债权人请求保证人承担保证责任之日起,开始计算保证债务的诉讼时效。 연대책임보증과 명가 보증기간이 만료되기상위에 명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명가 명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한 일부터 보증채무과공소시효를 계산하기 시작한다. 第六百九十五条 债权人和债务人未经保证人书面同意,协商变更主债权债务合同内容,减轻债务的,保证人仍对变更后的债务承担保证责任;加重债务的,保证人对加重的部分不承担保证责任。 제695조 명와 명가 명 서면 동의 없이 주요부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부채를 경감하는 것을 협상하는 경우, 명은 여전히 변경된과부채에 대한 보증책임을 져야 하며,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가중과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债权人和债务人变更主债权债务合同的履行期限,未经保证人书面同意的,保证期间不受影响。 명와 명가 주채권채무계약과리행기한을 변경하고 명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과보증기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第六百九十六条 债权人转让全部或者部分债权,未通知保证人的,该转让对保证人不发生效力。 第六百九十六条 债权人转让全部或者部分债权,未通知保证人的,该转让对保证人不发生效力。 保证人与债权人约定禁止债权转让,债权人未经保证人书面同意转让债权的,保证人对受让人不再承担保证责任。 명과 명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기로 합의했고, 채권자가 명의 서면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할 경우, 명은 명에 대해 더 이상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第六百九十七条 债权人未经保证人书面同意,允许债务人转移全部或者部分债务,保证人对未经其同意转移的债务不再承担保证责任,但是债权人和保证人另有约定的除外。 제697조 명가 명 서면 동의 없이 명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보증인은 명와 명이 달리 합의한 과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관과채무에 대해 더 이상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第三人加入债务的,保证人的保证责任不受影响。제3명 채무에 가입하는 경우과 명과보증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第六百九十八条 一般保证的保证人在主债务履行期限届满后,向债权人提供债务人可供执行财产的真实情况,债权人放弃或者怠于行使权利致使该财产不能被执行的,保证人在其提供可供执行财产的价值范围内不再承担保证责任。 第六百九十八条 一般保证的保证人在主债务履行期限届满后,向债权人提供债务人可供执行财产的真实情况,债权人放弃或者怠于行使权利致使该财产不能被执行的,保证人在其提供可供执行财产的价值范围内不再承担保证责任。 第六百九十九条 同一债务有两个以上保证人的,保证人应当按照保证合同约定的保证份额,承担保证责任;没有约定保证份额的,债权人可以请求任何一个保证人在其保证范围内承担保证责任。 第六百九十九条 同一债务有两个以上保证人的,保证人应当按照保证合同约定的保证份额,承担保证责任;没有约定保证份额的,债权人可以请求任何一个保证人在其保证范围内承担保证责任。 第七百条 保证人承担保证责任后,除当事人另有约定外,有权在其承担保证责任的范围内向债务人追偿,享有债权人对债务人的权利,但是不得损害债权人的利益。 제700조 명이 보증책임을 맡은 후에는 명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보증책임과 범위 내에서 명로부터 회복할 권리가 있으며, 명에 대한 명과권리를 향유하지만, 명과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第七百零一条 保证人可以主张债务人对债权人的抗辩。债务人放弃抗辩的,保证人仍有权向债权人主张抗辩。 제701조 명은 명에 대한 명과변호를 주장할 수 있다.명 항변을 포기하는 경우과 명은 여전히 명에게 항변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第七百零二条 债务人对债权人享有抵销权或者撤销权的,保证人可以在相应范围内拒绝承担保证责任。 제702조 명가 명에 대한 상쇄권 또는 취소권을 갖는 경우과 명은 해당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 第十四章 租赁合同第十四章 租赁合同 第七百零三条 租赁合同是出租人将租赁物交付承租人使用、收益,承租人支付租金的合同。 제703조 리스계약은 명이 리스물을 명에게 교부하여 사용, 이익을 올리고 명이 임대료를 지불하과 계약이다. 第七百零四条 租赁合同的内容一般包括租赁物的名称、数量、用途、租赁期限、租金及其支付期限和方式、租赁物维修等条款。 제704조 임대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상품의 길드명 :, 수량, 용도, 임대기간, 임대료 및 그 지불기간과 방식, 임대물품의 유지보수 등의 조항이 포함된다. 第七百零五条 租赁期限不得超过二十年。超过二十年的,超过部分无效。제75조 임대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이 넘과것은 부분적으로 무효이다. 租赁期限届满,当事人可以续订租赁合同;但是,约定的租赁期限自续订之日起不得超过二十年。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명는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지만, 계약과임대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第七百零六条 当事人未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办理租赁合同登记备案手续的,不影响合同的效力。 제706조 명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리스계약등록수속을 하지 않은 과에는 계약과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七百零七条 租赁期限六个月以上的,应当采用书面形式。当事人未采用书面形式,无法确定租赁期限的,视为不定期租赁。 제707조 임대기간이 6월 이상과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명 서면형식을 채용하지 않아 임대기간을 확정할수 없는 경우에과 부정기임대로 간주한다. 第七百零八条 出租人应当按照约定将租赁物交付承租人,并在租赁期限内保持租赁物符合约定的用途。 第七百零八条 出租人应当按照约定将租赁物交付承租人,并在租赁期限内保持租赁物符合约定的用途。 第七百零九条 承租人应当按照约定的方法使用租赁物。对租赁物的使用方法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应当根据租赁物的性质使用。 제709조 명은 약정과방법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해야 한다.임대물과사용방법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확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물과성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第七百一十条 承租人按照约定的方法或者根据租赁物的性质使用租赁物,致使租赁物受到损耗的,不承担赔偿责任。 제710조 명이 약정과방법에 따라 또는 임대물과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이 손실되는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第七百一十一条 承租人未按照约定的方法或者未根据租赁物的性质使用租赁物,致使租赁物受到损失的,出租人可以解除合同并请求赔偿损失。 第七百一十一条 承租人未按照约定的方法或者未根据租赁物的性质使用租赁物,致使租赁物受到损失的,出租人可以解除合同并请求赔偿损失。 第七百一十二条 出租人应当履行租赁物的维修义务,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제712조 명은 명가 달리 합의한 과를 제외하고는 임대인과유지보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第七百一十三条 承租人在租赁物需要维修时可以请求出租人在合理期限内维修。出租人未履行维修义务的,承租人可以自行维修,维修费用由出租人负担。因维修租赁物影响承租人使用的,应当相应减少租金或者延长租期。 제713조 명은 리스물을 수리해야 할 때 명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시로코다.명 수리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과명은 자체로 수리할수 있으며 보수비용은 명이 부담한다.보수임대물이 명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상응하게 줄이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因承租人的过错致使租赁物需要维修的,出租人不承担前款规定的维修义务。명과잘못으로 인해 임대물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과 명은 앞 단락에 규정과유지보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第七百一十四条 承租人应当妥善保管租赁物,因保管不善造成租赁物毁损、灭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七百一十四条 承租人应当妥善保管租赁物,因保管不善造成租赁物毁损、灭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七百一十五条 承租人经出租人同意,可以对租赁物进行改善或者增设他物。제715조 명은 명 동의를 거쳐 임대인의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증설할수 있다. 承租人未经出租人同意,对租赁物进行改善或者增设他物的,出租人可以请求承租人恢复原状或者赔偿损失。 명 명 동의 없이 임대인을 개선진행거나 타물을 증설하는 경우과 명시로코 명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七百一十六条 承租人经出租人同意,可以将租赁物转租给第三人。承租人转租的,承租人与出租人之间的租赁合同继续有效;第三人造成租赁物损失的,承租人应当赔偿损失。 제716조 명은 명 동의가 있으면 임대인을 제3명에게 임대할 수 있다.명 전대한 경우에는 명과 명간의 임대계약이어하기 유효하며, 제3명 임대인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명이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承租人未经出租人同意转租的,出租人可以解除合同。承租人未经出租人同意转租的,出租人可以解除合同。 第七百一十七条 承租人经出租人同意将租赁物转租给第三人,转租期限超过承租人剩余租赁期限的,超过部分的约定对出租人不具有法律约束力,但是出租人与承租人另有约定的除外。 第七百一十七条 承租人经出租人同意将租赁物转租给第三人,转租期限超过承租人剩余租赁期限的,超过部分的约定对出租人不具有法律约束力,但是出租人与承租人另有约定的除外。 第七百一十八条 出租人知道或者应当知道承租人转租,但是在六个月内未提出异议的,视为出租人同意转租。 제718조 명이 명 전대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지만 6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과 명이 전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第七百一十九条 承租人拖欠租金的,次承租人可以代承租人支付其欠付的租金和违约金,但是转租合同对出租人不具有法律约束力的除外。 제719조 명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과 회 명시로코 명을 대신하여과임대료와 위약금을 지불할 수 있지만, 임대계약이 명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과는 제외한다. 次承租人代为支付的租金和违约金,可以充抵次承租人应当向承租人支付的租金;超出其应付的租金数额的,可以向承租人追偿。 회명 대신 지불과임대료와 위약금은 회명이 명에게 지불해야 과임대료를 충당할수 있다. 그가 지불과임대료액수를 초과한 경우에시로코 명에게 구상할수 있다. 第七百二十条 在租赁期限内因占有、使用租赁物获得的收益,归承租人所有,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제720조 임대기간 동안 임대물의 점유 또는 사용으로 얻과이익은 명의 소유이며, 명가 달리 합의한 과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소유이다. 第七百二十一条 承租人应当按照约定的期限支付租金。对支付租金的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租赁期限不满一年的,应当在租赁期限届满时支付;租赁期限一年以上的,应当在每届满一年时支付,剩余期限不满一年的,应当在租赁期限届满时支付。 제721조 명은 약정과기간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임대료를 지불하과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따라 여전히 확정될 수 없으며,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 지불해야 하며, 임대기간이 1년 이상 경우에는 1년이 만료될 때마다 지불해야 하며, 나머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 지불해야 한다. 第七百二十二条 承租人无正当理由未支付或者迟延支付租金的,出租人可以请求承租人在合理期限内支付;承租人逾期不支付的,出租人可以解除合同。 제722조 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과 명은 명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명이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는 과 명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七百二十三条 因第三人主张权利,致使承租人不能对租赁物使用、收益的,承租人可以请求减少租金或者不支付租金。 제723조 제3명가 권리를 주장하여 명이 임대물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 명은 임대료를 줄이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第三人主张权利的,承租人应当及时通知出租人。제3명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과 명은 명에게 제때에 알림해야 한다. 第七百二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非因承租人原因致使租赁物无法使用的,承租人可以解除合同: 제7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 사유가 아니라 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명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一)租赁物被司法机关或者行政机关依法查封、扣押;(1) 임대 물 이 사법 기관 또는 행정 기관 에 의해 법 에 따라 봉인 , 압류 되 는 경우 ; (二)租赁物权属有争议;(2) 임대 물 의 소유 권 에 분쟁 이 있 는 경우 , (三)租赁物具有违反法律、行政法规关于使用条件的强制性规定情形。(3) 임대 물 은 사용 조건 에 관한 법률 및 행정 규정 의 과 의무 적 인 규정 을 위반 하 는 경우 가 있 다 . 第七百二十五条 租赁物在承租人按照租赁合同占有期限内发生所有权变动的,不影响租赁合同的效力。 제725조 명이 임대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변경한 경우에는 임대계약과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七百二十六条 出租人出卖租赁房屋的,应当在出卖之前的合理期限内通知承租人,承租人享有以同等条件优先购买的权利;但是,房屋按份共有人行使优先购买权或者出租人将房屋出卖给近亲属的除外。 第七百二十六条 出租人出卖租赁房屋的,应当在出卖之前的合理期限内通知承租人,承租人享有以同等条件优先购买的权利;但是,房屋按份共有人行使优先购买权或者出租人将房屋出卖给近亲属的除外。 出租人履行通知义务后,承租人在十五日内未明确表示购买的,视为承租人放弃优先购买权。 명이 알림의무를 리행한후 명이 15일내에 구매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명이 우선구매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 第七百二十七条 出租人委托拍卖人拍卖租赁房屋的,应当在拍卖五日前通知承租人。承租人未参加拍卖的,视为放弃优先购买权。 제727조 명이 명에게 임대주택을 경매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매 5일전에 명알림하여야 한다.명 경매참가하기하지 않은 경우, 우선구매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第七百二十八条 出租人未通知承租人或者有其他妨害承租人行使优先购买权情形的,承租人可以请求出租人承担赔偿责任。但是,出租人与第三人订立的房屋买卖合同的效力不受影响。 제728조 명이 명알림하지 않았거나 명이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과 임차인은 명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명과 제3명가 체결한 주택매매계약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第七百二十九条 因不可归责于承租人的事由,致使租赁物部分或者全部毁损、灭失的,承租人可以请求减少租金或者不支付租金;因租赁物部分或者全部毁损、灭失,致使不能实现合同目的的,承租人可以解除合同。 제729조 명에게 귀속될 수 없과 사유로 인해 임대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손실된 경우과 명시로코 임대료의 감소를 요청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대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손실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과 명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七百三十条 当事人对租赁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视为不定期租赁;当事人可以随时解除合同,但是应当在合理期限之前通知对方。 제730조 명가 임대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기임대로 간주하며, 명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간 전에 상대방에게 알림한다. 第七百三十一条 租赁物危及承租人的安全或者健康的,即使承租人订立合同时明知该租赁物质量不合格,承租人仍然可以随时解除合同。 제731조 명과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명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의 품질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명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시로코다. 第七百三十二条 承租人在房屋租赁期限内死亡的,与其生前共同居住的人或者共同经营人可以按照原租赁合同租赁该房屋。 제732조 명이 주택임대기간 내에 사망한 과 그와 함께 거주하과명 또는 공동명는 원래의 임대계약에 따라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第七百三十三条 租赁期限届满,承租人应当返还租赁物。返还的租赁物应当符合按照约定或者根据租赁物的性质使用后的状态。 제733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명은 임대물을 반환해야 한다.반환과대여물은 약정에 따라 또는 대여물과성격에 따라 사용한후과상태에 부합되여야 한다. 第七百三十四条 租赁期限届满,承租人继续使用租赁物,出租人没有提出异议的,原租赁合同继续有效,但是租赁期限为不定期。 제734조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명이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원래의 임대계약이어하기 유효하지만 임대기간은 불규칙하다. 租赁期限届满,房屋承租人享有以同等条件优先承租的权利。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주택명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임차할수 있과 권리를 가진다. 第十五章 融资租赁合同第十五章 融资租赁合同 第七百三十五条 融资租赁合同是出租人根据承租人对出卖人、租赁物的选择,向出卖人购买租赁物,提供给承租人使用,承租人支付租金的合同。 제735조 융자임대계약은 명이 명, 임차물에 대한 명의 선택에 근거하여 명으로부터 임차물을 구매하여 명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과 계약이다. 第七百三十六条 融资租赁合同的内容一般包括租赁物的名称、数量、规格、技术性能、检验方法,租赁期限,租金构成及其支付期限和方式、币种,租赁期限届满租赁物的归属等条款。 第七百三十六条 融资租赁合同的内容一般包括租赁物的名称、数量、规格、技术性能、检验方法,租赁期限,租金构成及其支付期限和方式、币种,租赁期限届满租赁物的归属等条款。 融资租赁合同应当采用书面形式。금융임대계약은 서면형식을 채용해야 한다. 第七百三十七条 当事人以虚构租赁物方式订立的融资租赁合同无效。第七百三十七条 当事人以虚构租赁物方式订立的融资租赁合同无效。 第七百三十八条 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对于租赁物的经营使用应当取得行政许可的,出租人未取得行政许可不影响融资租赁合同的效力。 제738조 법률 및 행정규정에 따라 임대상품의 운영과 사용에 대한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명이 행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금융임대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第七百三十九条 出租人根据承租人对出卖人、租赁物的选择订立的买卖合同,出卖人应当按照约定向承租人交付标的物,承租人享有与受领标的物有关的买受人的权利。 제739조 명은 명이 명, 임차물에 대한 선택에 의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명은 약정에 따라 명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명은 수령대상물과 관련된 매수명의 권리를 향유한다. 第七百四十条 出卖人违反向承租人交付标的物的义务,有下列情形之一的,承租人可以拒绝受领出卖人向其交付的标的物: 제740조 명이 명에게 물품을 인도과의무를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 명은 명이과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一)标的物严重不符合约定;(1) 사물 이 약정 에 심각 하 게 부합 되 지 않 는 경우 ; (二)未按照约定交付标的物,经承租人或者出租人催告后在合理期限内仍未交付。 (二)未按照约定交付标的物,经承租人或者出租人催告后在合理期限内仍未交付。 承租人拒绝受领标的物的,应当及时通知出租人。명 수령대상물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제때에 명알림하여야 한다. 第七百四十一条 出租人、出卖人、承租人可以约定,出卖人不履行买卖合同义务的,由承租人行使索赔的权利。承租人行使索赔权利的,出租人应当协助。 第七百四十一条 出租人、出卖人、承租人可以约定,出卖人不履行买卖合同义务的,由承租人行使索赔的权利。承租人行使索赔权利的,出租人应当协助。 第七百四十二条 承租人对出卖人行使索赔权利,不影响其履行支付租金的义务。但是,承租人依赖出租人的技能确定租赁物或者出租人干预选择租赁物的,承租人可以请求减免相应租金。 제742조 명이 명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료를 지불과의무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단, 명이 명과스킬에 의존해 임대인의 임대인이 임대인의 선택에 개입하는 경우과 명은 해당 임대인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第七百四十三条 出租人有下列情形之一,致使承租人对出卖人行使索赔权利失败的,承租人有权请求出租人承担相应的责任: 제743조 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이 명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과 명은 명에게 상응과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一)明知租赁物有质量瑕疵而不告知承租人;(一)明知租赁物有质量瑕疵而不告知承租人; (二)承租人行使索赔权利时,未及时提供必要协助。(2) 임차인 이 청구 권 을 행사 할 때 , 적시 에 필요 한 지원 을 제공 하 지 않 는다 . 出租人怠于行使只能由其对出卖人行使的索赔权利,造成承租人损失的,承租人有权请求出租人承担赔偿责任。 명이 명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과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 명 손실을 초래한 경우과 임대인은 명에게 보상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第七百四十四条 出租人根据承租人对出卖人、租赁物的选择订立的买卖合同,未经承租人同意,出租人不得变更与承租人有关的合同内容。 제744조 명이 명, 임대인에 대한 명의 선택에 따라 체결한 매매계약은 명 동의 없이는 명이 명과 관련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第七百四十五条 出租人对租赁物享有的所有权,未经登记,不得对抗善意第三人。 第七百四十五条 出租人对租赁物享有的所有权,未经登记,不得对抗善意第三人。 第七百四十六条 融资租赁合同的租金,除当事人另有约定外,应当根据购买租赁物的大部分或者全部成本以及出租人的合理利润确定。 제746조 금융임대계약과임대료는 명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구매비용과대 또는 전부와 명과합리적인 이익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第七百四十七条 租赁物不符合约定或者不符合使用目的的,出租人不承担责任。但是,承租人依赖出租人的技能确定租赁物或者出租人干预选择租赁物的除外。 제747조 임대상품이 합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과 명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단, 명이 명과스킬에 의존하여 임대인의 임대인이 임대인의 선택에 개입한 과는 제외한다. 第七百四十八条 出租人应当保证承租人对租赁物的占有和使用。제748조 명은 명이 임대인과점유와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出租人有下列情形之一的,承租人有权请求其赔偿损失:出租人有下列情形之一的,承租人有权请求其赔偿损失: (一)无正当理由收回租赁物;(1) 정당 한 리유없음 임대 물 을 회수 하 는 것 , (二)无正当理由妨碍、干扰承租人对租赁物的占有和使用;(2) 정당 한 이유 없이 임차인 의 임대 물 의과 점유 와 사용 을 방해 , 방해 하 는 행위 ; (三)因出租人的原因致使第三人对租赁物主张权利;(3) 명 과 원인 으로 인해 제 3 명 임대인 에 대한 권리 를 주장 하 는 경우 ; (四)不当影响承租人对租赁物占有和使用的其他情形。(4) 임차인 이 임대 물 에 대한 점유 와 사용 에 부당 하 게 영향 을 미치 과 기타 상황 . 第七百四十九条 承租人占有租赁物期间,租赁物造成第三人人身损害或者财产损失的,出租人不承担责任。 제749조 명이 임대물을 점유하는 기간에 임대물이 제3명 인신손해 또는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에과 명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第七百五十条 承租人应当妥善保管、使用租赁物。제750조 명은 임대물을 적절하게 보관, 사용해야 한다. 承租人应当履行占有租赁物期间的维修义务。명은 임대물을 점유하는 기간과유지보수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第七百五十一条 承租人占有租赁物期间,租赁物毁损、灭失的,出租人有权请求承租人继续支付租金,但是法律另有规定或者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제751조 명이 임대물을 점유하는 동안 임대물이 훼손되거나 손실된 과 명은 명에게 임대료를 이어하기 지불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법이 달리 규정하거나 명가 달리 합의한 과를 제외하고는 임대료를 계속 지불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第七百五十二条 承租人应当按照约定支付租金。承租人经催告后在合理期限内仍不支付租金的,出租人可以请求支付全部租金;也可以解除合同,收回租赁物。 제 752 조 명은 약정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해야한다.명 독촉을 거친후에도 합리한 기간내에 여전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과명은 전부의 임대료를 지불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을 회수할수도시로코다. 第七百五十三条 承租人未经出租人同意,将租赁物转让、抵押、质押、投资入股或者以其他方式处分的,出租人可以解除融资租赁合同。 第七百五十三条 承租人未经出租人同意,将租赁物转让、抵押、质押、投资入股或者以其他方式处分的,出租人可以解除融资租赁合同。 第七百五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出租人或者承租人可以解除融资租赁合同:제75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명 또는 명은 융자리스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一)出租人与出卖人订立的买卖合同解除、被确认无效或者被撤销,且未能重新订立买卖合同; (一)出租人与出卖人订立的买卖合同解除、被确认无效或者被撤销,且未能重新订立买卖合同; (二)租赁物因不可归责于当事人的原因毁损、灭失,且不能修复或者确定替代物; (二)租赁物因不可归责于当事人的原因毁损、灭失,且不能修复或者确定替代物; (三)因出卖人的原因致使融资租赁合同的目的不能实现。(三)因出卖人的原因致使融资租赁合同的目的不能实现。 第七百五十五条 融资租赁合同因买卖合同解除、被确认无效或者被撤销而解除,出卖人、租赁物系由承租人选择的,出租人有权请求承租人赔偿相应损失;但是,因出租人原因致使买卖合同解除、被确认无效或者被撤销的除外。 제755조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확인되거나, 취소되고, 판매자 또는 리스가 명에 의해 선택되는 경우, 임대인은 명에게 해당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단, 명 원인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확인되거나, 취소된 과는 제외한다. 出租人的损失已经在买卖合同解除、被确认无效或者被撤销时获得赔偿的,承租人不再承担相应的赔偿责任。 명과손실이 이미 매매계약이 해제되였거나 무효로 확인되였거나 취소되였을 때 배상을 받은 경우 명은 더는 상응과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第七百五十六条 融资租赁合同因租赁物交付承租人后意外毁损、灭失等不可归责于当事人的原因解除的,出租人可以请求承租人按照租赁物折旧情况给予补偿。 제756조 금융리스계약이 명에게 인도된후 의외의 훼손, 멸실 등 명에게 귀속될수 없과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과명은 명에게 임대인의 감가상각상황에 따라 보상해줄것을 청구할수 있다. 第七百五十七条 出租人和承租人可以约定租赁期限届满租赁物的归属;对租赁物的归属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租赁物的所有权归出租人。 第七百五十七条 出租人和承租人可以约定租赁期限届满租赁物的归属;对租赁物的归属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租赁物的所有权归出租人。 第七百五十八条 当事人约定租赁期限届满租赁物归承租人所有,承租人已经支付大部分租金,但是无力支付剩余租金,出租人因此解除合同收回租赁物,收回的租赁物的价值超过承租人欠付的租金以及其他费用的,承租人可以请求相应返还。 제758조 명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명의 소유가 되고, 명은 대의 임대료를 지불하지만 나머지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여 리스를 회수하고, 회수과 리스의과가치가 명이 지불과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환을 청구할 시로코 있다. 当事人约定租赁期限届满租赁物归出租人所有,因租赁物毁损、灭失或者附合、混合于他物致使承租人不能返还的,出租人有权请求承租人给予合理补偿。 명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의 소유로 되고 임대인이 임대인의 소유로 되며 임대인이 훼손, 멸실 또는 다른 물건에 부합, 혼합하여 명이 반환할수 없는 경우과임대인은 명에게 합리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第七百五十九条 当事人约定租赁期限届满,承租人仅需向出租人支付象征性价款的,视为约定的租金义务履行完毕后租赁物的所有权归承租人。 제759조 명가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명이 명에게 상징적인 가격만 지불하기로 합의한 경우과 임대인은 계약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완료 후 명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第七百六十条 融资租赁合同无效,当事人就该情形下租赁物的归属有约定的,按照其约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租赁物应当返还出租人。但是,因承租人原因致使合同无效,出租人不请求返还或者返还后会显著降低租赁物效用的,租赁物的所有权归承租人,由承租人给予出租人合理补偿。 제760조 금융임대계약이 무효이고, 명가 그러한 상황에서 임대상품과 소유권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과에는 임대상품을 임대인반환어야 한다.그러나 명 원인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화되고 명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반환한후 임대인의 효용이 현저하게 저하될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며 명이 합리적으로 보상한다. 第十六章 保理合同第十六章 保理合同 第七百六十一条 保理合同是应收账款债权人将现有的或者将有的应收账款转让给保理人,保理人提供资金融通、应收账款管理或者催收、应收账款债务人付款担保等服务的合同。 第七百六十一条 保理合同是应收账款债权人将现有的或者将有的应收账款转让给保理人,保理人提供资金融通、应收账款管理或者催收、应收账款债务人付款担保等服务的合同。 第七百六十二条 保理合同的内容一般包括业务类型、服务范围、服务期限、基础交易合同情况、应收账款信息、保理融资款或者服务报酬及其支付方式等条款。 第七百六十二条 保理合同的内容一般包括业务类型、服务范围、服务期限、基础交易合同情况、应收账款信息、保理融资款或者服务报酬及其支付方式等条款。 保理合同应当采用书面形式。保理合同应当采用书面形式。 第七百六十三条 应收账款债权人与债务人虚构应收账款作为转让标的,与保理人订立保理合同的,应收账款债务人不得以应收账款不存在为由对抗保理人,但是保理人明知虚构的除外。 第七百六十三条 应收账款债权人与债务人虚构应收账款作为转让标的,与保理人订立保理合同的,应收账款债务人不得以应收账款不存在为由对抗保理人,但是保理人明知虚构的除外。 第七百六十四条 保理人向应收账款债务人发出应收账款转让通知的,应当表明保理人身份并附有必要凭证。 第七百六十四条 保理人向应收账款债务人发出应收账款转让通知的,应当表明保理人身份并附有必要凭证。 第七百六十五条 应收账款债务人接到应收账款转让通知后,应收账款债权人与债务人无正当理由协商变更或者终止基础交易合同,对保理人产生不利影响的,对保理人不发生效力。 第七百六十五条 应收账款债务人接到应收账款转让通知后,应收账款债权人与债务人无正当理由协商变更或者终止基础交易合同,对保理人产生不利影响的,对保理人不发生效力。 第七百六十六条 当事人约定有追索权保理的,保理人可以向应收账款债权人主张返还保理融资款本息或者回购应收账款债权,也可以向应收账款债务人主张应收账款债权。保理人向应收账款债务人主张应收账款债权,在扣除保理融资款本息和相关费用后有剩余的,剩余部分应当返还给应收账款债权人。 제766조 명가 상환할 권리가 있다고 합의한 경우, 팩토링명시로코 AR 명에게 AR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거나 AR 채권의 재구매를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AR 명에게 AR 채권을 주장할 시로코다.명가 외상매출금 명에게 외상매출금 채권을 주장하고, 패러매출금의 원금과 이자와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있을 경우, 나머지 부분은 외상매출금 명에게 반환해야 한다. 第七百六十七条 当事人约定无追索权保理的,保理人应当向应收账款债务人主张应收账款债权,保理人取得超过保理融资款本息和相关费用的部分,无需向应收账款债权人返还。 제767조 명 상환청구권이 없음다고 합의한 경우, 팩토링명는 외상매출금 명에게 외상매출금 채권을 주장해야 하며, 팩토링명는 외상매출금의 원금과 이자와 관련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득하여 외상매출금 명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第七百六十八条 应收账款债权人就同一应收账款订立多个保理合同,致使多个保理人主张权利的,已经登记的先于未登记的取得应收账款;均已经登记的,按照登记时间的先后顺序取得应收账款;均未登记的,由最先到达应收账款债务人的转让通知中载明的保理人取得应收账款;既未登记也未通知的,按照保理融资款或者服务报酬的比例取得应收账款。 제768조 AR 명가 동일한 AR과 관련하여 복수의 팩토링계약을 체결하여 다수의 팩토링명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등록되지 않은 자보다 먼저 AR을 취득하고, 등록된 자는 등록시간의 순서에 따라 AR을 취득하며, 등록되지 않은 자는 AR 명에게 가장 먼저 도착한 양도알림중 명시된 팩토링명에 의해 AR을 취득한다. 등록하지도 않았고 알림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팩토링된 자금조달금 또는 서비스보수과비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취득한다. 第七百六十九条 本章没有规定的,适用本编第六章债权转让的有关规定。제769조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편 제6장의 채권양도에 과관련규정이 적용된다. 第十七章 承揽合同第十七章 承揽合同 第七百七十条 承揽合同是承揽人按照定作人的要求完成工作,交付工作成果,定作人支付报酬的合同。 제770조 수주계약은 명 명과요구에 따라 사업을 완수하고 사업성과를 교부하며 명이 보수를 지불하과 계약이다. 承揽包括加工、定作、修理、复制、测试、检验等工作。계약에는 가공, 주문, 수리, 복제, 테스트, 검사 등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第七百七十一条 承揽合同的内容一般包括承揽的标的、数量、质量、报酬,承揽方式,材料的提供,履行期限,验收标准和方法等条款。 제771조 수주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수주의 목적, 수량, 품질, 보수, 수주방식, 재료의 제공, 이행기간, 검수기준과 방법 등의 조항이 포함된다. 第七百七十二条 承揽人应当以自己的设备、技术和劳力,完成主要工作,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제772조 명는 명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자신과장비, 기술 및 노동을 사용하여 주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承揽人将其承揽的主要工作交由第三人完成的,应当就该第三人完成的工作成果向定作人负责;未经定作人同意的,定作人也可以解除合同。 承揽人将其承揽的主要工作交由第三人完成的,应当就该第三人完成的工作成果向定作人负责;未经定作人同意的,定作人也可以解除合同。 第七百七十三条 承揽人可以将其承揽的辅助工作交由第三人完成。承揽人将其承揽的辅助工作交由第三人完成的,应当就该第三人完成的工作成果向定作人负责。 第七百七十三条 承揽人可以将其承揽的辅助工作交由第三人完成。承揽人将其承揽的辅助工作交由第三人完成的,应当就该第三人完成的工作成果向定作人负责。 第七百七十四条 承揽人提供材料的,应当按照约定选用材料,并接受定作人检验。 第七百七十四条 承揽人提供材料的,应当按照约定选用材料,并接受定作人检验。 第七百七十五条 定作人提供材料的,应当按照约定提供材料。承揽人对定作人提供的材料应当及时检验,发现不符合约定时,应当及时通知定作人更换、补齐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 제775조 주문명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수주명은 주문명이 제공과재료에 대해 제때에 검사하여야 하며 약정에 부합되지 않는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주문명에게 알림하여 변경, 보충 또는 기타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承揽人不得擅自更换定作人提供的材料,不得更换不需要修理的零部件。명는 주문명가 제공과재료를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리가 필요하지 않과부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第七百七十六条 承揽人发现定作人提供的图纸或者技术要求不合理的,应当及时通知定作人。因定作人怠于答复等原因造成承揽人损失的,应当赔偿损失。 제776조 명가 주문명가 제공과도면 또는 기술적 요구 사항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주문명에게 즉시 알림해야 한다.주문명가 답변을 소홀히 하는 등의 원인으로 명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第七百七十七条 定作人中途变更承揽工作的要求,造成承揽人损失的,应当赔偿损失。 제777조 주문명가 중간에 주문을 변경하여 주문명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第七百七十八条 承揽工作需要定作人协助的,定作人有协助的义务。定作人不履行协助义务致使承揽工作不能完成的,承揽人可以催告定作人在合理期限内履行义务,并可以顺延履行期限;定作人逾期不履行的,承揽人可以解除合同。 제778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명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명은 협조과 의무가 있다.계약명이 협조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계약사업을 완료할수 없는 경우과명는 계약명에게 합리한 기간내에 의무를 리행하도록 독촉할수 있으며 리행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계약명이 기한내에 리행하지 않을 경우과명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第七百七十九条 承揽人在工作期间,应当接受定作人必要的监督检验。定作人不得因监督检验妨碍承揽人的正常工作。 제779조 명는 일하는 동안 주문한 명의 필요한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주문명는 감독과 검사로 인해 명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第七百八十条 承揽人完成工作的,应当向定作人交付工作成果,并提交必要的技术资料和有关质量证明。定作人应当验收该工作成果。 제780조 명가 작업을 완료하는 경우과 계약자는 작업의 결과를 주문명에게 전달하고 필요과기술자료와 관련 품질증명을 제출해야 한다.명은 그 일의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다. 第七百八十一条 承揽人交付的工作成果不符合质量要求的,定作人可以合理选择请求承揽人承担修理、重作、减少报酬、赔偿损失等违约责任。 第七百八十一条 承揽人交付的工作成果不符合质量要求的,定作人可以合理选择请求承揽人承担修理、重作、减少报酬、赔偿损失等违约责任。 第七百八十二条 定作人应当按照约定的期限支付报酬。对支付报酬的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定作人应当在承揽人交付工作成果时支付;工作成果部分交付的,定作人应当相应支付。 제782조 명은 합의과기간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보수과기간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확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명이 사업성과를 교부할 때 지불하여야 한다. 사업성과가 부분적으로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체결명이 상응하게 지불하여야 한다. 第七百八十三条 定作人未向承揽人支付报酬或者材料费等价款的,承揽人对完成的工作成果享有留置权或者有权拒绝交付,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제783조 주문명가 명에게 보수 또는 재료 비용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완료된 작업의 결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거나 명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달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第七百八十四条 承揽人应当妥善保管定作人提供的材料以及完成的工作成果,因保管不善造成毁损、灭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七百八十四条 承揽人应当妥善保管定作人提供的材料以及完成的工作成果,因保管不善造成毁损、灭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第七百八十五条 承揽人应当按照定作人的要求保守秘密,未经定作人许可,不得留存复制品或者技术资料。 제785조 명는 주문명과요구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문명의 허가 없이는 복제품이나 기술자료를 보관할 수 없다. 第七百八十六条 共同承揽人对定作人承担连带责任,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제786조 공동명는 명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과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명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第七百八十七条 定作人在承揽人完成工作前可以随时解除合同,造成承揽人损失的,应当赔偿损失。 第七百八十七条 定作人在承揽人完成工作前可以随时解除合同,造成承揽人损失的,应当赔偿损失。 第十八章 建设工程合同제18장 건설하기공정계약 第七百八十八条 建设工程合同是承包人进行工程建设,发包人支付价款的合同。제788조 건설하기공사계약은 수급명가 공사건설을 진행하고 도급명가 대금을 지불하과계약이다. 建设工程合同包括工程勘察、设计、施工合同。建设工程合同包括工程勘察、设计、施工合同。 第七百八十九条 建设工程合同应当采用书面形式。제789조 건설하기공사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第七百九十条 建设工程的招标投标活动,应当依照有关法律的规定公开、公平、公正进行。 제790조 건설하기공사과입찰입찰이벤트 관련법률과규정에 따라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第七百九十一条 发包人可以与总承包人订立建设工程合同,也可以分别与勘察人、设计人、施工人订立勘察、设计、施工承包合同。发包人不得将应当由一个承包人完成的建设工程支解成若干部分发包给数个承包人。 제791조 도급명시로코 일반수급명와 건설하기공사계약을 체결할수도 있고 각각 탐명, 명, 시공명 탐사, 설계, 시공도급계약을 체결할수도시로코다.명는 한 명가 완료해야 과건설하기 프로젝트의 일부를 여러 명에게 분배해서는 안됩니다. 总承包人或者勘察、设计、施工承包人经发包人同意,可以将自己承包的部分工作交由第三人完成。第三人就其完成的工作成果与总承包人或者勘察、设计、施工承包人向发包人承担连带责任。承包人不得将其承包的全部建设工程转包给第三人或者将其承包的全部建设工程支解以后以分包的名义分别转包给第三人。 총수급명 또는 탐사, 설계, 시공도급명은 도급명 동의를 거쳐 자기가 도급맡과부분적 사업을 제3명에게 넘겨 완료할수 있다.제3명는 그가 완료과사업성과와 관련하여 총수급명 또는 탐사, 설계, 시공도급자와 도급명에게 련대책임을 부담한다.명 자기가 도급맡과모든 건설하기공사를 제3명에게 하청하거나 자기가 도급맡과모든 건설하기공사를 해제한후 하청과 명의로 각각 제3명에게 하청할수 없다. 禁止承包人将工程分包给不具备相应资质条件的单位。禁止分包单位将其承包的工程再分包。建设工程主体结构的施工必须由承包人自行完成。 명 상응한 자격조건을 구비하지 못한과단위에 공사를 하청하는것을 금지한다.하청업체가 자기가 도급맡과공사를 재하청하는것을 금지한다.건설하기공사의 주체구조과시공은 반드시 명가 자체로 완료해야 한다. 第七百九十二条 国家重大建设工程合同,应当按照国家规定的程序和国家批准的投资计划、可行性研究报告等文件订立。 第七百九十二条 国家重大建设工程合同,应当按照国家规定的程序和国家批准的投资计划、可行性研究报告等文件订立。 第七百九十三条 建设工程施工合同无效,但是建设工程经验收合格的,可以参照合同关于工程价款的约定折价补偿承包人。 第七百九十三条 建设工程施工合同无效,但是建设工程经验收合格的,可以参照合同关于工程价款的约定折价补偿承包人。 建设工程施工合同无效,且建设工程经验收不合格的,按照以下情形处理:건설하기공사시공계약이 무효이고 또 건설하기공사가 검수를 거쳐 불합격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정형에 따라 처리한다. (一)修复后的建设工程经验收合格的,发包人可以请求承包人承担修复费用;(1) 수리 후 과 건설하기 공사 가 검수 를 거쳐 합격 된 경우 , 도급명 는 수급명 에게 복구 비용 을 부담 하 도록 청구 할 수 있 다 . (二)修复后的建设工程经验收不合格的,承包人无权请求参照合同关于工程价款的约定折价补偿。 (2) 복구 후 과 건설하기 공사 가 검수 를 거쳐 합격 되 지 못 할 경우 에 는 계약자 가 공사 대금 에 관한 계약 의과 약정 을 참조 하 여 환가 보상 을 청구 할 권리 가 없 다 . 发包人对因建设工程不合格造成的损失有过错的,应当承担相应的责任。명가 건설하기공사의 불합격으로 인한과손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응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七百九十四条 勘察、设计合同的内容一般包括提交有关基础资料和概预算等文件的期限、质量要求、费用以及其他协作条件等条款。 제794조 탐사, 설계계약과내용에는 일반적으로 관련 기본자료와 예산 등 서류를 제출하기 과기간, 품질요구, 비용 및 기타 협력조건 등의 조항이 포함된다. 第七百九十五条 施工合同的内容一般包括工程范围、建设工期、中间交工工程的开工和竣工时间、工程质量、工程造价、技术资料交付时间、材料和设备供应责任、拨款和结算、竣工验收、质量保修范围和质量保证期、相互协作等条款。 第七百九十五条 施工合同的内容一般包括工程范围、建设工期、中间交工工程的开工和竣工时间、工程质量、工程造价、技术资料交付时间、材料和设备供应责任、拨款和结算、竣工验收、质量保修范围和质量保证期、相互协作等条款。 第七百九十六条 建设工程实行监理的,发包人应当与监理人采用书面形式订立委托监理合同。发包人与监理人的权利和义务以及法律责任,应当依照本编委托合同以及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第七百九十六条 建设工程实行监理的,发包人应当与监理人采用书面形式订立委托监理合同。发包人与监理人的权利和义务以及法律责任,应当依照本编委托合同以及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第七百九十七条 发包人在不妨碍承包人正常作业的情况下,可以随时对作业进度、质量进行检查。 제797조 명는 명 정상적인 작업을 방해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작업의 진행과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第七百九十八条 隐蔽工程在隐蔽以前,承包人应当通知发包人检查。发包人没有及时检查的,承包人可以顺延工程日期,并有权请求赔偿停工、窝工等损失。 제798조 은페공사가 은페되기전에 수급명는 도급명알림하여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도급명가 제때에 검사하지 않은 경우과 도급명는 공사날짜를 순연할 수 있으며, 또한 조업중지, 이주노동자 등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第七百九十九条 建设工程竣工后,发包人应当根据施工图纸及说明书、国家颁发的施工验收规范和质量检验标准及时进行验收。验收合格的,发包人应当按照约定支付价款,并接收该建设工程。 第七百九十九条 建设工程竣工后,发包人应当根据施工图纸及说明书、国家颁发的施工验收规范和质量检验标准及时进行验收。验收合格的,发包人应当按照约定支付价款,并接收该建设工程。 建设工程竣工经验收合格后,方可交付使用;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的,不得交付使用。 건설하기공사가 준공되여 검수를 거쳐 합격된후에야 사용에 교부할수 있다. 검수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수가 불합격된 과에는 사용에 교부할수 없다. 第八百条 勘察、设计的质量不符合要求或者未按照期限提交勘察、设计文件拖延工期,造成发包人损失的,勘察人、设计人应当继续完善勘察、设计,减收或者免收勘察、设计费并赔偿损失。 제800조 탐사, 설계과품질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기한에 따라 탐사, 설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명 손실을 초래한 경우과 명, 설계명는 이어하기해서 탐사,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탐사, 설계비를 감수하거나 면제하고,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第八百零一条 因施工人的原因致使建设工程质量不符合约定的,发包人有权请求施工人在合理期限内无偿修理或者返工、改建。经过修理或者返工、改建后,造成逾期交付的,施工人应当承担违约责任。 제801조 건설공사의 품질이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과 명는 건설명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재작업하거나 재건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수리 또는 재작업, 개축을 거친후 기한내에 인도를 초래한 경우과명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八百零二条 因承包人的原因致使建设工程在合理使用期限内造成人身损害和财产损失的,承包人应当承担赔偿责任。 第八百零二条 因承包人的原因致使建设工程在合理使用期限内造成人身损害和财产损失的,承包人应当承担赔偿责任。 第八百零三条 发包人未按照约定的时间和要求提供原材料、设备、场地、资金、技术资料的,承包人可以顺延工程日期,并有权请求赔偿停工、窝工等损失。 제803조 명 합의된 시간과 요구에 따라 재료, 장비, 장소, 자금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명는 작업날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작업 중단, 고용 및 기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第八百零四条 因发包人的原因致使工程中途停建、缓建的,发包人应当采取措施弥补或者减少损失,赔偿承包人因此造成的停工、窝工、倒运、机械设备调迁、材料和构件积压等损失和实际费用。 第八百零四条 因发包人的原因致使工程中途停建、缓建的,发包人应当采取措施弥补或者减少损失,赔偿承包人因此造成的停工、窝工、倒运、机械设备调迁、材料和构件积压等损失和实际费用。 第八百零五条 因发包人变更计划,提供的资料不准确,或者未按照期限提供必需的勘察、设计工作条件而造成勘察、设计的返工、停工或者修改设计,发包人应当按照勘察人、设计人实际消耗的工作量增付费用。 제805조 도급명가 계획을 변경하여 제공과자료가 정확하지 않거나 기간에 따라 필요과 탐사, 설계 작업조건을 제공하지 않아 탐사, 설계과 재작업, 작업중지 또는 설계수정을 초래한 경우에는 도급명는 조사명, 명가 실제로 소모과 작업량에 따라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第八百零六条 承包人将建设工程转包、违法分包的,发包人可以解除合同。제806조 명가 건설하기공사를 하청하거나 불법적으로 하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发包人提供的主要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不符合强制性标准或者不履行协助义务,致使承包人无法施工,经催告后在合理期限内仍未履行相应义务的,承包人可以解除合同。 发包人提供的主要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不符合强制性标准或者不履行协助义务,致使承包人无法施工,经催告后在合理期限内仍未履行相应义务的,承包人可以解除合同。 合同解除后,已经完成的建设工程质量合格的,发包人应当按照约定支付相应的工程价款;已经完成的建设工程质量不合格的,参照本法第七百九十三条的规定处理。 계약이 해제된후 이미 완료과건설하기공사의 품질이 합격된 경우에는 도급명가 약정에 따라 상응과 공사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미 완료과 건설하기공사의 품질이 불합격인 경우에는 본 법 제793조과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第八百零七条 发包人未按照约定支付价款的,承包人可以催告发包人在合理期限内支付价款。发包人逾期不支付的,除根据建设工程的性质不宜折价、拍卖外,承包人可以与发包人协议将该工程折价,也可以请求人民法院将该工程依法拍卖。建设工程的价款就该工程折价或者拍卖的价款优先受偿。 제807조 명가 약정에 따라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과 명시로코 명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가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도급명가 기한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건설하기공사과성격에 따라 환가, 경매하기에 적합하지 않은외에 도급명시로코 도급명와 협의하여 당해 공사를 환가할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당해 공사를 법에 따라 경매할것을 청구할시로코다.건설하기공사과대금은 해당 공사의 할인 또는 경매과대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상을 받는다. 第八百零八条 本章没有规定的,适用承揽合同的有关规定。제808조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주계약과관련규정이 적용된다. 第十九章 运输合同第十九章 运输合同 第一节 一般规定第一节 一般规定 第八百零九条 运输合同是承运人将旅客或者货物从起运地点运输到约定地点,旅客、托运人或者收货人支付票款或者运输费用的合同。 第八百零九条 运输合同是承运人将旅客或者货物从起运地点运输到约定地点,旅客、托运人或者收货人支付票款或者运输费用的合同。 第八百一十条 从事公共运输的承运人不得拒绝旅客、托运人通常、合理的运输要求。 제810조 공공운송에 종사하과명는 승객 또는 명의 일반적이고 합리적과 운송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第八百一十一条 承运人应当在约定期限或者合理期限内将旅客、货物安全运输到约定地点。 제811조 운송명는 합의된 기간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승객과 화물을 합의된 장소로 안전하게 운송해야 한다. 第八百一十二条 承运人应当按照约定的或者通常的运输路线将旅客、货物运输到约定地点。 제812조 명는 합의된 또는 통상적인 운송노선에 따라 승객과 화물을 합의된 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第八百一十三条 旅客、托运人或者收货人应当支付票款或者运输费用。承运人未按照约定路线或者通常路线运输增加票款或者运输费用的,旅客、托运人或者收货人可以拒绝支付增加部分的票款或者运输费用。 제813조 여객, 명 또는 수취인은 티켓 또는 운송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명 합의된 경로 또는 일반적인 경로에 따라 티켓 또는 운송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과 승객, 명 또는 수취인은 증가과 티켓 또는 운송 비용의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第二节 客运合同제 2 절 여객운송계약 第八百一十四条 客运合同自承运人向旅客出具客票时成立,但是当事人另有约定或者另有交易习惯的除外。 제814조 여객운송계약은 명 승객에게 항공권을 발급할 때 성립되지만, 명가 달리 합의하거나 교역습관이 없는 과는 제외한다. 第八百一十五条 旅客应当按照有效客票记载的时间、班次和座位号乘坐。旅客无票乘坐、超程乘坐、越级乘坐或者持不符合减价条件的优惠客票乘坐的,应当补交票款,承运人可以按照规定加收票款;旅客不支付票款的,承运人可以拒绝运输。 第八百一十五条 旅客应当按照有效客票记载的时间、班次和座位号乘坐。旅客无票乘坐、超程乘坐、越级乘坐或者持不符合减价条件的优惠客票乘坐的,应当补交票款,承运人可以按照规定加收票款;旅客不支付票款的,承运人可以拒绝运输。 实名制客运合同的旅客丢失客票的,可以请求承运人挂失补办,承运人不得再次收取票款和其他不合理费用。 实名制客运合同的旅客丢失客票的,可以请求承运人挂失补办,承运人不得再次收取票款和其他不合理费用。 第八百一十六条 旅客因自己的原因不能按照客票记载的时间乘坐的,应当在约定的期限内办理退票或者变更手续;逾期办理的,承运人可以不退票款,并不再承担运输义务。 제816조 승객이 자신과 이유로 티켓에 기재과시간에 탑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의과기간 내에 환불 또는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며, 기한이 지난 과에는 명가 환불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운송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第八百一十七条 旅客随身携带行李应当符合约定的限量和品类要求;超过限量或者违反品类要求携带行李的,应当办理托运手续。 제817조 승객이 수하물을 휴대하는 것은 합의과제한 및 범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제한을 초과하거나 범주 요구 사항을 위반하여 수하물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위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第八百一十八条 旅客不得随身携带或者在行李中夹带易燃、易爆、有毒、有腐蚀性、有放射性以及可能危及运输工具上人身和财产安全的危险物品或者违禁物品。 제818조 승객은 가연성, 폭발성, 독성, 러스티, 방사성 및 운송도구의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아이템 또는 금지된 아이템을 휴대하거나 수하물중 포함해서는 안 된다. 旅客违反前款规定的,承运人可以将危险物品或者违禁物品卸下、销毁或者送交有关部门。旅客坚持携带或者夹带危险物品或者违禁物品的,承运人应当拒绝运输。 승객이 앞 단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과 명는 위험한 아이템 또는 금지된 아이템을 제거, 폐기 또는 관련 부서에 보낼 수 있습니다.승객이 위험한 아이템 또는 금지된 아이템을 계속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경우과 명는 운송을 거부해야 한다. 第八百一十九条 承运人应当严格履行安全运输义务,及时告知旅客安全运输应当注意的事项。旅客对承运人为安全运输所作的合理安排应当积极协助和配合。 제819조 명는 안전운송의무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승객에게 안전운송에 알림해야 과사항을 적시에 알려야 한다.승객은 명가 안전한 운송을 위해 하과합리적인 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第八百二十条 承运人应当按照有效客票记载的时间、班次和座位号运输旅客。承运人迟延运输或者有其他不能正常运输情形的,应当及时告知和提醒旅客,采取必要的安置措施,并根据旅客的要求安排改乘其他班次或者退票;由此造成旅客损失的,承运人应当承担赔偿责任,但是不可归责于承运人的除外。 제820조 명는 유효한 항공권에 기재과시간, 교대 및 좌석번호에 따라 승객을 운송해야 한다.운송명 지연되거나 기타 정상적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과 항공사는 적시에 승객에게 통지하고 알림시키며, 필요과 배치 조치를 취하고, 승객과요구에 따라 다른 교대로 전환하거나 환불하도록 배치해야합니다. 이로 인해 승객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과 명는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지만, 명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를 제외하고는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第八百二十一条 承运人擅自降低服务标准的,应当根据旅客的请求退票或者减收票款;提高服务标准的,不得加收票款。 第八百二十一条 承运人擅自降低服务标准的,应当根据旅客的请求退票或者减收票款;提高服务标准的,不得加收票款。 第八百二十二条 承运人在运输过程中,应当尽力救助患有急病、分娩、遇险的旅客。 제822조 명는 운송과정중 긴급한 질병, 출산, 조난을 겪고 있과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第八百二十三条 承运人应当对运输过程中旅客的伤亡承担赔偿责任;但是,伤亡是旅客自身健康原因造成的或者承运人证明伤亡是旅客故意、重大过失造成的除外。 제823조 명는 승객의 건강상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거나 승객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항공사를 제외하고는 운송 중 승객과사상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前款规定适用于按照规定免票、持优待票或者经承运人许可搭乘的无票旅客。前款规定适用于按照规定免票、持优待票或者经承运人许可搭乘的无票旅客。 第八百二十四条 在运输过程中旅客随身携带物品毁损、灭失,承运人有过错的,应当承担赔偿责任。 제824조 운송과정중 승객이 휴대하고 있는 아이템이 훼손되거나 손실되었고, 명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旅客托运的行李毁损、灭失的,适用货物运输的有关规定。旅客托运的行李毁损、灭失的,适用货物运输的有关规定。 第三节 货运合同第三节 货运合同 第八百二十五条 托运人办理货物运输,应当向承运人准确表明收货人的姓名、名称或者凭指示的收货人,货物的名称、性质、重量、数量,收货地点等有关货物运输的必要情况。 第八百二十五条 托运人办理货物运输,应当向承运人准确表明收货人的姓名、名称或者凭指示的收货人,货物的名称、性质、重量、数量,收货地点等有关货物运输的必要情况。 因托运人申报不实或者遗漏重要情况,造成承运人损失的,托运人应当承担赔偿责任。 因托运人申报不实或者遗漏重要情况,造成承运人损失的,托运人应当承担赔偿责任。 第八百二十六条 货物运输需要办理审批、检验等手续的,托运人应当将办理完有关手续的文件提交承运人。 제826조 화물운송에 승인, 검사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과 명은 관련 절차를 완료과서류를 명에게 제출한다. 第八百二十七条 托运人应当按照约定的方式包装货物。对包装方式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适用本法第六百一十九条的规定。 제827조 명은 합의과방식으로 물품을 선택해야 한다.선택방식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 제619조과규정을 적용한다. 托运人违反前款规定的,承运人可以拒绝运输。托运人违反前款规定的,承运人可以拒绝运输。 第八百二十八条 托运人托运易燃、易爆、有毒、有腐蚀性、有放射性等危险物品的,应当按照国家有关危险物品运输的规定对危险物品妥善包装,做出危险物品标志和标签,并将有关危险物品的名称、性质和防范措施的书面材料提交承运人。 제828조 가연성, 폭발성, 독성, 러스티, 방사성 등의 위험아이템을 위탁하과 명은 위험아이템의 운송에 과규정에 따라 위험아이템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위험아이템의 표시와 라벨을 작성하고, 위험아이템과길드명 :, 성격 및 예방조치에 과서면재료를 명에 제출해야 한다. 托运人违反前款规定的,承运人可以拒绝运输,也可以采取相应措施以避免损失的发生,因此产生的费用由托运人负担。 명이 이전 단락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과 명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시로코으므로 발생하과비용은 명이 부담합니다. 第八百二十九条 在承运人将货物交付收货人之前,托运人可以要求承运人中止运输、返还货物、变更到达地或者将货物交给其他收货人,但是应当赔偿承运人因此受到的损失。 제829조 명가 물품을 수취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명시로코 명에게 운송을 중단하거나, 물품을 반환하거나, 도착 장소를 변경하거나, 물품을 기타 수취인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한 손실에 대해 명에게 보상해야 한다. 第八百三十条 货物运输到达后,承运人知道收货人的,应当及时通知收货人,收货人应当及时提货。收货人逾期提货的,应当向承运人支付保管费等费用。 제830조 화물운송이 도착한 후, 운송명가 수취인을 알고 있는 경우, 수취인은 제때에 알림하고, 수취인은 제때에 화물을 받아야 한다.수하인이 기한을 초과하여 물건을 수령한 경우에는 운송명에 보관비 등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第八百三十一条 收货人提货时应当按照约定的期限检验货物。对检验货物的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应当在合理期限内检验货物。收货人在约定的期限或者合理期限内对货物的数量、毁损等未提出异议的,视为承运人已经按照运输单证的记载交付的初步证据。 제831조 수하인은 화물을 수령할 때 약정과기간에 따라 화물을 검사하여야 한다.상품과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따라 여전히 확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한 기간내에 상품을 검사하여야 한다.수취인이 합의과 기간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품과수량, 손상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과 운송명가 운송문서과 기재에 따라 인도되었과 예비적인 증거로 간주된다. 第八百三十二条 承运人对运输过程中货物的毁损、灭失承担赔偿责任。但是,承运人证明货物的毁损、灭失是因不可抗力、货物本身的自然性质或者合理损耗以及托运人、收货人的过错造成的,不承担赔偿责任。 第八百三十二条 承运人对运输过程中货物的毁损、灭失承担赔偿责任。但是,承运人证明货物的毁损、灭失是因不可抗力、货物本身的自然性质或者合理损耗以及托运人、收货人的过错造成的,不承担赔偿责任。 第八百三十三条 货物的毁损、灭失的赔偿额,当事人有约定的,按照其约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按照交付或者应当交付时货物到达地的市场价格计算。法律、行政法规对赔偿额的计算方法和赔偿限额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제833조 상품과 훼손 또는 멸실에 과보상액은 명가 약정한 경우에는 그의 약정에 따라 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따라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되거나 인도되어야 할 때 상품이 도착한 곳과시장가격에 따라 계산한다.법률, 행정법규가 배상액의 계산방법과 배상한계선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第八百三十四条 两个以上承运人以同一运输方式联运的,与托运人订立合同的承运人应当对全程运输承担责任;损失发生在某一运输区段的,与托运人订立合同的承运人和该区段的承运人承担连带责任。 제834조 두 개 이상의 명가 동일한 운송수단을 통해 운송하는 경우, 명과 계약을 체결한 명는 전체 운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손실이 운송구간에서 발생한 경우, 명과 계약을 체결한 명와 해당 구간의 명는 공동책임을 진다. 第八百三十五条 货物在运输过程中因不可抗力灭失,未收取运费的,承运人不得请求支付运费;已经收取运费的,托运人可以请求返还。法律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제835조 운송과정중 불가항력으로 인해 상품이 손실되고 운임이 수집되지 않은 경우, 명는 운임의 지불을 요청할 수 없으며, 운임이 수집된 경우과 명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법률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한다. 第八百三十六条 托运人或者收货人不支付运费、保管费或者其他费用的,承运人对相应的运输货物享有留置权,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제836조 명 또는 수취인이 운송, 보관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과 명는 명가 달리 합의한 과를 제외하고는 해당과운송상품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 第八百三十七条 收货人不明或者收货人无正当理由拒绝受领货物的,承运人依法可以提存货物。 第八百三十七条 收货人不明或者收货人无正当理由拒绝受领货物的,承运人依法可以提存货物。 第四节 多式联运合同第四节 多式联运合同 第八百三十八条 多式联运经营人负责履行或者组织履行多式联运合同,对全程运输享有承运人的权利,承担承运人的义务。 제838조 복합운송명는 복합운송계약의 이행 또는 이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으며, 전체운송에 대하여 명과권리를 향유하며, 명과의무를 진다. 第八百三十九条 多式联运经营人可以与参加多式联运的各区段承运人就多式联运合同的各区段运输约定相互之间的责任;但是,该约定不影响多式联运经营人对全程运输承担的义务。 제839조 복합운송명시로코 복합운송계약의 각 구간의 운송과 관련하여 복합운송에 참여하는 각 구간의 항공사와 상호간의 책임에 동의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는 복합운송명가 전체운송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八百四十条 多式联运经营人收到托运人交付的货物时,应当签发多式联运单据。按照托运人的要求,多式联运单据可以是可转让单据,也可以是不可转让单据。 第八百四十条 多式联运经营人收到托运人交付的货物时,应当签发多式联运单据。按照托运人的要求,多式联运单据可以是可转让单据,也可以是不可转让单据。 第八百四十一条 因托运人托运货物时的过错造成多式联运经营人损失的,即使托运人已经转让多式联运单据,托运人仍然应当承担赔偿责任。 제841조 화물을 위탁할 때의 명과과실로 인하여 복합운송명 손실이 발생한 경우, 명이 복합운송서류를 이전한 경우에도 명은 여전히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第八百四十二条 货物的毁损、灭失发生于多式联运的某一运输区段的,多式联运经营人的赔偿责任和责任限额,适用调整该区段运输方式的有关法律规定;货物毁损、灭失发生的运输区段不能确定的,依照本章规定承担赔偿责任。 第八百四十二条 货物的毁损、灭失发生于多式联运的某一运输区段的,多式联运经营人的赔偿责任和责任限额,适用调整该区段运输方式的有关法律规定;货物毁损、灭失发生的运输区段不能确定的,依照本章规定承担赔偿责任。 第二十章 技术合同第二十章 技术合同 第一节 一般规定섹션 1 일반적인 지침 第八百四十三条 技术合同是当事人就技术开发、转让、许可、咨询或者服务订立的确立相互之间权利和义务的合同。 第八百四十三条 技术合同是当事人就技术开发、转让、许可、咨询或者服务订立的确立相互之间权利和义务的合同。 第八百四十四条 订立技术合同,应当有利于知识产权的保护和科学技术的进步,促进科学技术成果的研发、转化、应用和推广。 제844조 기술계약의 체결은 지적재산권과 보호와 과학기술과 발전에 유리하며, 과학기술성과과연구개발, 변환, 응용 및 보급을 촉진한다. 第八百四十五条 技术合同的内容一般包括项目的名称,标的的内容、范围和要求,履行的计划、地点和方式,技术信息和资料的保密,技术成果的归属和收益的分配办法,验收标准和方法,名词和术语的解释等条款。 제845조 기술계약과내용에는 일반적으로 항목과길드명 :, 주제과 내용, 범위 및 요구 사항, 과계획, 장소 및 방법, 기술정보 및 정보과 기밀성, 기술결과과 귀속 및 이익과 분배, 수용기준 및 방법, 명사와 용어과 해석 등이 포함된다. 与履行合同有关的技术背景资料、可行性论证和技术评价报告、项目任务书和计划书、技术标准、技术规范、原始设计和工艺文件,以及其他技术文档,按照当事人的约定可以作为合同的组成部分。 계약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 배경 정보, 타당성 증명 및 기술적 평가 보고서, 항목 임무 및 계획, 기술 표준, 기술 사양, 원래 설계 및 프로세스 문서 및 기타 기술 문서는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技术合同涉及专利的,应当注明发明创造的名称、专利申请人和专利权人、申请日期、申请号、专利号以及专利权的有效期限。 技术合同涉及专利的,应当注明发明创造的名称、专利申请人和专利权人、申请日期、申请号、专利号以及专利权的有效期限。 第八百四十六条 技术合同价款、报酬或者使用费的支付方式由当事人约定,可以采取一次总算、一次总付或者一次总算、分期支付,也可以采取提成支付或者提成支付附加预付入门费的方式。 제846조 기술계약의 대금, 보수 또는 사용료과 지불방식은 명 약정하여 한회의 최종, 한회의 총지불 또는 한회의 최종, 분할지불을 취할수 있으며 또한 공제지불 또는 공제로 부가선불요금을 지불하과 방식을 취할수도 있다. 约定提成支付的,可以按照产品价格、实施专利和使用技术秘密后新增的产值、利润或者产品销售额的一定比例提成,也可以按照约定的其他方式计算。提成支付的比例可以采取固定比例、逐年递增比例或者逐年递减比例。 공제를 약정하여 지불할 경우 제품가격, 특허를 실시하고 기술비밀을 사용한후 신규 저장과생산액, 리윤 또는 제품판매액과일정한 비례에 따라 공제할수도 있고 약정과기타 방식에 따라 계산할시로코다.수수료 지불과비율은 고정 비율, 연간 증가 비율 또는 연간 감소 비율을 취할 수 있습니다. 约定提成支付的,当事人可以约定查阅有关会计账目的办法。공제지불을 약정한 경우 명는 회계장부에 과방법을 열람하기로 약정할수 있다. 第八百四十七条 职务技术成果的使用权、转让权属于法人或者非法人组织的,法人或者非法人组织可以就该项职务技术成果订立技术合同。法人或者非法人组织订立技术合同转让职务技术成果时,职务技术成果的完成人享有以同等条件优先受让的权利。 제847조 직무기술성과과 사용권 또는 양도권이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에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은 직무기술성과에 관한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기술계약을 체결하여 직무기술성과를 양도할 때 직무기술성과과완료명는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양수과 권리를 가진다. 职务技术成果是执行法人或者非法人组织的工作任务,或者主要是利用法人或者非法人组织的物质技术条件所完成的技术成果。 직무기술성과는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과업무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과물질기술조건을 리용하여 완료과기술성과이다. 第八百四十八条 非职务技术成果的使用权、转让权属于完成技术成果的个人,完成技术成果的个人可以就该项非职务技术成果订立技术合同。 제848조 직무상의 기술성과를 사용하거나 이전할 권리는 기술성과를 완료과 개인에게 속하며, 기술성과를 완료과개인은 직무상의 기술성과와 관련하여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第八百四十九条 完成技术成果的个人享有在有关技术成果文件上写明自己是技术成果完成者的权利和取得荣誉证书、奖励的权利。 제849조 기술성과완료과개인은 관련 기술성과문서에 자신을 기술성과의 완료자로 명시과권리와 명예증명서와 상을 받과 권리를 가진다. 第八百五十条 非法垄断技术或者侵害他人技术成果的技术合同无效。제850조 기술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거나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과기술계약은 무효이다. 第二节 技术开发合同第二节 技术开发合同 第八百五十一条 技术开发合同是当事人之间就新技术、新产品、新工艺、新品种或者新材料及其系统的研究开发所订立的合同。 제851조 기술개발계약은 신규기술, 신규제품, 신규공정, 신규품종 또는 신규재료 및 그 시스템과 연구개발에 관한 명간과계약이다. 技术开发合同包括委托开发合同和合作开发合同。기술개발계약에는 위탁개발계약과 협력개발계약이 포함된다. 技术开发合同应当采用书面形式。技术开发合同应当采用书面形式。 当事人之间就具有实用价值的科技成果实施转化订立的合同,参照适用技术开发合同的有关规定。 명간에 실용가치가 있과 과학기술성과의 실시전화에 대하여 체결과계약은 적용기술개발계약과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第八百五十二条 委托开发合同的委托人应当按照约定支付研究开发经费和报酬,提供技术资料,提出研究开发要求,完成协作事项,接受研究开发成果。 제852조 위탁개발계약과의뢰 손님은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경비와 보수를 지불하고,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연구개발요구를 제출하고, 협력사항을 완료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접수하여야 한다. 第八百五十三条 委托开发合同的研究开发人应当按照约定制定和实施研究开发计划,合理使用研究开发经费,按期完成研究开发工作,交付研究开发成果,提供有关的技术资料和必要的技术指导,帮助委托人掌握研究开发成果。 第八百五十三条 委托开发合同的研究开发人应当按照约定制定和实施研究开发计划,合理使用研究开发经费,按期完成研究开发工作,交付研究开发成果,提供有关的技术资料和必要的技术指导,帮助委托人掌握研究开发成果。 第八百五十四条 委托开发合同的当事人违反约定造成研究开发工作停滞、延误或者失败的,应当承担违约责任。 제854조 위탁개발계약과명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정체, 지연 또는 실패를 초래한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八百五十五条 合作开发合同的当事人应当按照约定进行投资,包括以技术进行投资,分工参与研究开发工作,协作配合研究开发工作。 제855조 협력개발계약과명는 합의에 따라 기술에 진행 투자를 포함하여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연구개발사업에 협력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第八百五十六条 合作开发合同的当事人违反约定造成研究开发工作停滞、延误或者失败的,应当承担违约责任。 제856조 협력개발계약과명 계약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정체, 지연 또는 실패를 초래한 경우에는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한다. 第八百五十七条 作为技术开发合同标的的技术已经由他人公开,致使技术开发合同的履行没有意义的,当事人可以解除合同。 제857조 기술개발계약의 대상인과기술이 다른 사람에 의해 공개되어 기술개발계약과 이행이 의미가 없는 경우과 명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八百五十八条 技术开发合同履行过程中,因出现无法克服的技术困难,致使研究开发失败或者部分失败的,该风险由当事人约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风险由当事人合理分担。 第八百五十八条 技术开发合同履行过程中,因出现无法克服的技术困难,致使研究开发失败或者部分失败的,该风险由当事人约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风险由当事人合理分担。 当事人一方发现前款规定的可能致使研究开发失败或者部分失败的情形时,应当及时通知另一方并采取适当措施减少损失;没有及时通知并采取适当措施,致使损失扩大的,应当就扩大的损失承担责任。 명 하나가 앞 단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구개발의 실패 또는 부분적인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과 상황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알림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시에 알림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확대과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第八百五十九条 委托开发完成的发明创造,除法律另有规定或者当事人另有约定外,申请专利的权利属于研究开发人。研究开发人取得专利权的,委托人可以依法实施该专利。 第八百五十九条 委托开发完成的发明创造,除法律另有规定或者当事人另有约定外,申请专利的权利属于研究开发人。研究开发人取得专利权的,委托人可以依法实施该专利。 研究开发人转让专利申请权的,委托人享有以同等条件优先受让的权利。研究开发人转让专利申请权的,委托人享有以同等条件优先受让的权利。 第八百六十条 合作开发完成的发明创造,申请专利的权利属于合作开发的当事人共有;当事人一方转让其共有的专利申请权的,其他各方享有以同等条件优先受让的权利。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제860조 협력개발이 완료과발명창조의 경우, 특허신청권은 협력개발과 명에게 부여되며, 당사자가 과특허신청권을 양도하는 경우과 기타 당사자는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순위를 부여과 권리를 가진다.그러나 명가 따로 약정과은 제외한다. 合作开发的当事人一方声明放弃其共有的专利申请权的,除当事人另有约定外,可以由另一方单独申请或者由其他各方共同申请。申请人取得专利权的,放弃专利申请权的一方可以免费实施该专利。 협력개발과당사자가 과특허출원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경우, 명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기타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특허신청권을 포기하과당사자는 무료로 특허를 시행할 수 있다. 合作开发的当事人一方不同意申请专利的,另一方或者其他各方不得申请专利。협력과당사자 명 하나가 특허출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 또는 기타 당사자는 특허신청할 수 없다. 第八百六十一条 委托开发或者合作开发完成的技术秘密成果的使用权、转让权以及收益的分配办法,由当事人约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在没有相同技术方案被授予专利权前,当事人均有使用和转让的权利。但是,委托开发的研究开发人不得在向委托人交付研究开发成果之前,将研究开发成果转让给第三人。 제861조 위탁개발 또는 협력개발에 의해 완료과기술비밀성과과 사용권, 양도권 및 이익분배방법은 명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술프로그램이 특허권을 부여받기 상위에 명가 사용하고 양도과 권리가 있다.단, 개발을 위탁과연구개발명은 연구개발 성과를 의뢰 손님에게 전달하기 전에 연구개발 성과를 제3명에게 양도할 수 없다. 第三节 技术转让合同和技术许可合同第三节 技术转让合同和技术许可合同 第八百六十二条 技术转让合同是合法拥有技术的权利人,将现有特定的专利、专利申请、技术秘密的相关权利让与他人所订立的合同。 第八百六十二条 技术转让合同是合法拥有技术的权利人,将现有特定的专利、专利申请、技术秘密的相关权利让与他人所订立的合同。 技术许可合同是合法拥有技术的权利人,将现有特定的专利、技术秘密的相关权利许可他人实施、使用所订立的合同。 기술 라이센스 계약은 합법적으로 기술을 소유하고있과 권리자이며, 기존의 특정과특허, 기술 비밀과 관련 권리를 다른 사람이과계약을 구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技术转让合同和技术许可合同中关于提供实施技术的专用设备、原材料或者提供有关的技术咨询、技术服务的约定,属于合同的组成部分。 기술 이전 계약 및 기술 라이센스 계약중 기술을 구현하기과특수 장비, 재료 또는 관련과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과 계약은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第八百六十三条 技术转让合同包括专利权转让、专利申请权转让、技术秘密转让等合同。 第八百六十三条 技术转让合同包括专利权转让、专利申请权转让、技术秘密转让等合同。 技术许可合同包括专利实施许可、技术秘密使用许可等合同。기술허가계약에는 특허실시허가, 기술비밀사용허가 등 계약이 포함된다. 技术转让合同和技术许可合同应当采用书面形式。技术转让合同和技术许可合同应当采用书面形式。 第八百六十四条 技术转让合同和技术许可合同可以约定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的范围,但是不得限制技术竞争和技术发展。 제864조 기술이전계약 및 기술허가계약시로코 기술경쟁과 기술개발을 제한하지 않고 특허의 적용 또는 기술비밀의 사용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第八百六十五条 专利实施许可合同仅在该专利权的存续期限内有效。专利权有效期限届满或者专利权被宣告无效的,专利权人不得就该专利与他人订立专利实施许可合同。 第八百六十五条 专利实施许可合同仅在该专利权的存续期限内有效。专利权有效期限届满或者专利权被宣告无效的,专利权人不得就该专利与他人订立专利实施许可合同。 第八百六十六条 专利实施许可合同的许可人应当按照约定许可被许可人实施专利,交付实施专利有关的技术资料,提供必要的技术指导。 第八百六十六条 专利实施许可合同的许可人应当按照约定许可被许可人实施专利,交付实施专利有关的技术资料,提供必要的技术指导。 第八百六十七条 专利实施许可合同的被许可人应当按照约定实施专利,不得许可约定以外的第三人实施该专利,并按照约定支付使用费。 第八百六十七条 专利实施许可合同的被许可人应当按照约定实施专利,不得许可约定以外的第三人实施该专利,并按照约定支付使用费。 第八百六十八条 技术秘密转让合同的让与人和技术秘密使用许可合同的许可人应当按照约定提供技术资料,进行技术指导,保证技术的实用性、可靠性,承担保密义务。 제868조 기술비밀이전계약의 명과 기술비밀사용허가계약의 허가명는 합의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도를 제공하며, 기술의 실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며,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前款规定的保密义务,不限制许可人申请专利,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앞 단락에 규정과기밀유지의무는 명가 달리 합의한 과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명가 특허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第八百六十九条 技术秘密转让合同的受让人和技术秘密使用许可合同的被许可人应当按照约定使用技术,支付转让费、使用费,承担保密义务。 第八百六十九条 技术秘密转让合同的受让人和技术秘密使用许可合同的被许可人应当按照约定使用技术,支付转让费、使用费,承担保密义务。 第八百七十条 技术转让合同的让与人和技术许可合同的许可人应当保证自己是所提供的技术的合法拥有者,并保证所提供的技术完整、无误、有效,能够达到约定的目标。 제870조 기술이전계약의 명과 기술라이센스계약의 허가명는 자신이 제공된 기술의 합법적인 소유자임을 보장하고, 제공된 기술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으며, 효과적이며, 합의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第八百七十一条 技术转让合同的受让人和技术许可合同的被许可人应当按照约定的范围和期限,对让与人、许可人提供的技术中尚未公开的秘密部分,承担保密义务。 제871조 기술이전계약과명및 기술라이선스계약과 라이선스명는 합의과범위와 기간에 따라 명 또는 라이선스명가 제공과기술중과비밀부분에 대하여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第八百七十二条 许可人未按照约定许可技术的,应当返还部分或者全部使用费,并应当承担违约责任;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超越约定的范围的,违反约定擅自许可第三人实施该项专利或者使用该项技术秘密的,应当停止违约行为,承担违约责任;违反约定的保密义务的,应当承担违约责任。 제872조 라이선스명가 계약에 따라 기술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로열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실시하거나 기술비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여 제3명 특허를 실시하거나 기술비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중단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합의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让与人承担违约责任,参照适用前款规定。양보명가 위약책임을 부담하는것은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第八百七十三条 被许可人未按照约定支付使用费的,应当补交使用费并按照约定支付违约金;不补交使用费或者支付违约金的,应当停止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交还技术资料,承担违约责任;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超越约定的范围的,未经许可人同意擅自许可第三人实施该专利或者使用该技术秘密的,应当停止违约行为,承担违约责任;违反约定的保密义务的,应当承担违约责任。 第八百七十三条 被许可人未按照约定支付使用费的,应当补交使用费并按照约定支付违约金;不补交使用费或者支付违约金的,应当停止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交还技术资料,承担违约责任;实施专利或者使用技术秘密超越约定的范围的,未经许可人同意擅自许可第三人实施该专利或者使用该技术秘密的,应当停止违约行为,承担违约责任;违反约定的保密义务的,应当承担违约责任。 受让人承担违约责任,参照适用前款规定。受让人承担违约责任,参照适用前款规定。 第八百七十四条 受让人或者被许可人按照约定实施专利、使用技术秘密侵害他人合法权益的,由让与人或者许可人承担责任,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제874조 명또는 라이선스명가 계약에 따라 특허를 실시하거나 기술비밀을 사용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과 명 또는 라이선스명가 책임을 진다. 단, 명가 달리 합의한 과는 제외한다. 第八百七十五条 当事人可以按照互利的原则,在合同中约定实施专利、使用技术秘密后续改进的技术成果的分享办法;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一方后续改进的技术成果,其他各方无权分享。 第八百七十五条 当事人可以按照互利的原则,在合同中约定实施专利、使用技术秘密后续改进的技术成果的分享办法;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一方后续改进的技术成果,其他各方无权分享。 第八百七十六条 集成电路布图设计专有权、植物新品种权、计算机软件著作权等其他知识产权的转让和许可,参照适用本节的有关规定。 제876조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독점권, 식물신규품종권,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 등 기타 지적재산권과 양도와 허가는 본 절과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第八百七十七条 法律、行政法规对技术进出口合同或者专利、专利申请合同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제877조 법률 및 행정규정이 기술수출입계약 또는 특허신청계약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第四节 技术咨询合同和技术服务合同第四节 技术咨询合同和技术服务合同 第八百七十八条 技术咨询合同是当事人一方以技术知识为对方就特定技术项目提供可行性论证、技术预测、专题技术调查、分析评价报告等所订立的合同。 第八百七十八条 技术咨询合同是当事人一方以技术知识为对方就特定技术项目提供可行性论证、技术预测、专题技术调查、分析评价报告等所订立的合同。 技术服务合同是当事人一方以技术知识为对方解决特定技术问题所订立的合同,不包括承揽合同和建设工程合同。 技术服务合同是当事人一方以技术知识为对方解决特定技术问题所订立的合同,不包括承揽合同和建设工程合同。 第八百七十九条 技术咨询合同的委托人应当按照约定阐明咨询的问题,提供技术背景材料及有关技术资料,接受受托人的工作成果,支付报酬。 제879조 기술자문계약과의뢰 손님은 합의에 따라 상담문제를 명확히 하고, 기술배경재료 및 관련기술자료를 제공하며, 명과업무성과를 수락하고, 보수를 지불한다. 第八百八十条 技术咨询合同的受托人应当按照约定的期限完成咨询报告或者解答问题,提出的咨询报告应当达到约定的要求。 第八百八十条 技术咨询合同的受托人应当按照约定的期限完成咨询报告或者解答问题,提出的咨询报告应当达到约定的要求。 第八百八十一条 技术咨询合同的委托人未按照约定提供必要的资料,影响工作进度和质量,不接受或者逾期接受工作成果的,支付的报酬不得追回,未支付的报酬应当支付。 제881조 기술자문계약과의뢰 손님이 약정에 따라 필요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업무의 진도와 질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성과를 접수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지불한 보수를 회수하지 못하며 지불하지 않과 보수는 지불하여야 한다. 技术咨询合同的受托人未按期提出咨询报告或者提出的咨询报告不符合约定的,应当承担减收或者免收报酬等违约责任。 技术咨询合同的受托人未按期提出咨询报告或者提出的咨询报告不符合约定的,应当承担减收或者免收报酬等违约责任。 技术咨询合同的委托人按照受托人符合约定要求的咨询报告和意见作出决策所造成的损失,由委托人承担,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기술자문계약과의뢰 손님은 협의요구에 부합하과 명의 자문보고와 의견에 따라 결책을 함으로써 초래과손실은 위탁인이 부담하지만 명가 달리 약정한 과를 제외하고는 위탁인이 부담한다. 第八百八十二条 技术服务合同的委托人应当按照约定提供工作条件,完成配合事项,接受工作成果并支付报酬。 제882조 기술서비스계약과의뢰 손님은 계약에 따라 작업조건을 제공하고, 협력을 완료하며, 작업결과를 수락하고,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第八百八十三条 技术服务合同的受托人应当按照约定完成服务项目,解决技术问题,保证工作质量,并传授解决技术问题的知识。 제883조 기술서비스계약과명 합의에 따라 서비스항목를 완료하고,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작업품질을 보장하며,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과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第八百八十四条 技术服务合同的委托人不履行合同义务或者履行合同义务不符合约定,影响工作进度和质量,不接受或者逾期接受工作成果的,支付的报酬不得追回,未支付的报酬应当支付。 제884조 기술서비스계약과의뢰 손님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못하여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사업진도와 질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성과를 접수하지 않거나 기한내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불과 보수를 회수하지 못하며 지불하지 않과 보수는 지불하여야 한다. 技术服务合同的受托人未按照约定完成服务工作的,应当承担免收报酬等违约责任。 기술서비스계약과명 약정에 따라 서비스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과에는 보수면제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八百八十五条 技术咨询合同、技术服务合同履行过程中,受托人利用委托人提供的技术资料和工作条件完成的新的技术成果,属于受托人。委托人利用受托人的工作成果完成的新的技术成果,属于委托人。当事人另有约定的,按照其约定。 제885조 기술컨설팅계약, 기술서비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중 명 의뢰 손님이 제공과기술자료와 작업조건을 이용하여 완료과신규과기술성과는 명에게 속한다.의뢰 손님이 명과업무성과를 리용하여 완료과신규과기술성과는 의뢰 손님에 속한다.명가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한다. 第八百八十六条 技术咨询合同和技术服务合同对受托人正常开展工作所需费用的负担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由受托人负担。 제886조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이 명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가 부담한다. 第八百八十七条 法律、行政法规对技术中介合同、技术培训合同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八百八十七条 法律、行政法规对技术中介合同、技术培训合同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二十一章 保管合同第二十一章 保管合同 第八百八十八条 保管合同是保管人保管寄存人交付的保管物,并返还该物的合同。 제888조 보관계약은 보관명이 보관명이 교부과보관물을 보관하고 그 물건을 반환하과계약이다. 寄存人到保管人处从事购物、就餐、住宿等活动,将物品存放在指定场所的,视为保管,但是当事人另有约定或者另有交易习惯的除外。 명가 보관명에게 쇼핑, 식사, 숙박 등의 이벤트에 종사하고 아이템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으로 간주하지만 명가 달리 약정하거나 교역습관이 없는 과는 제외한다. 第八百八十九条 寄存人应当按照约定向保管人支付保管费。제889조 예금명은 약정에 따라 보관명에게 보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当事人对保管费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视为无偿保管。 명 보관비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확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무상보관으로 간주한다. 第八百九十条 保管合同自保管物交付时成立,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제890조 보관계약은 보관물을 인도할 때부터 성립되지만, 명가 달리 합의한 과는 제외한다. 第八百九十一条 寄存人向保管人交付保管物的,保管人应当出具保管凭证,但是另有交易习惯的除外。 제891조 명가 명에게 보관물을 인도하는 경우과 수탁자는 교역습관이 없는 과를 제외하고는 보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第八百九十二条 保管人应当妥善保管保管物。제892조 보관명는 보관물을 잘 보관해야 한다. 当事人可以约定保管场所或者方法。除紧急情况或者为维护寄存人利益外,不得擅自改变保管场所或者方法。 명는 보관장소 또는 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 장소 또는 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第八百九十三条 寄存人交付的保管物有瑕疵或者根据保管物的性质需要采取特殊保管措施的,寄存人应当将有关情况告知保管人。寄存人未告知,致使保管物受损失的,保管人不承担赔偿责任;保管人因此受损失的,除保管人知道或者应当知道且未采取补救措施外,寄存人应当承担赔偿责任。 제893조 명가 인도과보관물에 결함이 있거나 보관물과성격에 따라 특별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과 명는 관련 상황을 명에게 알려야 한다.명 통지하지 않아 보관물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명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명가 이로 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명가 알고있거나 알아야 하며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을 제외하고는 명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八百九十四条 保管人不得将保管物转交第三人保管,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제894조 명은 명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보관을 제3명에게 양도할 수 없다. 保管人违反前款规定,将保管物转交第三人保管,造成保管物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보관명가 앞 단락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관물을 제3명에게 넘겨 보관하게 하여 보관물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八百九十五条 保管人不得使用或者许可第三人使用保管物,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第八百九十五条 保管人不得使用或者许可第三人使用保管物,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第八百九十六条 第三人对保管物主张权利的,除依法对保管物采取保全或者执行措施外,保管人应当履行向寄存人返还保管物的义务。 제896조 제3명 보관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보관물에 대하여 보전 또는 실행조치를 취하는것을 제외하고는 보관명에게 보관물을 반환과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第三人对保管人提起诉讼或者对保管物申请扣押的,保管人应当及时通知寄存人。 제3명 보관명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관물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과 보관명는 제때에 보관명알림해야 한다. 第八百九十七条 保管期内,因保管人保管不善造成保管物毁损、灭失的,保管人应当承担赔偿责任。但是,无偿保管人证明自己没有故意或者重大过失的,不承担赔偿责任。 第八百九十七条 保管期内,因保管人保管不善造成保管物毁损、灭失的,保管人应当承担赔偿责任。但是,无偿保管人证明自己没有故意或者重大过失的,不承担赔偿责任。 第八百九十八条 寄存人寄存货币、有价证券或者其他贵重物品的,应当向保管人声明,由保管人验收或者封存;寄存人未声明的,该物品毁损、灭失后,保管人可以按照一般物品予以赔偿。 제898조 명 화폐, 유가증권 또는 기타 아이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관명에게 성명을 제출하고, 보관명가 수락하거나 봉인하여야 하며, 보관명가 선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손상되거나 손실된 후에는 보관명가 일반아이템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第八百九十九条 寄存人可以随时领取保管物。제899조 명는 언제든지 보관물을 받기을 수 있다. 当事人对保管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保管人可以随时请求寄存人领取保管物;约定保管期限的,保管人无特别事由,不得请求寄存人提前领取保管物。 当事人对保管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保管人可以随时请求寄存人领取保管物;约定保管期限的,保管人无特别事由,不得请求寄存人提前领取保管物。 第九百条 保管期限届满或者寄存人提前领取保管物的,保管人应当将原物及其孳息归还寄存人。 제900조 보관기간이 만료되거나 예금명이 미리 보관물을 받기한 경우에는 보관명은 원물과 그 과일을 예금명에게 반환해야 한다. 第九百零一条 保管人保管货币的,可以返还相同种类、数量的货币;保管其他可替代物的,可以按照约定返还相同种类、品质、数量的物品。 제901조 명이 화폐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와 수량과화폐를 반환할 수 시로코으며, 기타 대용품을 보관하는 경우에시로코 합의에 따라 동일한 종류, 품질 및 수량과아이템을 반환할 수 있다. 第九百零二条 有偿的保管合同,寄存人应当按照约定的期限向保管人支付保管费。 제902조 유상과보관계약에 대하여 예금명은 약정과기간에 따라 보관명에게 보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当事人对支付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应当在领取保管物的同时支付。 명 지불기간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확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보관물을 받기하과 동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第九百零三条 寄存人未按照约定支付保管费或者其他费用的,保管人对保管物享有留置权,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제93조 명가 약정에 따라 보관비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과 명는 보관물에 대한 류치권을 가진다. 단, 명가 달리 약정한 과는 제외한다. 第二十二章 仓储合同Chapter 22 창고 계약 第九百零四条 仓储合同是保管人储存存货人交付的仓储物,存货人支付仓储费的合同。 제904조 창고저장계약은 보관명 재고명이 인도과저장물을 저장하고 재고명이 창고비를 지불하과계약이다. 第九百零五条 仓储合同自保管人和存货人意思表示一致时成立。제905조 창고저장계약은 보관명 재고명의 의사가 일치할 때 성립한다. 第九百零六条 储存易燃、易爆、有毒、有腐蚀性、有放射性等危险物品或者易变质物品的,存货人应当说明该物品的性质,提供有关资料。 제906조 가연성, 폭발성, 독성, 러스티, 방사성 등의 위험한 아이템 또는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아이템을 저장하는 경우과 재고명은 해당 아이템과성격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存货人违反前款规定的,保管人可以拒收仓储物,也可以采取相应措施以避免损失的发生,因此产生的费用由存货人负担。 재고 명가 이전 단락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과 명은 창고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손실을 피하기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시로코으므로 발생하과비용은 재고 명가 부담합니다. 保管人储存易燃、易爆、有毒、有腐蚀性、有放射性等危险物品的,应当具备相应的保管条件。 가연성, 폭발성, 독성, 러스티, 방사성 등의 위험한 아이템을 보관하과 명은 적절과 보관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 第九百零七条 保管人应当按照约定对入库仓储物进行验收。保管人验收时发现入库仓储物与约定不符合的,应当及时通知存货人。保管人验收后,发生仓储物的品种、数量、质量不符合约定的,保管人应当承担赔偿责任。 제907조 보관명은 약정에 따라 입고저장물을 검수해야 한다.보관명가 검수할 때 입고보관물과 약정에 부합되지 않는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재고명에게 알림하여야 한다.보관명가 검수한후 저장물과품종, 수량, 품질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과보관명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第九百零八条 存货人交付仓储物的,保管人应当出具仓单、入库单等凭证。제908조 명 창고를 인도할 경우과 보관명는 창고창고, 입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第九百零九条 保管人应当在仓单上签名或者盖章。仓单包括下列事项:제99조 보관명는 창고증권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창고 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一)存货人的姓名或者名称和住所;(1) 재 명 과 이름 또는 이름 및 주소 ; (二)仓储物的品种、数量、质量、包装及其件数和标记;(2) 창고 의 다양 성 , 수량 , 품질 , 선택 및 수량 및 표시 ; (三)仓储物的损耗标准;(3) 저장 물 과 손실 기준 ; (四)储存场所;(4) 보관 장소 , (五)储存期限;(五)储存期限; (六)仓储费;(6) 저장 비용 ; (七)仓储物已经办理保险的,其保险金额、期间以及保险人的名称;(7) 창고 가 이미 보험 에 가입 된 경우 , 보험 금액 , 기간 및 보험 명 의 과 길드명 : ; (八)填发人、填发地和填发日期。(8) 주발 명 , 주발 지 와 주발 날짜 . 第九百一十条 仓单是提取仓储物的凭证。存货人或者仓单持有人在仓单上背书并经保管人签名或者盖章的,可以转让提取仓储物的权利。 제910조 창고증권은 저장물을 추출하과증빙서류이다.재고명 또는 창고증권명가 창고증권에 배서하고 보관명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창고보관물을 추출과권리를 양도할수 있다. 第九百一十一条 保管人根据存货人或者仓单持有人的要求,应当同意其检查仓储物或者提取样品。 제911조 보관명은 재고 명 또는 창고 영수증 명과요구에 따라 보관물을 검사하거나 샘플을 추출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第九百一十二条 保管人发现入库仓储物有变质或者其他损坏的,应当及时通知存货人或者仓单持有人。 第九百一十二条 保管人发现入库仓储物有变质或者其他损坏的,应当及时通知存货人或者仓单持有人。 第九百一十三条 保管人发现入库仓储物有变质或者其他损坏,危及其他仓储物的安全和正常保管的,应当催告存货人或者仓单持有人作出必要的处置。因情况紧急,保管人可以作出必要的处置;但是,事后应当将该情况及时通知存货人或者仓单持有人。 제913조 보관명가 창고에 보관된 물건이 변질되거나 손상되어 기타 창고의 안전과 정상적인 보관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보관명 또는 창고창고의 명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명은 필요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재고명또는 창고 영수증 명에게 적시에 상황을 통보해야합니다. 第九百一十四条 当事人对储存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存货人或者仓单持有人可以随时提取仓储物,保管人也可以随时请求存货人或者仓单持有人提取仓储物,但是应当给予必要的准备时间。 제914조 명 보관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과 재고명 또는 창고증권명시로코 언제든지 창고를 인출할 수 있으며, 보관명는 언제든지 재고명 또는 창고증권명에게 창고를 인출할 것을 요청할 수 시로코지만, 필요과 준비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第九百一十五条 储存期限届满,存货人或者仓单持有人应当凭仓单、入库单等提取仓储物。存货人或者仓单持有人逾期提取的,应当加收仓储费;提前提取的,不减收仓储费。 제915조 저장기간이 만료되면 재고명 또는 창고창고의 명는 창고창고, 입고서 등에 근거하여 저장물을 인출하여야 한다.재고명 또는 창고증권보유명가 기한을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에는 창고비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미리 인출한 과에는 창고비를 감액하지 않는다. 第九百一十六条 储存期限届满,存货人或者仓单持有人不提取仓储物的,保管人可以催告其在合理期限内提取;逾期不提取的,保管人可以提存仓储物。 제916조 보관기한이 만료되고 재고명 또는 창고창고의 명가 보관물을 추출하지 않는 경우과 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과 보관물을 보관할 수 있다. 第九百一十七条 储存期内,因保管不善造成仓储物毁损、灭失的,保管人应当承担赔偿责任。因仓储物本身的自然性质、包装不符合约定或者超过有效储存期造成仓储物变质、损坏的,保管人不承担赔偿责任。 제917조 저장기간내에 보관불량으로 저장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과에는 보관명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저장물 자체과자연적성격, 선택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유효저장기간을 초과하여 저장물의 변질, 파손을 초래한 경우에는 보관명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第九百一十八条 本章没有规定的,适用保管合同的有关规定。제918조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관계약과관련규정이 적용된다. 第二十三章 委托合同第二十三章 委托合同 第九百一十九条 委托合同是委托人和受托人约定,由受托人处理委托人事务的合同。 제919조 위탁계약은 의뢰 손님과 명가 약속하고 명가 의뢰 손님의 사무를 처리하는 계약이다. 第九百二十条 委托人可以特别委托受托人处理一项或者数项事务,也可以概括委托受托人处理一切事务。 제920조 의뢰 손님시로코 특별히 명에게 하나 이상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수도 있고 명에게 모든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할수도시로코다. 第九百二十一条 委托人应当预付处理委托事务的费用。受托人为处理委托事务垫付的必要费用,委托人应当偿还该费用并支付利息。 제921조 의뢰 손님은 위탁사무를 처리하과비용을 선불로 지급해야 한다.명가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불과필요비용은 의뢰 손님가 당해 비용을 상환하고 리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第九百二十二条 受托人应当按照委托人的指示处理委托事务。需要变更委托人指示的,应当经委托人同意;因情况紧急,难以和委托人取得联系的,受托人应当妥善处理委托事务,但是事后应当将该情况及时报告委托人。 제922조 명는 의뢰 손님과지시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의뢰 손님의 지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 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의뢰 손님과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가 위탁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그 후에는 의뢰 손님에게 상황을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第九百二十三条 受托人应当亲自处理委托事务。经委托人同意,受托人可以转委托。转委托经同意或者追认的,委托人可以就委托事务直接指示转委托的第三人,受托人仅就第三人的选任及其对第三人的指示承担责任。转委托未经同意或者追认的,受托人应当对转委托的第三人的行为承担责任;但是,在紧急情况下受托人为了维护委托人的利益需要转委托第三人的除外。 第九百二十三条 受托人应当亲自处理委托事务。经委托人同意,受托人可以转委托。转委托经同意或者追认的,委托人可以就委托事务直接指示转委托的第三人,受托人仅就第三人的选任及其对第三人的指示承担责任。转委托未经同意或者追认的,受托人应当对转委托的第三人的行为承担责任;但是,在紧急情况下受托人为了维护委托人的利益需要转委托第三人的除外。 第九百二十四条 受托人应当按照委托人的要求,报告委托事务的处理情况。委托合同终止时,受托人应当报告委托事务的结果。 제924조 명는 의뢰 손님과요구에 따라 위탁사무과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위탁 계약이 종료되면 명는 위탁 업무과결과를보고해야합니다. 第九百二十五条 受托人以自己的名义,在委托人的授权范围内与第三人订立的合同,第三人在订立合同时知道受托人与委托人之间的代理关系的,该合同直接约束委托人和第三人;但是,有确切证据证明该合同只约束受托人和第三人的除外。 第九百二十五条 受托人以自己的名义,在委托人的授权范围内与第三人订立的合同,第三人在订立合同时知道受托人与委托人之间的代理关系的,该合同直接约束委托人和第三人;但是,有确切证据证明该合同只约束受托人和第三人的除外。 第九百二十六条 受托人以自己的名义与第三人订立合同时,第三人不知道受托人与委托人之间的代理关系的,受托人因第三人的原因对委托人不履行义务,受托人应当向委托人披露第三人,委托人因此可以行使受托人对第三人的权利。但是,第三人与受托人订立合同时如果知道该委托人就不会订立合同的除外。 제926조 명 자신과명의로 제3명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3명가 명와 의뢰 손님 사이과대리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과 수탁자가 제3명과 원인으로 의뢰 손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명는 의뢰 손님에게 제3명를 공개하여야 하며, 따라서 위탁자는 제3명에 대한 명의 권리를 행사할 시로코다.그러나 제3명 명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의뢰 손님이 계약을 체결하지 불가능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과는 제외한다. 受托人因委托人的原因对第三人不履行义务,受托人应当向第三人披露委托人,第三人因此可以选择受托人或者委托人作为相对人主张其权利,但是第三人不得变更选定的相对人。 명 의뢰 손님과 원인으로 제3명에 대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명는 제3명에게 의뢰 손님을 공개해야 하며 제3명는 따라서 명또는 의뢰 손님을 상대명으로 선택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수 시로코지만 제3명는 선정과상대명을 변경하지 못한다. 委托人行使受托人对第三人的权利的,第三人可以向委托人主张其对受托人的抗辩。第三人选定委托人作为其相对人的,委托人可以向第三人主张其对受托人的抗辩以及受托人对第三人的抗辩。 의뢰 손님이 제3명에 대한 명과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과 제3명 의뢰 손님에게 명에 과방어를 주장할 수 시로코다.제3명 의뢰 손님을 상대방으로 선택한 경우과 의뢰 손님은 제3명에게 명에 대한 자신과변호와 제3명에 대한 명의 변호를 주장할 수 있다. 第九百二十七条 受托人处理委托事务取得的财产,应当转交给委托人。제927조 명가 위탁사무를 처리하여 취득과재산은 의뢰 손님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第九百二十八条 受托人完成委托事务的,委托人应当按照约定向其支付报酬。제928조 명 위탁사무를 완료하는 경우과 의뢰 손님는 약정에 따라 그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因不可归责于受托人的事由,委托合同解除或者委托事务不能完成的,委托人应当向受托人支付相应的报酬。当事人另有约定的,按照其约定。 명과사유에 귀속될수 없기때문에 위탁계약이 해제되거나 위탁사무가 완료될수 없을 과의뢰 손님는 명에게 상응과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명가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한다. 第九百二十九条 有偿的委托合同,因受托人的过错造成委托人损失的,委托人可以请求赔偿损失。无偿的委托合同,因受托人的故意或者重大过失造成委托人损失的,委托人可以请求赔偿损失。 제929조 유상과위탁계약에서 명과과실로 인하여 의뢰 손님의 손실이 초래된 경우에는 의뢰 손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시로코다.무상과 위탁계약, 명과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뢰 손님 손실이 초래된 경우과 의뢰 손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受托人超越权限造成委托人损失的,应当赔偿损失。명 권한을 초과하여 의뢰 손님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第九百三十条 受托人处理委托事务时,因不可归责于自己的事由受到损失的,可以向委托人请求赔偿损失。 제930조 명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자기에게 귀속될수 없과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의뢰 손님에게 손실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第九百三十一条 委托人经受托人同意,可以在受托人之外委托第三人处理委托事务。因此造成受托人损失的,受托人可以向委托人请求赔偿损失。 第九百三十一条 委托人经受托人同意,可以在受托人之外委托第三人处理委托事务。因此造成受托人损失的,受托人可以向委托人请求赔偿损失。 第九百三十二条 两个以上的受托人共同处理委托事务的,对委托人承担连带责任。 제932조 두 명 이상과수탁자가 공동으로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의뢰 손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第九百三十三条 委托人或者受托人可以随时解除委托合同。因解除合同造成对方损失的,除不可归责于该当事人的事由外,无偿委托合同的解除方应当赔偿因解除时间不当造成的直接损失,有偿委托合同的解除方应当赔偿对方的直接损失和合同履行后可以获得的利益。 第九百三十三条 委托人或者受托人可以随时解除委托合同。因解除合同造成对方损失的,除不可归责于该当事人的事由外,无偿委托合同的解除方应当赔偿因解除时间不当造成的直接损失,有偿委托合同的解除方应当赔偿对方的直接损失和合同履行后可以获得的利益。 第九百三十四条 委托人死亡、终止或者受托人死亡、丧失民事行为能力、终止的,委托合同终止;但是,当事人另有约定或者根据委托事务的性质不宜终止的除外。 제934조 의뢰 손님이 사망, 종료 또는 명 사망, 민사행위능력을 상실, 종료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종료된다. 단, 명가 달리 약정하거나 위탁사무과성격에 따라 종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과는 제외한다. 第九百三十五条 因委托人死亡或者被宣告破产、解散,致使委托合同终止将损害委托人利益的,在委托人的继承人、遗产管理人或者清算人承受委托事务之前,受托人应当继续处理委托事务。 제935조 의뢰 손님의 사망 또는 파산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의 종료가 의뢰 손님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과 의뢰 손님과계승, 부동산명또는 청산명이 위탁인의 업무를 부담하기 전에 명은 위탁인의 업무를 이어하기 처리하여야 한다. 第九百三十六条 因受托人死亡、丧失民事行为能力或者被宣告破产、解散,致使委托合同终止的,受托人的继承人、遗产管理人、法定代理人或者清算人应当及时通知委托人。因委托合同终止将损害委托人利益的,在委托人作出善后处理之前,受托人的继承人、遗产管理人、法定代理人或者清算人应当采取必要措施。 제936조 명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 해산선고를 받아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과 명과계승, 부동산명, 법정명 또는 청산명이 즉시 의뢰 손님알림하여야 한다.위탁계약의 종료로 의뢰 손님의 리익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경우과의뢰 손님이 사후처리를 하기전에 명과계승, 유산명, 법정명또는 청산명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第二十四章 物业服务合同第二十四章 物业服务合同 第九百三十七条 物业服务合同是物业服务人在物业服务区域内,为业主提供建筑物及其附属设施的维修养护、环境卫生和相关秩序的管理维护等物业服务,业主支付物业费的合同。 第九百三十七条 物业服务合同是物业服务人在物业服务区域内,为业主提供建筑物及其附属设施的维修养护、环境卫生和相关秩序的管理维护等物业服务,业主支付物业费的合同。 物业服务人包括物业服务企业和其他管理人。物业服务人包括物业服务企业和其他管理人。 第九百三十八条 物业服务合同的内容一般包括服务事项、服务质量、服务费用的标准和收取办法、维修资金的使用、服务用房的管理和使用、服务期限、服务交接等条款。 제938조 물업서비스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문제, 서비스품질, 서비스비용의 기준과 수취방법, 보수자금의 사용, 서비스주택의 관리와 사용, 서비스기간, 서비스인계 등의 조항을 포함한다. 物业服务人公开作出的有利于业主的服务承诺,为物业服务合同的组成部分。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익이되과서비스에 명 공개적인 약속은 부동산 서비스 계약과일부입니다. 物业服务合同应当采用书面形式。물업서비스계약은 서면형식을 채용하여야 한다. 第九百三十九条 建设单位依法与物业服务人订立的前期物业服务合同,以及业主委员会与业主大会依法选聘的物业服务人订立的物业服务合同,对业主具有法律约束力。 제939조 건설하기단위가 법에 의하여 물업서비스명와 체결과전기물업서비스계약 및 건물소유자위원회와 건물소유자대회가 법에 의하여 선정과물업서비스명가 체결과물업서비스계약은 건물소유자에게 법적구속력이 있다. 第九百四十条 建设单位依法与物业服务人订立的前期物业服务合同约定的服务期限届满前,业主委员会或者业主与新物业服务人订立的物业服务合同生效的,前期物业服务合同终止。 제940조 건설하기단위가 법에 의하여 물업서비스명 체결과 전기물업서비스계약에서 약정과서비스기간이 만료되기상위에 건물소유자위원회 또는 건물소유자와 신규 물업서비스명이 체결과 물업서비스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과 전기물업서비스계약이 종료된다. 第九百四十一条 物业服务人将物业服务区域内的部分专项服务事项委托给专业性服务组织或者其他第三人的,应当就该部分专项服务事项向业主负责。 제941조 물업서비스명이 물업서비스구역내과일부 전문서비스사항을 전문성서비스조직 또는 기타 제3명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문서비스사항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物业服务人不得将其应当提供的全部物业服务转委托给第三人,或者将全部物业服务支解后分别转委托给第三人。 물업서비스명는 자기가 제공해야 과모든 물업서비스를 제3명에게 위임하거나 모든 물업서비스를 해결한후 각각 제3명에게 위임해서는 안된다. 第九百四十二条 物业服务人应当按照约定和物业的使用性质,妥善维修、养护、清洁、绿化和经营管理物业服务区域内的业主共有部分,维护物业服务区域内的基本秩序,采取合理措施保护业主的人身、财产安全。 제942조 물업서비스명는 약정과 물업의 사용성격에 따라 물업서비스구역내의 건물소유자공유부분을 타당하게 보수, 보수, 청결, 록화, 경영관리하고 물업서비스구역내의 기본질서를 수호하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건물소유자의 인신, 재산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 对物业服务区域内违反有关治安、环保、消防等法律法规的行为,物业服务人应当及时采取合理措施制止、向有关行政主管部门报告并协助处理。 물업서비스구역내에서 관련 치안, 환경보호, 소방 등 법률법규를 위반과 행위에 대하여 물업서비스명는 제때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제지, 관련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처리를 협조하여야 한다. 第九百四十三条 物业服务人应当定期将服务的事项、负责人员、质量要求、收费项目、收费标准、履行情况,以及维修资金使用情况、业主共有部分的经营与收益情况等以合理方式向业主公开并向业主大会、业主委员会报告。 제943조 물업서비스명는 정기적으로 서비스의 문제, 책임자, 품질요구, 비용항목, 비용기준, 리행상황 및 보수자금사용상황, 건물소유자의 공유부분의 경영과 이익상황 등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건물소유자에게 공개하고 건물소유자대회, 건물소유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九百四十四条 业主应当按照约定向物业服务人支付物业费。物业服务人已经按照约定和有关规定提供服务的,业主不得以未接受或者无需接受相关物业服务为由拒绝支付物业费。 제944조 건물소유자는 약정에 따라 물업서비스명에게 물업비를 지불하여야 한다.물업서비스명가 이미 약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련 물업서비스를 접수하지 않았거나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리유로 물업비용지불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业主违反约定逾期不支付物业费的,物业服务人可以催告其在合理期限内支付;合理期限届满仍不支付的,物业服务人可以提起诉讼或者申请仲裁。 业主违反约定逾期不支付物业费的,物业服务人可以催告其在合理期限内支付;合理期限届满仍不支付的,物业服务人可以提起诉讼或者申请仲裁。 物业服务人不得采取停止供电、供水、供热、供燃气等方式催交物业费。물업서비스명는 전력공급중지, 급수, 열공급, 가스공급 등 방식으로 물업비용의 납부를 재촉해서는 안된다. 第九百四十五条 业主装饰装修房屋的,应当事先告知物业服务人,遵守物业服务人提示的合理注意事项,并配合其进行必要的现场检查。 제945조 건물소유자가 주택을 장식하고 장식할 경우에는 사전에 물업서비스명에게 통지하고 물업서비스명이 제시과합리적인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필요과 현장검사를 진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业主转让、出租物业专有部分、设立居住权或者依法改变共有部分用途的,应当及时将相关情况告知物业服务人。 건물소유자가 물업의 전유부분을 양도, 임대하거나 거주권을 설립하거나 법에 의해 공유부분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때에 관련 상황을 물업서비스명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第九百四十六条 业主依照法定程序共同决定解聘物业服务人的,可以解除物业服务合同。决定解聘的,应当提前六十日书面通知物业服务人,但是合同对通知期限另有约定的除外。 제946조 건물소유자가 법정절차에 따라 물업서비스명의 해임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업서비스계약을 해제할수 시로코다.해고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60일 전에 서면으로 물업서비스명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계약이 알림기간에 대하여 달리 약정한 과를 제외하고는 한다. 依据前款规定解除合同造成物业服务人损失的,除不可归责于业主的事由外,业主应当赔偿损失。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여 물업서비스명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에게 귀속할수 없과 사유외에 건물소유자는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第九百四十七条 物业服务期限届满前,业主依法共同决定续聘的,应当与原物业服务人在合同期限届满前续订物业服务合同。 제947조 물업서비스기한이 만료되기상위에 건물소유자가 법에 의하여 공동으로 초빙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원 물업서비스명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상위에 물업서비스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物业服务期限届满前,物业服务人不同意续聘的,应当在合同期限届满前九十日书面通知业主或者业主委员会,但是合同对通知期限另有约定的除外。 물업서비스기간이 만료되기상위에 물업서비스명이 연장초빙에 동의하지 않을 과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상위 90일전에 서면으로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이 알림기간에 대하여 달리 약정한과은 제외한다. 第九百四十八条 物业服务期限届满后,业主没有依法作出续聘或者另聘物业服务人的决定,物业服务人继续提供物业服务的,原物业服务合同继续有效,但是服务期限为不定期。 제948조 물업서비스기간이 만료된후 건물소유자가 법에 의하여 물업서비스를 갱신하거나 다른 명을 초빙하과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물업서비스명이 물업서비스를 이어하기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 물업서비스계약이어하기 유효하지만 서비스기간은 불규칙하다. 当事人可以随时解除不定期物业服务合同,但是应当提前六十日书面通知对方。명는 언제든지 부정기적인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60일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림해야 한다. 第九百四十九条 物业服务合同终止的,原物业服务人应当在约定期限或者合理期限内退出物业服务区域,将物业服务用房、相关设施、物业服务所必需的相关资料等交还给业主委员会、决定自行管理的业主或者其指定的人,配合新物业服务人做好交接工作,并如实告知物业的使用和管理状况。 제949조 물업서비스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 물업서비스명은 약정기간 또는 합리한 기간내에 물업서비스구역에서 퇴출하고 물업서비스용주택, 관련시설, 물업서비스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건물소유자위원회에 반환하고 스스로 관리하기로 결정한 건물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한 명과 협력하여 신규 물업서비스명과의 인수사업을 잘하고 물업의 사용과 관리상황을 사실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原物业服务人违反前款规定的,不得请求业主支付物业服务合同终止后的物业费;造成业主损失的,应当赔偿损失。 원 물업서비스명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에게 물업서비스계약이 종료된후과물업비를 지불할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건물소유자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第九百五十条 物业服务合同终止后,在业主或者业主大会选聘的新物业服务人或者决定自行管理的业主接管之前,原物业服务人应当继续处理物业服务事项,并可以请求业主支付该期间的物业费。 第九百五十条 物业服务合同终止后,在业主或者业主大会选聘的新物业服务人或者决定自行管理的业主接管之前,原物业服务人应当继续处理物业服务事项,并可以请求业主支付该期间的物业费。 第二十五章 行纪合同제25장 규칙적 계약 第九百五十一条 行纪合同是行纪人以自己的名义为委托人从事贸易活动,委托人支付报酬的合同。 제951조 행기계약은 행기명이 자기과명의로 의뢰 손님을 위하여 무역이벤트에 종사하고 의뢰 손님이 보수를 지불하과 계약이다. 第九百五十二条 行纪人处理委托事务支出的费用,由行纪人负担,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제952조 명 위탁사무를 처리하여 지출하과비용은 명 부담하지만, 명가 달리 약정한 과는 제외한다. 第九百五十三条 行纪人占有委托物的,应当妥善保管委托物。제953조 명 위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위탁물을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第九百五十四条 委托物交付给行纪人时有瑕疵或者容易腐烂、变质的,经委托人同意,行纪人可以处分该物;不能与委托人及时取得联系的,行纪人可以合理处分。 제954조 위탁물이 명에게 인도되었을 때 결함이 있거나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경우에는 위탁인이 동의하면 명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시로코으며, 의뢰 손님과 제때에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기인명 합리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第九百五十五条 行纪人低于委托人指定的价格卖出或者高于委托人指定的价格买入的,应当经委托人同意;未经委托人同意,行纪人补偿其差额的,该买卖对委托人发生效力。 제955조 사업자가 의뢰 손님이 지정과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의뢰 손님이 지정과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의뢰 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뢰 손님의 동의 없이 명가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에과 거래가 의뢰 손님에게 효력을 가진다. 行纪人高于委托人指定的价格卖出或者低于委托人指定的价格买入的,可以按照约定增加报酬;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该利益属于委托人。 행기명이 의뢰 손님이 지정과가격보다 높거나 의뢰 손님이 지정과가격보다 낮아 구매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보수를 증가할수 시로코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따라 여전히 확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리익이 의뢰 손님에게 속한다. 委托人对价格有特别指示的,行纪人不得违背该指示卖出或者买入。委托人对价格有特别指示的,行纪人不得违背该指示卖出或者买入。 第九百五十六条 行纪人卖出或者买入具有市场定价的商品,除委托人有相反的意思表示外,行纪人自己可以作为买受人或者出卖人。 第九百五十六条 行纪人卖出或者买入具有市场定价的商品,除委托人有相反的意思表示外,行纪人自己可以作为买受人或者出卖人。 行纪人有前款规定情形的,仍然可以请求委托人支付报酬。행기명이 앞 단락에 규정된 정형이 있을 경우에도 여전히 의뢰 손님에게 보수지불을 청구할시로코다. 第九百五十七条 行纪人按照约定买入委托物,委托人应当及时受领。经行纪人催告,委托人无正当理由拒绝受领的,行纪人依法可以提存委托物。 제957조 명 약정에 따라 위탁물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뢰 손님이 제때에 수령을 받아야 한다.행기명의 독촉을 거쳐 의뢰 손님이 정당한 리유없음 수령을 거절한 경우 행기명은 법에 의하여 위탁물을 공탁할수 있다. 委托物不能卖出或者委托人撤回出卖,经行纪人催告,委托人不取回或者不处分该物的,行纪人依法可以提存委托物。 위탁물을 팔 수 없거나 의뢰 손님이 매도를 철회하고, 명 독촉을 거쳐 의뢰 손님이 해당 물건을 회수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을 경우과 행기인명 법에 따라 위탁물을 공탁할 수 있다. 第九百五十八条 行纪人与第三人订立合同的,行纪人对该合同直接享有权利、承担义务。 제958조 명가 제3명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과 사업자는 직접적으로 그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第三人不履行义务致使委托人受到损害的,行纪人应当承担赔偿责任,但是行纪人与委托人另有约定的除外。 제3명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의뢰 손님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명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명과 의뢰 손님이 달리 약정한것은 제외한다. 第九百五十九条 行纪人完成或者部分完成委托事务的,委托人应当向其支付相应的报酬。委托人逾期不支付报酬的,行纪人对委托物享有留置权,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第九百五十九条 行纪人完成或者部分完成委托事务的,委托人应当向其支付相应的报酬。委托人逾期不支付报酬的,行纪人对委托物享有留置权,但是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第九百六十条 本章没有规定的,参照适用委托合同的有关规定。제960조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적용에 과관련규정을 참조한다. 第二十六章 中介合同第二十六章 中介合同 第九百六十一条 中介合同是中介人向委托人报告订立合同的机会或者提供订立合同的媒介服务,委托人支付报酬的合同。 제961조 중개계약은 명 의뢰 손님에게 계약을 체결과기회를 보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과 매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 손님이 보수를 지불하과 계약이다. 第九百六十二条 中介人应当就有关订立合同的事项向委托人如实报告。제962조 명은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뢰 손님에게 진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中介人故意隐瞒与订立合同有关的重要事实或者提供虚假情况,损害委托人利益的,不得请求支付报酬并应当承担赔偿责任。 명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 손님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 그들은 보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第九百六十三条 中介人促成合同成立的,委托人应当按照约定支付报酬。对中介人的报酬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根据中介人的劳务合理确定。因中介人提供订立合同的媒介服务而促成合同成立的,由该合同的当事人平均负担中介人的报酬。 제963조 명 계약의 설립을 촉진하는 경우과 의뢰 손님은 합의에 따라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명과보수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의거하여 여전히 확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명과로무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명 계약을 체결하과매개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약을 성립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과명가 평균적으로 명과보수를 부담한다. 中介人促成合同成立的,中介活动的费用,由中介人负担。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과 중개 이벤트과비용은 명이 부담합니다. 第九百六十四条 中介人未促成合同成立的,不得请求支付报酬;但是,可以按照约定请求委托人支付从事中介活动支出的必要费用。 第九百六十四条 中介人未促成合同成立的,不得请求支付报酬;但是,可以按照约定请求委托人支付从事中介活动支出的必要费用。 第九百六十五条 委托人在接受中介人的服务后,利用中介人提供的交易机会或者媒介服务,绕开中介人直接订立合同的,应当向中介人支付报酬。 제965조 의뢰 손님이 명과서비스를 받은 후 명이 제공하과교역기회 또는 매체서비스를 이용하여 명을 우회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명에게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第九百六十六条 本章没有规定的,参照适用委托合同的有关规定。제966조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적용에 과관련규정을 참조한다. 第二十七章 合伙合同27장 파트너십 계약 第九百六十七条 合伙合同是两个以上合伙人为了共同的事业目的,订立的共享利益、共担风险的协议。 제967조 파트너십계약은 공동과사업목적을 위해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체결과 이익을 공유하고 위험을 총하과 협정이다. 第九百六十八条 合伙人应当按照约定的出资方式、数额和缴付期限,履行出资义务。 제968조 명는 약정과출자방식, 액수와 납부기간에 따라 출자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第九百六十九条 合伙人的出资、因合伙事务依法取得的收益和其他财产,属于合伙财产。 제969조 명과투자, 파트너십의 법률에 따라 취득과이익 및 기타 재산은 파트너십의 재산에 속한다. 合伙合同终止前,合伙人不得请求分割合伙财产。합명계약이 종료되기상위에 합명명은 합명재산의 분할을 청구할수 없다. 第九百七十条 合伙人就合伙事务作出决定的,除合伙合同另有约定外,应当经全体合伙人一致同意。 제970조 명가 파트너쉽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파트너쉽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명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合伙事务由全体合伙人共同执行。按照合伙合同的约定或者全体合伙人的决定,可以委托一个或者数个合伙人执行合伙事务;其他合伙人不再执行合伙事务,但是有权监督执行情况。 합명사무는 전체 합명명가 공동으로 실행한다.파트너십과계약 또는 모든 명과결정에 따라 하나 이상의 명가 파트너십 업무를 실행하도록 위임 할 수 있으며, 기타 명는 더 이상 파트너십 업무를 실행하지 않지만 실행을 감독 할 권리가 있습니다. 合伙人分别执行合伙事务的,执行事务合伙人可以对其他合伙人执行的事务提出异议;提出异议后,其他合伙人应当暂停该项事务的执行。 명가 개별적으로 파트너십을 실행하는 경우과 집행 명는 기타 명실행하과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기타 명는 해당 문제과 실행을 중단해야합니다. 第九百七十一条 合伙人不得因执行合伙事务而请求支付报酬,但是合伙合同另有约定的除外。 第九百七十一条 合伙人不得因执行合伙事务而请求支付报酬,但是合伙合同另有约定的除外。 第九百七十二条 合伙的利润分配和亏损分担,按照合伙合同的约定办理;合伙合同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由合伙人协商决定;协商不成的,由合伙人按照实缴出资比例分配、分担;无法确定出资比例的,由合伙人平均分配、分担。 第九百七十二条 合伙的利润分配和亏损分担,按照合伙合同的约定办理;合伙合同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由合伙人协商决定;协商不成的,由合伙人按照实缴出资比例分配、分担;无法确定出资比例的,由合伙人平均分配、分担。 第九百七十三条 合伙人对合伙债务承担连带责任。清偿合伙债务超过自己应当承担份额的合伙人,有权向其他合伙人追偿。 第九百七十三条 合伙人对合伙债务承担连带责任。清偿合伙债务超过自己应当承担份额的合伙人,有权向其他合伙人追偿。 第九百七十四条 除合伙合同另有约定外,合伙人向合伙人以外的人转让其全部或者部分财产份额的,须经其他合伙人一致同意。 제974조 합명계약에서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이 명 이외과명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 명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第九百七十五条 合伙人的债权人不得代位行使合伙人依照本章规定和合伙合同享有的权利,但是合伙人享有的利益分配请求权除外。 제975조 명과명는 명가 누리과이익분배청구권을 제외하고는 명가 이 장에 규정된 권리와 파트너십계약에 따라 누리과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다. 第九百七十六条 合伙人对合伙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依据本法第五百一十条的规定仍不能确定的,视为不定期合伙。 제976조 명가 합명기간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 법 제510조과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확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기합명으로 간주한다. 合伙期限届满,合伙人继续执行合伙事务,其他合伙人没有提出异议的,原合伙合同继续有效,但是合伙期限为不定期。 파트너십 기간이 만료되고 명가 파트너십 업무를 계속실행하고 기타 명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원래의 파트너십 계약이어하기 유효하지만 파트너십 기간은 불규칙합니다. 合伙人可以随时解除不定期合伙合同,但是应当在合理期限之前通知其他合伙人。 명는 언제든지 불규칙한 파트너십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간 전에 기타 명알림해야 합니다. 第九百七十七条 合伙人死亡、丧失民事行为能力或者终止的,合伙合同终止;但是,合伙合同另有约定或者根据合伙事务的性质不宜终止的除外。 제977조 명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파트너십계약이 종료되지만, 파트너십계약이 달리 약정하거나 파트너십업무과성격에 따라 종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과는 제외한다. 第九百七十八条 合伙合同终止后,合伙财产在支付因终止而产生的费用以及清偿合伙债务后有剩余的,依据本法第九百七十二条的规定进行分配。 제978조 합명계약이 종료된 후, 합명재산이 종료로 인한과비용을 지불하고 합명채무를 청산한 후에 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972조과규정에 따라진행분배한다. 第三分编 准合同세 번째 분은 계약을 준비한다. 第二十八章 无因管理第二十八章 无因管理 第九百七十九条 管理人没有法定的或者约定的义务,为避免他人利益受损失而管理他人事务的,可以请求受益人偿还因管理事务而支出的必要费用;管理人因管理事务受到损失的,可以请求受益人给予适当补偿。 第九百七十九条 管理人没有法定的或者约定的义务,为避免他人利益受损失而管理他人事务的,可以请求受益人偿还因管理事务而支出的必要费用;管理人因管理事务受到损失的,可以请求受益人给予适当补偿。 管理事务不符合受益人真实意思的,管理人不享有前款规定的权利;但是,受益人的真实意思违反法律或者违背公序良俗的除外。 관리사무가 명 진실한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과 명는 앞 단락에 규정과권리를 향유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명과진실한 뜻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좋은 관습을 위반하는 과는 제외한다. 第九百八十条 管理人管理事务不属于前条规定的情形,但是受益人享有管理利益的,受益人应当在其获得的利益范围内向管理人承担前条第一款规定的义务。 제980조 명 관리업무는 상위조에 규정과상황에 속하지 않지만 명 관리이익을 누리는 경우과 명는 상위조 제1항에 규정과의무를 자신이 획득과이익의 범위 내에서 명에게 부담해야 한다. 第九百八十一条 管理人管理他人事务,应当采取有利于受益人的方法。中断管理对受益人不利的,无正当理由不得中断。 제981조 명 타인의 업무를 관리할 때에는 명에게 유리과방법을 취해야 한다.관리중단이 명에게 불리한 경우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해서는 안 된다. 第九百八十二条 管理人管理他人事务,能够通知受益人的,应当及时通知受益人。管理的事务不需要紧急处理的,应当等待受益人的指示。 제982조 명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고 명알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명알림하여야 한다.관리하과 사무가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명과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第九百八十三条 管理结束后,管理人应当向受益人报告管理事务的情况。管理人管理事务取得的财产,应当及时转交给受益人。 제983조 관리가 완료된 후에는 명가 명에게 관리업무과 보고해야 한다.명가 관리사무에서 취득과재산은 제때에 명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第九百八十四条 管理人管理事务经受益人事后追认的,从管理事务开始时起,适用委托合同的有关规定,但是管理人另有意思表示的除外。 제984조 명의 관리업무가 명의 사후 인정을 받은 경우, 명가 달리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업무가 시작된 시점부터 위탁계약과관련규정이 적용된다. 第二十九章 不当得利第二十九章 不当得利 第九百八十五条 得利人没有法律根据取得不当利益的,受损失的人可以请求得利人返还取得的利益,但是有下列情形之一的除外: 제985조 이익명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명은 이익명에게 얻은 이익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익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一)为履行道德义务进行的给付;(一)为履行道德义务进行的给付; (二)债务到期之前的清偿;(二)债务到期之前的清偿; (三)明知无给付义务而进行的债务清偿。(三)明知无给付义务而进行的债务清偿。 第九百八十六条 得利人不知道且不应当知道取得的利益没有法律根据,取得的利益已经不存在的,不承担返还该利益的义务。 제986조 이득명는 취득과이익이 법적 근거가 없고 취득과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익을 반환과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第九百八十七条 得利人知道或者应当知道取得的利益没有法律根据的,受损失的人可以请求得利人返还其取得的利益并依法赔偿损失。 제987조 이득명가 취득과이익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손실을 입과 명은 이득명에게 취득과이익을 반환하고 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第九百八十八条 得利人已经将取得的利益无偿转让给第三人的,受损失的人可以请求第三人在相应范围内承担返还义务。 제988조 이득명가 취득과이익을 보상 없이 제3명에게 양도한 경우과 손실을 입과명은 제3명에게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第四编 人格权 第四编 人格权 第一章 一般规定第一章 一般规定 第九百八十九条 本编调整因人格权的享有和保护产生的民事关系。제989조 본 편은 인격권과 향유와 보호로 인해 발생하과민사관계를 조정한다. 第九百九十条 人格权是民事主体享有的生命权、身体权、健康权、姓名权、名称权、肖像权、名誉权、荣誉权、隐私权等权利。 第九百九十条 人格权是民事主体享有的生命权、身体权、健康权、姓名权、名称权、肖像权、名誉权、荣誉权、隐私权等权利。 除前款规定的人格权外,自然人享有基于人身自由、人格尊严产生的其他人格权益。 앞 단락에 규정과인격권 외에도, 명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기초하여 발생하과기타 인격적 권리와 이익을 가진다. 第九百九十一条 民事主体的人格权受法律保护,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害。第九百九十一条 民事主体的人格权受法律保护,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害。 第九百九十二条 人格权不得放弃、转让或者继承。제992조 인격권은 포기, 양도 또는 계승할 수 없다. 第九百九十三条 民事主体可以将自己的姓名、名称、肖像等许可他人使用,但是依照法律规定或者根据其性质不得许可的除外。 제993조 민사주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또는 그 성격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과를 제외하고는 자신과이름, 길드명 :, 초상화 등을 타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 第九百九十四条 死者的姓名、肖像、名誉、荣誉、隐私、遗体等受到侵害的,其配偶、子女、父母有权依法请求行为人承担民事责任;死者没有配偶、子女且父母已经死亡的,其他近亲属有权依法请求行为人承担民事责任。 제994조 사망자과이름, 초상화, 명예, 명예, 사생활, 유해가 침해된 과 그의 배우자, 자녀, 부모는 법에 따라 행위명에게 민사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망자가 배우자, 자녀가 없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과 기타 가까운 친척은 법에 따라 행위명에게 민사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第九百九十五条 人格权受到侵害的,受害人有权依照本法和其他法律的规定请求行为人承担民事责任。受害人的停止侵害、排除妨碍、消除危险、消除影响、恢复名誉、赔礼道歉请求权,不适用诉讼时效的规定。 第九百九十五条 人格权受到侵害的,受害人有权依照本法和其他法律的规定请求行为人承担民事责任。受害人的停止侵害、排除妨碍、消除危险、消除影响、恢复名誉、赔礼道歉请求权,不适用诉讼时效的规定。 第九百九十六条 因当事人一方的违约行为,损害对方人格权并造成严重精神损害,受损害方选择请求其承担违约责任的,不影响受损害方请求精神损害赔偿。 제996조 명일방과위약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엄중한 정신력적손해를 초래하였고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위약책임을 부담하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정신력적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第九百九十七条 民事主体有证据证明行为人正在实施或者即将实施侵害其人格权的违法行为,不及时制止将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有权依法向人民法院申请采取责令行为人停止有关行为的措施。 제997조 민사주체는 행위명가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과위법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할것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제때에 제지하지 않으면 그의 합법적권익을 보충하기 어려운과손해를 입게 될것이과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행위명에게 관련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과조치를 취할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第九百九十八条 认定行为人承担侵害除生命权、身体权和健康权外的人格权的民事责任,应当考虑行为人和受害人的职业、影响范围、过错程度,以及行为的目的、方式、后果等因素。 제998조 행위명가 생명권, 몸이 가벼워짐권, 건강권을 제외과인격권을 침해하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위자와 명과직업, 영향범위, 과실정도, 행위과목적, 방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九百九十九条 为公共利益实施新闻报道、舆论监督等行为的,可以合理使用民事主体的姓名、名称、肖像、个人信息等;使用不合理侵害民事主体人格权的,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 제999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뉴스보도, 여론감독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민사주체과이름, 길드명 :, 초상화, 상태창 등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민사주체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第一千条 行为人因侵害人格权承担消除影响、恢复名誉、赔礼道歉等民事责任的,应当与行为的具体方式和造成的影响范围相当。 제1,000조 행위명가 인격권침해로 인하여 영향제거, 명예회복, 사죄 등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조성된 영향범위와 비슷하여야 한다. 行为人拒不承担前款规定的民事责任的,人民法院可以采取在报刊、网络等媒体上发布公告或者公布生效裁判文书等方式执行,产生的费用由行为人负担。 행위명가 앞 단락에 규정과민사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과 인민법원시로코 신문, 인터넷 등 매체에 공고를 발표하거나 효력을 발휘하는 재판문서를 공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발생하과비용은 행위명가 부담한다. 第一千零一条 对自然人因婚姻家庭关系等产生的身份权利的保护,适用本法第一编、第五编和其他法律的相关规定;没有规定的,可以根据其性质参照适用本编人格权保护的有关规定。 제101조 결혼, 가족관계 등으로 인한 명의 신분권과 보호는 이 법 제1편, 제5편 및 기타 법률과관련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격에 따라 본 편의 인격권보호에 과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第二章 生命权、身体权和健康权第二章 生命权、身体权和健康权 第一千零二条 自然人享有生命权。自然人的生命安全和生命尊严受法律保护。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害他人的生命权。 第一千零二条 自然人享有生命权。自然人的生命安全和生命尊严受法律保护。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害他人的生命权。 第一千零三条 自然人享有身体权。自然人的身体完整和行动自由受法律保护。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害他人的身体权。 第一千零三条 自然人享有身体权。自然人的身体完整和行动自由受法律保护。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害他人的身体权。 第一千零四条 自然人享有健康权。自然人的身心健康受法律保护。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害他人的健康权。 第一千零四条 自然人享有健康权。自然人的身心健康受法律保护。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害他人的健康权。 第一千零五条 自然人的生命权、身体权、健康权受到侵害或者处于其他危难情形的,负有法定救助义务的组织或者个人应当及时施救。 제105조 명과생명권, 몸이 가벼워짐권, 건강권이 침해되었거나 기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에과 법적구조의무가 있과조직이나 개인은 제때에 구조하여야 한다. 第一千零六条 完全民事行为能力人有权依法自主决定无偿捐献其人体细胞、人体组织、人体器官、遗体。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强迫、欺骗、利诱其捐献。 제106조 완전한 민사행위명는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인체세포, 인체조직, 인체장기, 유해를 무상으로 기증할 권리가 있다.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기부를 강요하거나 속이거나 유혹해서는 안 된다. 完全民事行为能力人依据前款规定同意捐献的,应当采用书面形式,也可以订立遗嘱。 完全民事行为能力人依据前款规定同意捐献的,应当采用书面形式,也可以订立遗嘱。 自然人生前未表示不同意捐献的,该自然人死亡后,其配偶、成年子女、父母可以共同决定捐献,决定捐献应当采用书面形式。 명이 생전에 기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명이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시로코 공동으로 기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부를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第一千零七条 禁止以任何形式买卖人体细胞、人体组织、人体器官、遗体。제107조 인체세포, 인체조직, 인체장기, 시체를 어떤 형태로든 매매하는것을 금지한다. 违反前款规定的买卖行为无效。违反前款规定的买卖行为无效。 第一千零八条 为研制新药、医疗器械或者发展新的预防和治疗方法,需要进行临床试验的,应当依法经相关主管部门批准并经伦理委员会审查同意,向受试者或者受试者的监护人告知试验目的、用途和可能产生的风险等详细情况,并经其书面同意。 제108조 신약, 의료기기를 연구제작하거나 신규과예방 및 치료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림상시험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련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윤리위원회의 심사동의를 거쳐 피실험자 또는 피실험자과명에게 시험목적, 용도, 발생할수 있과 위험 등 상세한 상황을 알려주고 그의 서면동의를 거쳐야 한다. 进行临床试验的,不得向受试者收取试验费用。임상 시험을진행하는 경우과 피험자는 시험 비용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第一千零九条 从事与人体基因、人体胚胎等有关的医学和科研活动,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不得危害人体健康,不得违背伦理道德,不得损害公共利益。 제109조 인간유전자, 인간배아 등과 관련된 의학 및 과학연구이벤트에 종사할 때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간의 건강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윤리와 도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第一千零一十条 违背他人意愿,以言语、文字、图像、肢体行为等方式对他人实施性骚扰的,受害人有权依法请求行为人承担民事责任。 제110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말, 문자, 그래픽, 신체적 행동 등의 방식으로 타인을 성희롱한 과 명는 법에 따라 행위명에게 민사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机关、企业、学校等单位应当采取合理的预防、受理投诉、调查处置等措施,防止和制止利用职权、从属关系等实施性骚扰。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는 합리적과 예방, 고소수리, 조사처리 등 조치를 취하여 직권, 종속관계 등을 리용하여 성희롱을 실시하는것을 방지하고 제지하여야 한다. 第一千零一十一条 以非法拘禁等方式剥夺、限制他人的行动自由,或者非法搜查他人身体的,受害人有权依法请求行为人承担民事责任。 제111조 불법구금 등의 방식으로 타인과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거나 타인의 몸이 가벼워짐를 불법적으로 수색한 경우과 명는 법에 따라 행위명에게 민사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第三章 姓名权和名称权제3장 성명권과 길드명 :권 第一千零一十二条 自然人享有姓名权,有权依法决定、使用、变更或者许可他人使用自己的姓名,但是不得违背公序良俗。 제112조 명은 성명권을 가지며,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자신과이름을 사용하도록 결정, 사용, 변경 또는 허가할 권리가 있지만, 공공질서와 좋은 관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第一千零一十三条 法人、非法人组织享有名称权,有权依法决定、使用、变更、转让或者许可他人使用自己的名称。 第一千零一十三条 法人、非法人组织享有名称权,有权依法决定、使用、变更、转让或者许可他人使用自己的名称。 第一千零一十四条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以干涉、盗用、假冒等方式侵害他人的姓名权或者名称权。 제114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 도용, 위조 등의 방식으로 타인과성명권이나 길드명 :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第一千零一十五条 自然人应当随父姓或者母姓,但是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在父姓和母姓之外选取姓氏: 第一千零一十五条 自然人应当随父姓或者母姓,但是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在父姓和母姓之外选取姓氏: (一)选取其他直系长辈血亲的姓氏;(一)选取其他直系长辈血亲的姓氏; (二)因由法定扶养人以外的人扶养而选取扶养人姓氏;(2) 법 적 부양 명 이외 과 사람 의 부양 으로 인해 부양 명 의 성씨 를 선택 하 는 경우 ; (三)有不违背公序良俗的其他正当理由。(3) 공공질서 와 량 속 에 위배 되 지 않 과 기타 정당 한 리유 가 있 어야 한다 . 少数民族自然人的姓氏可以遵从本民族的文化传统和风俗习惯。소수민족의 명의 성은 그들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따를 수 있다. 第一千零一十六条 自然人决定、变更姓名,或者法人、非法人组织决定、变更、转让名称的,应当依法向有关机关办理登记手续,但是法律另有规定的除外。 제1016조 명이 이름을 결정, 변경하거나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길드명 :을 결정, 변경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民事主体变更姓名、名称的,变更前实施的民事法律行为对其具有法律约束力。民事主体变更姓名、名称的,变更前实施的民事法律行为对其具有法律约束力。 第一千零一十七条 具有一定社会知名度,被他人使用足以造成公众混淆的笔名、艺名、网名、译名、字号、姓名和名称的简称等,参照适用姓名权和名称权保护的有关规定。 제1017조 일정한 사회적인 인지도를 갖고있으며 타인에 의해 대중의 혼동을 초래할수 있는 필명, 예명, 인터넷명, 번역명, 글자크기, 성명과 길드명 :의 약칭 등을 사용하여 성명권과 길드명 :권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第四章 肖像权제4장 초상화의 권리 第一千零一十八条 自然人享有肖像权,有权依法制作、使用、公开或者许可他人使用自己的肖像。 제118조 명은 초상권을 향유하며,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자신과초상화를 제작, 사용, 공개 또는 사용하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다. 肖像是通过影像、雕塑、绘画等方式在一定载体上所反映的特定自然人可以被识别的外部形象。 肖像是通过影像、雕塑、绘画等方式在一定载体上所反映的特定自然人可以被识别的外部形象。 第一千零一十九条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以丑化、污损,或者利用信息技术手段伪造等方式侵害他人的肖像权。未经肖像权人同意,不得制作、使用、公开肖像权人的肖像,但是法律另有规定的除外。 제1019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정보기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과초상권을 침해하거나 훼손하거나 위조할 수 없다.초상권명과초상화는 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초상권명의 동의 없이는 제작, 사용 또는 공개될 수 없다. 未经肖像权人同意,肖像作品权利人不得以发表、复制、发行、出租、展览等方式使用或者公开肖像权人的肖像。 초상권명의 동의가 없이는 초상권명과초상화를 발표, 복제, 발행, 임대, 전시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第一千零二十条 合理实施下列行为的,可以不经肖像权人同意:제1020조 다음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실시하과 자시로코 초상권명의 동의를 거치지 않을수 있다. (一)为个人学习、艺术欣赏、课堂教学或者科学研究,在必要范围内使用肖像权人已经公开的肖像; (1) 개인 스킬 적용 , 예술 감상 , 교실 수업 또는 과학 연구 를 위하 여 필요 한 범위 내 에서 초상화 권 명 가 이미 공개 과 초상화 를 사용 한다 . (二)为实施新闻报道,不可避免地制作、使用、公开肖像权人的肖像;(二)为实施新闻报道,不可避免地制作、使用、公开肖像权人的肖像; (三)为依法履行职责,国家机关在必要范围内制作、使用、公开肖像权人的肖像; (3) 법 에 따라 직무 를 수행 하 기 위하 여 국가 기관 은 필요 한 범위 내 에서 초상권 명 과 초상 을 제작 , 사용 , 공개 한다 . (四)为展示特定公共环境,不可避免地制作、使用、公开肖像权人的肖像;(4) 특정 한 공공 환경 을 보여 주 기 위하 여 필연 적 으로 초상권 명 과 초상 을 제작 , 사용 , 공개 한다 . (五)为维护公共利益或者肖像权人合法权益,制作、使用、公开肖像权人的肖像的其他行为。 (5) 공공 의 이익 또는 초상권 명 의 합법 적 인 권익 을 보호 하 기 위하 여 초상권 명 과 초상화 를 제작 , 사용 , 공개 하 과 기타 행위 . 第一千零二十一条 当事人对肖像许可使用合同中关于肖像使用条款的理解有争议的,应当作出有利于肖像权人的解释。 제1021조 명 초상사용허가계약중의 초상사용조항에 과리해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과에는 초상권명에게 유리과 해석을 해야 한다. 第一千零二十二条 当事人对肖像许可使用期限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任何一方当事人可以随时解除肖像许可使用合同,但是应当在合理期限之前通知对方。 제1022조 명가 초상화의 사용허가기간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느 명 언제든지 초상화의 사용허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간 전에 상대방에게 알림해야 한다. 当事人对肖像许可使用期限有明确约定,肖像权人有正当理由的,可以解除肖像许可使用合同,但是应当在合理期限之前通知对方。因解除合同造成对方损失的,除不可归责于肖像权人的事由外,应当赔偿损失。 명는 초상화의 사용허가기간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고, 초상화권명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초상화의 사용허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간 전에 상대방에게 알림해야 한다.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의 손실이 초래된 경우에는 초상권명에게 귀속될수 없과 사유외에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第一千零二十三条 对姓名等的许可使用,参照适用肖像许可使用的有关规定。第一千零二十三条 对姓名等的许可使用,参照适用肖像许可使用的有关规定。 对自然人声音的保护,参照适用肖像权保护的有关规定。명 사운드에 과보호는 초상권의 보호를 적용하과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第五章 名誉权和荣誉权第五章 名誉权和荣誉权 第一千零二十四条 民事主体享有名誉权。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以侮辱、诽谤等方式侵害他人的名誉权。 제124조 민사주체는 명예권을 가진다.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모욕이나 비방 등의 방식으로 타인과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名誉是对民事主体的品德、声望、才能、信用等的社会评价。명예는 민사 주체과품성, 성망, 재능, 신용 등에 과사회적 평가이다 第一千零二十五条 行为人为公共利益实施新闻报道、舆论监督等行为,影响他人名誉的,不承担民事责任,但是有下列情形之一的除外: 제1025조 행위명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뉴스보도, 여론감독 등의 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一)捏造、歪曲事实;(1) 사실 을 날조 하 고 왜곡 하 는 것 ; (二)对他人提供的严重失实内容未尽到合理核实义务;(2) 타인 이 제공 과 심각 하 고 허위 적 인 내용 에 대해 합리 적 인 검증 의무 를 이행 하 지 못한 경우 (三)使用侮辱性言辞等贬损他人名誉。(3) 모욕 적 인 언사 를 사용 하 는 등 타인 의 명예 를 훼손 하 는 것 . 第一千零二十六条 认定行为人是否尽到前条第二项规定的合理核实义务,应当考虑下列因素: 제1026조 행위명가 상위 조 제2호에 규정된 합리적인 검증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一)内容来源的可信度;(1) 콘텐츠 의 출처 과 신뢰 성 ; (二)对明显可能引发争议的内容是否进行了必要的调查;(二)对明显可能引发争议的内容是否进行了必要的调查; (三)内容的时限性;(三)内容的时限性; (四)内容与公序良俗的关联性;(4) 내용 과 공공 질서 량 속 의 관련 성 , (五)受害人名誉受贬损的可能性;(5) 명 의 명예 가 훼손 될 가능 성 ; (六)核实能力和核实成本。(6) 능력 을 검증 하 고 원가 를 검증 한다 . 第一千零二十七条 行为人发表的文学、艺术作品以真人真事或者特定人为描述对象,含有侮辱、诽谤内容,侵害他人名誉权的,受害人有权依法请求该行为人承担民事责任。 제1027조 행위명가 발표과문학, 예술작품이 실제 인물 또는 특정인으로 대상을 툴팁하고 모욕, 비방 내용을 포함하여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한 경우과 명는 법에 따라 해당 행위명에게 민사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行为人发表的文学、艺术作品不以特定人为描述对象,仅其中的情节与该特定人的情况相似的,不承担民事责任。 行为人发表的文学、艺术作品不以特定人为描述对象,仅其中的情节与该特定人的情况相似的,不承担民事责任。 第一千零二十八条 民事主体有证据证明报刊、网络等媒体报道的内容失实,侵害其名誉权的,有权请求该媒体及时采取更正或者删除等必要措施。 第一千零二十八条 民事主体有证据证明报刊、网络等媒体报道的内容失实,侵害其名誉权的,有权请求该媒体及时采取更正或者删除等必要措施。 第一千零二十九条 民事主体可以依法查询自己的信用评价;发现信用评价不当的,有权提出异议并请求采取更正、删除等必要措施。信用评价人应当及时核查,经核查属实的,应当及时采取必要措施。 제10219조 민사기관시로코 법에 따라 자신과신용평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신용평가명는 제때에 검증해야 하며, 검증을 거쳐 사실인 경우에는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第一千零三十条 民事主体与征信机构等信用信息处理者之间的关系,适用本编有关个人信息保护的规定和其他法律、行政法规的有关规定。 제1030조 민사기관과 신용정보기관과 같은 신용정보처리자 간의 관계는 상태창보호에 관한 본 편의 규정과 기타 법률 및 행정규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第一千零三十一条 民事主体享有荣誉权。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非法剥夺他人的荣誉称号,不得诋毁、贬损他人的荣誉。 第一千零三十一条 民事主体享有荣誉权。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非法剥夺他人的荣誉称号,不得诋毁、贬损他人的荣誉。 获得的荣誉称号应当记载而没有记载的,民事主体可以请求记载;获得的荣誉称号记载错误的,民事主体可以请求更正。 获得的荣誉称号应当记载而没有记载的,民事主体可以请求记载;获得的荣誉称号记载错误的,民事主体可以请求更正。 第六章 隐私权和个人信息保护제6장 개인정보보호권 및 상태창보호 第一千零三十二条 自然人享有隐私权。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以刺探、侵扰、泄露、公开等方式侵害他人的隐私权。 第一千零三十二条 自然人享有隐私权。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以刺探、侵扰、泄露、公开等方式侵害他人的隐私权。 隐私是自然人的私人生活安宁和不愿为他人知晓的私密空间、私密活动、私密信息。 프라이버시는 명의 사생활 안녕과 타인을 위해 알고 싶지 않은 프라이버시 공간, 프라이버시 이벤트, 프라이버시 정보다. 第一千零三十三条 除法律另有规定或者权利人明确同意外,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实施下列行为: 제1033조 법률이 달리 규정하거나 권리명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 (一)以电话、短信、即时通讯工具、电子邮件、传单等方式侵扰他人的私人生活安宁; (1) 전화 , 문자 메시지 , 인스턴트 도구 , 이메일 , 전단지 등 을 통해 타인 과 사생활 을 침해 하 는 행위 ; (二)进入、拍摄、窥视他人的住宅、宾馆房间等私密空间;(2) 타인 과 집 , 호텔 객실 등 의 사 적 인 공간 에 들어가 거나 촬영 하 거나 엿보 는 행위 ; (三)拍摄、窥视、窃听、公开他人的私密活动;(三)拍摄、窥视、窃听、公开他人的私密活动; (四)拍摄、窥视他人身体的私密部位;(四)拍摄、窥视他人身体的私密部位; (五)处理他人的私密信息;(五)处理他人的私密信息; (六)以其他方式侵害他人的隐私权。(6) 기타 방법 으로 타인 과 사생활 권 을 침해 하 는 행위 . 第一千零三十四条 自然人的个人信息受法律保护。제114조 명과상태창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 个人信息是以电子或者其他方式记录的能够单独或者与其他信息结合识别特定自然人的各种信息,包括自然人的姓名、出生日期、身份证件号码、生物识别信息、住址、电话号码、电子邮箱、健康信息、行踪信息等。 个人信息是以电子或者其他方式记录的能够单独或者与其他信息结合识别特定自然人的各种信息,包括自然人的姓名、出生日期、身份证件号码、生物识别信息、住址、电话号码、电子邮箱、健康信息、行踪信息等。 个人信息中的私密信息,适用有关隐私权的规定;没有规定的,适用有关个人信息保护的规定。 상태창중과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권에 과규정이 적용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태창보호에 과규정이 적용된다. 第一千零三十五条 处理个人信息的,应当遵循合法、正当、必要原则,不得过度处理,并符合下列条件: 第一千零三十五条 处理个人信息的,应当遵循合法、正当、必要原则,不得过度处理,并符合下列条件: (一)征得该自然人或者其监护人同意,但是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1) 법률 또는 행정 규정 에 달리 규정 된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그러 한 자연 명 또는 보호자 의 동의 를 얻 는 것 ; (二)公开处理信息的规则;(2) 정보 의 공개 적 인 처리 에 과 규칙 ; (三)明示处理信息的目的、方式和范围;(3) 정보 를 처리 하 과 목적 , 방법 및 범위 를 명시 하 는 것 ; (四)不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双方的约定。(4) 법률 , 행정 법규 과 규정 및 쌍방 과 약정 을 위반 하 지 아니 한다 . 个人信息的处理包括个人信息的收集、存储、使用、加工、传输、提供、公开等。 个人信息的处理包括个人信息的收集、存储、使用、加工、传输、提供、公开等。 第一千零三十六条 处理个人信息,有下列情形之一的,行为人不承担民事责任:제1036조 상태창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명는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一)在该自然人或者其监护人同意的范围内合理实施的行为;(1) 자연 명 또는 명 의 동의과범위 내 에서 합리 적 으로 수행 되 과 행위 ; (二)合理处理该自然人自行公开的或者其他已经合法公开的信息,但是该自然人明确拒绝或者处理该信息侵害其重大利益的除外; (2) 자연명 이 공개 하 거나 합법 적 으로 공개 과 다른 정보 를 합리 적 으로 처리 하 는 것 은 , 자연명 이 그러 한 정보 를 명시 적 으로 거부 하 거나 처리 하 는 것 이 자신 의 중요 한 이익 에 반 하 는 경우 를 제외 하 고 는 예외 이 다 . (三)为维护公共利益或者该自然人合法权益,合理实施的其他行为。(3) 공공 의 이익 또는 자연 명 의 합법 적 인 권익 을 보호 하 기 위해 합리 적 으로 수행 되 과 기타 행위 . 第一千零三十七条 自然人可以依法向信息处理者查阅或者复制其个人信息;发现信息有错误的,有权提出异议并请求及时采取更正等必要措施。 第一千零三十七条 自然人可以依法向信息处理者查阅或者复制其个人信息;发现信息有错误的,有权提出异议并请求及时采取更正等必要措施。 自然人发现信息处理者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或者双方的约定处理其个人信息的,有权请求信息处理者及时删除。 명은 정보처리자가 법률, 행정규정과규정 또는 쌍방과약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상태창를 처리하는것을 발견하면 정보처리자에게 제때에 삭제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第一千零三十八条 信息处理者不得泄露或者篡改其收集、存储的个人信息;未经自然人同意,不得向他人非法提供其个人信息,但是经过加工无法识别特定个人且不能复原的除外。 제1038조 정보처리자는 자신이 수집하거나 저장과상태창를 공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며, 처리 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복구할 수 없는 과를 제외하고는 명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태창를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信息处理者应当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确保其收集、存储的个人信息安全,防止信息泄露、篡改、丢失;发生或者可能发生个人信息泄露、篡改、丢失的,应当及时采取补救措施,按照规定告知自然人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정보처리자는 수집, 저장과상태창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보의 유출, 변조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태창의 유출, 변조 또는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시에 시정조치를 취하여 규정에 따라 명에게 알리고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第一千零三十九条 国家机关、承担行政职能的法定机构及其工作人员对于履行职责过程中知悉的自然人的隐私和个人信息,应当予以保密,不得泄露或者向他人非法提供。 第一千零三十九条 国家机关、承担行政职能的法定机构及其工作人员对于履行职责过程中知悉的自然人的隐私和个人信息,应当予以保密,不得泄露或者向他人非法提供。 第五编 婚姻家庭 第五编 婚姻家庭 第一章 一般规定제1장 일반규정 第一千零四十条 本编调整因婚姻家庭产生的民事关系。제1040조 본 편은 결혼과 가정으로 인한 민사관계를 조정한다. 第一千零四十一条 婚姻家庭受国家保护。第一千零四十一条 婚姻家庭受国家保护。 实行婚姻自由、一夫一妻、男女平等的婚姻制度。결혼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가 평등과 결혼제도를 시행하다. 保护妇女、未成年人、老年人、残疾人的合法权益。保护妇女、未成年人、老年人、残疾人的合法权益。 第一千零四十二条 禁止包办、买卖婚姻和其他干涉婚姻自由的行为。禁止借婚姻索取财物。 第一千零四十二条 禁止包办、买卖婚姻和其他干涉婚姻自由的行为。禁止借婚姻索取财物。 禁止重婚。禁止有配偶者与他人同居。禁止重婚。禁止有配偶者与他人同居。 禁止家庭暴力。禁止家庭成员间的虐待和遗弃。가정 폭력을 금지하다.가족 구성원 간과학대와 포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第一千零四十三条 家庭应当树立优良家风,弘扬家庭美德,重视家庭文明建设。제1043조 가정은 훌륭한 가풍을 수립하고 가정의 미덕을 증진하며 가정문명건설하기을 중시해야 한다. 夫妻应当互相忠实,互相尊重,互相关爱;家庭成员应当敬老爱幼,互相帮助,维护平等、和睦、文明的婚姻家庭关系。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은 노인을 사랑하고, 서로를 도움말고, 평등하고, 조화롭고, 문명한 결혼과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第一千零四十四条 收养应当遵循最有利于被收养人的原则,保障被收养人和收养人的合法权益。 제14조 입양은 입명에게 가장 유리과원칙을 준수하고 입명와 입명과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禁止借收养名义买卖未成年人。입양 명의를 빌려 미명를 매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第一千零四十五条 亲属包括配偶、血亲和姻亲。제104조 친척은 배우자, 혈족, 시댁을 포함한다. 配偶、父母、子女、兄弟姐妹、祖父母、外祖父母、孙子女、外孙子女为近亲属。 配偶、父母、子女、兄弟姐妹、祖父母、外祖父母、孙子女、外孙子女为近亲属。 配偶、父母、子女和其他共同生活的近亲属为家庭成员。配偶、父母、子女和其他共同生活的近亲属为家庭成员。 第二章 结婚제2장 결혼 第一千零四十六条 结婚应当男女双方完全自愿,禁止任何一方对另一方加以强迫,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加以干涉。 제1046조 결혼은 남녀 쌍방이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 第一千零四十七条 结婚年龄,男不得早于二十二周岁,女不得早于二十周岁。第一千零四十七条 结婚年龄,男不得早于二十二周岁,女不得早于二十周岁。 第一千零四十八条 直系血亲或者三代以内的旁系血亲禁止结婚。第一千零四十八条 直系血亲或者三代以内的旁系血亲禁止结婚。 第一千零四十九条 要求结婚的男女双方应当亲自到婚姻登记机关申请结婚登记。符合本法规定的,予以登记,发给结婚证。完成结婚登记,即确立婚姻关系。未办理结婚登记的,应当补办登记。 제119조 결혼을 요구하과남녀는 결혼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결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 결혼증을 발급한다.결혼 등록을 완료하는 것은 결혼 관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결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등록을 해야 한다. 第一千零五十条 登记结婚后,按照男女双方约定,女方可以成为男方家庭的成员,男方可以成为女方家庭的成员。 제1050조 결혼등록후 남녀 쌍방의 약정에 따라 녀자측은 남자측의 가정성원이 될수 있으며 남자측시로코 녀자측의과가정성원이 될수 있다. 第一千零五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婚姻无效:제105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 혼인은 무효이다. (一)重婚;(1) 중혼 ; (二)有禁止结婚的亲属关系;(二)有禁止结婚的亲属关系; (三)未到法定婚龄。(三)未到法定婚龄。 第一千零五十二条 因胁迫结婚的,受胁迫的一方可以向人民法院请求撤销婚姻。第一千零五十二条 因胁迫结婚的,受胁迫的一方可以向人民法院请求撤销婚姻。 请求撤销婚姻的,应当自胁迫行为终止之日起一年内提出。请求撤销婚姻的,应当自胁迫行为终止之日起一年内提出。 被非法限制人身自由的当事人请求撤销婚姻的,应当自恢复人身自由之日起一年内提出。 被非法限制人身自由的当事人请求撤销婚姻的,应当自恢复人身自由之日起一年内提出。 第一千零五十三条 一方患有重大疾病的,应当在结婚登记前如实告知另一方;不如实告知的,另一方可以向人民法院请求撤销婚姻。 제1053조 한쪽이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등록 상위에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사실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인민법원에 결혼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请求撤销婚姻的,应当自知道或者应当知道撤销事由之日起一年内提出。혼인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일로부터 1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一千零五十四条 无效的或者被撤销的婚姻自始没有法律约束力,当事人不具有夫妻的权利和义务。同居期间所得的财产,由当事人协议处理;协议不成的,由人民法院根据照顾无过错方的原则判决。对重婚导致的无效婚姻的财产处理,不得侵害合法婚姻当事人的财产权益。当事人所生的子女,适用本法关于父母子女的规定。 제114조 무효과또는 취소과결혼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명는 부부과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동거기간에 취득과재산은 명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과에는 인민법원이 없음측을 돌보과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중혼으로 인한과무효결혼과재산처리는 합법적인 결혼명과재산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명가 낳과자녀는 부모의 자녀에 관한이 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婚姻无效或者被撤销的,无过错方有权请求损害赔偿。婚姻无效或者被撤销的,无过错方有权请求损害赔偿。 第三章 家庭关系第三章 家庭关系 第一节 夫妻关系第一节 夫妻关系 第一千零五十五条 夫妻在婚姻家庭中地位平等。제1055조 부부는 결혼과 가정중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第一千零五十六条 夫妻双方都有各自使用自己姓名的权利。제156조 부부는 각자의 이름을 사용과권리가 있다. 第一千零五十七条 夫妻双方都有参加生产、工作、学习和社会活动的自由,一方不得对另一方加以限制或者干涉。 第一千零五十七条 夫妻双方都有参加生产、工作、学习和社会活动的自由,一方不得对另一方加以限制或者干涉。 第一千零五十八条 夫妻双方平等享有对未成年子女抚养、教育和保护的权利,共同承担对未成年子女抚养、教育和保护的义务。 第一千零五十八条 夫妻双方平等享有对未成年子女抚养、教育和保护的权利,共同承担对未成年子女抚养、教育和保护的义务。 第一千零五十九条 夫妻有相互扶养的义务。제19조 부부는 서로를 부양과의무가 있다. 需要扶养的一方,在另一方不履行扶养义务时,有要求其给付扶养费的权利。需要扶养的一方,在另一方不履行扶养义务时,有要求其给付扶养费的权利。 第一千零六十条 夫妻一方因家庭日常生活需要而实施的民事法律行为,对夫妻双方发生效力,但是夫妻一方与相对人另有约定的除外。 제106조 부부 일방이 가정의 일상생활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민사법행위는 부부 쌍방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단, 부부 일방이 명과 달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夫妻之间对一方可以实施的民事法律行为范围的限制,不得对抗善意相对人。부부간에는 일방이 실시할수 있과민사법행위범위에 과제한은 선의의 명에게 대항해서는 안된다. 第一千零六十一条 夫妻有相互继承遗产的权利。제111조 부부는 서로에게 유산을 계승과권리가 있다. 第一千零六十二条 夫妻在婚姻关系存续期间所得的下列财产,为夫妻的共同财产,归夫妻共同所有: 第一千零六十二条 夫妻在婚姻关系存续期间所得的下列财产,为夫妻的共同财产,归夫妻共同所有: (一)工资、奖金、劳务报酬;(1) 로 임 , 상여금 , 로 무 보수 , (二)生产、经营、投资的收益;(二)生产、经营、投资的收益; (三)知识产权的收益;(3) 지적 재산 권 과 이익 ; (四)继承或者受赠的财产,但是本法第一千零六十三条第三项规定的除外;(4) 이 법 제 163 조 제 3 호 에 규정 과 을 제외 하 고 는 상속 또는 증여 과재산 ; (五)其他应当归共同所有的财产。(5) 공동 소유 로 되 어야 하 는 기타 재산 . 夫妻对共同财产,有平等的处理权。부부는 공동 재산에 대해 동등과 권리를 가진다. 第一千零六十三条 下列财产为夫妻一方的个人财产:제163조 다음과 같은 재산은 남편과 아내의 개인재산이다. (一)一方的婚前财产;(1) 결혼 전 의 재산 ; (二)一方因受到人身损害获得的赔偿或者补偿;(二)一方因受到人身损害获得的赔偿或者补偿; (三)遗嘱或者赠与合同中确定只归一方的财产;(三)遗嘱或者赠与合同中确定只归一方的财产; (四)一方专用的生活用品;(4) 한쪽 의 전용과 생활 용품 ; (五)其他应当归一方的财产。(5) 다른 당사자 에게 귀속 되 어야 할과재산 . 第一千零六十四条 夫妻双方共同签名或者夫妻一方事后追认等共同意思表示所负的债务,以及夫妻一方在婚姻关系存续期间以个人名义为家庭日常生活需要所负的债务,属于夫妻共同债务。 제114조 부부쌍방의 공동서명 또는 부부일방의 사후추인 등 공동의사표시가 진과채무 및 부부일방이 혼인관계존속기간에 개인명의로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위하여 진과채무는 부부공동채무에 속한다. 夫妻一方在婚姻关系存续期间以个人名义超出家庭日常生活需要所负的债务,不属于夫妻共同债务;但是,债权人能够证明该债务用于夫妻共同生活、共同生产经营或者基于夫妻双方共同意思表示的除外。 夫妻一方在婚姻关系存续期间以个人名义超出家庭日常生活需要所负的债务,不属于夫妻共同债务;但是,债权人能够证明该债务用于夫妻共同生活、共同生产经营或者基于夫妻双方共同意思表示的除外。 第一千零六十五条 男女双方可以约定婚姻关系存续期间所得的财产以及婚前财产归各自所有、共同所有或者部分各自所有、部分共同所有。约定应当采用书面形式。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适用本法第一千零六十二条、第一千零六十三条的规定。 제115조 남녀 쌍방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과재산 및 결혼전의 재산을 각자의 소유, 공동소유 또는 부분적으로 각자의 소유, 부분적으로 공동소유하기로 약정할수 있다.약속은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합니다.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과에는 이 법 제1,062조, 제1,063조과규정이 적용된다. 夫妻对婚姻关系存续期间所得的财产以及婚前财产的约定,对双方具有法律约束力。 결혼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결혼 전의 재산에 대한 부부의 합의는 양측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夫妻对婚姻关系存续期间所得的财产约定归各自所有,夫或者妻一方对外所负的债务,相对人知道该约定的,以夫或者妻一方的个人财产清偿。 부부는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과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소유로 약정하고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이 대외에 진과채무는 상대명이 약정해야 할 것을 알고있을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안해 일방과개인재산을 상환한다. 第一千零六十六条 婚姻关系存续期间,有下列情形之一的,夫妻一方可以向人民法院请求分割共同财产: 第一千零六十六条 婚姻关系存续期间,有下列情形之一的,夫妻一方可以向人民法院请求分割共同财产: (一)一方有隐藏、转移、变卖、毁损、挥霍夫妻共同财产或者伪造夫妻共同债务等严重损害夫妻共同财产利益的行为; (1) 일방 이 부부 의 공동 재산 을 숨기기기 거나 이전 , 매각 , 훼손 , 탕진 하 거나 부부 의 공동 채무 를 위조 하 는 등 부부 의 공동 재산 리 익 을 엄중 하 게 침해 하 과 행위 가 있 는 경우 , (二)一方负有法定扶养义务的人患重大疾病需要医治,另一方不同意支付相关医疗费用。 (二)一方负有法定扶养义务的人患重大疾病需要医治,另一方不同意支付相关医疗费用。 第二节 父母子女关系和其他近亲属关系제2절 부모-자녀관계와 기타 근친친척관계 第一千零六十七条 父母不履行抚养义务的,未成年子女或者不能独立生活的成年子女,有要求父母给付抚养费的权利。 第一千零六十七条 父母不履行抚养义务的,未成年子女或者不能独立生活的成年子女,有要求父母给付抚养费的权利。 成年子女不履行赡养义务的,缺乏劳动能力或者生活困难的父母,有要求成年子女给付赡养费的权利。 성년자녀가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하드과부모는 성년자녀에게 봉양비를 지급할것을 요구과 권리가 있다. 第一千零六十八条 父母有教育、保护未成年子女的权利和义务。未成年子女造成他人损害的,父母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 第一千零六十八条 父母有教育、保护未成年子女的权利和义务。未成年子女造成他人损害的,父母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 第一千零六十九条 子女应当尊重父母的婚姻权利,不得干涉父母离婚、再婚以及婚后的生活。子女对父母的赡养义务,不因父母的婚姻关系变化而终止。 제119조 자녀는 부모과결혼권을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이혼, 재혼 또는 결혼 후과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 의무는 부모과결혼 관계의 변화에 의해 종료되지 않습니다. 第一千零七十条 父母和子女有相互继承遗产的权利。제1070조 부모와 자녀는 서로 유산을 계승받과권리가 있다. 第一千零七十一条 非婚生子女享有与婚生子女同等的权利,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加以危害和歧视。 제111조 혼외자로 태어난 아이는 혼외자로 태어난 아이와 동등과 권리를 누리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끼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不直接抚养非婚生子女的生父或者生母,应当负担未成年子女或者不能独立生活的成年子女的抚养费。 不直接抚养非婚生子女的生父或者生母,应当负担未成年子女或者不能独立生活的成年子女的抚养费。 第一千零七十二条 继父母与继子女间,不得虐待或者歧视。제112조 의붓부모와 의붓자녀간에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继父或者继母和受其抚养教育的继子女间的权利义务关系,适用本法关于父母子女关系的规定。 继父或者继母和受其抚养教育的继子女间的权利义务关系,适用本法关于父母子女关系的规定。 第一千零七十三条 对亲子关系有异议且有正当理由的,父或者母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请求确认或者否认亲子关系。 제113조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과 아버지나 어머니시로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관계의 확인 또는 부인을 청구할 수 있다. 对亲子关系有异议且有正当理由的,成年子女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请求确认亲子关系。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리유가 있는 경우과성년자녀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관계의 확인을 청구할수 있다. 第一千零七十四条 有负担能力的祖父母、外祖父母,对于父母已经死亡或者父母无力抚养的未成年孙子女、外孙子女,有抚养的义务。 제114조 부담능력이 있과조부모, 외조부모는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양육할수 없과 미성년손자녀, 외손자자녀에 대하여 양육과 의무가 있다. 有负担能力的孙子女、外孙子女,对于子女已经死亡或者子女无力赡养的祖父母、外祖父母,有赡养的义务。 부담능력이 있과손자녀, 외손자자녀는 자녀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자녀가 부양할 능력이 없과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하여 부양과 의무가 있다. 第一千零七十五条 有负担能力的兄、姐,对于父母已经死亡或者父母无力抚养的未成年弟、妹,有扶养的义务。 제115조 부담능력이 있과형, 누나는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양육할수 없과 미성년동생, 누이에 대하여 부양과 의무가 있다. 由兄、姐扶养长大的有负担能力的弟、妹,对于缺乏劳动能力又缺乏生活来源的兄、姐,有扶养的义务。 형과 누나가 양육하여 자란 부담력있는 동생과 누이는 로동능력도 부족하고 생활원천도 부족한 형과 누이에 대하여 부양할 의무가 있다. 第四章 离婚Chapter 4 이혼 第一千零七十六条 夫妻双方自愿离婚的,应当签订书面离婚协议,并亲自到婚姻登记机关申请离婚登记。 第一千零七十六条 夫妻双方自愿离婚的,应当签订书面离婚协议,并亲自到婚姻登记机关申请离婚登记。 离婚协议应当载明双方自愿离婚的意思表示和对子女抚养、财产以及债务处理等事项协商一致的意见。 离婚协议应当载明双方自愿离婚的意思表示和对子女抚养、财产以及债务处理等事项协商一致的意见。 第一千零七十七条 自婚姻登记机关收到离婚登记申请之日起三十日内,任何一方不愿意离婚的,可以向婚姻登记机关撤回离婚登记申请。 제117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느 쪽이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前款规定期限届满后三十日内,双方应当亲自到婚姻登记机关申请发给离婚证;未申请的,视为撤回离婚登记申请。 앞 단락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양측은 결혼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과에는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第一千零七十八条 婚姻登记机关查明双方确实是自愿离婚,并已经对子女抚养、财产以及债务处理等事项协商一致的,予以登记,发给离婚证。 제118조 결혼등록기관은 양측이 자발적으로 이혼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녀 양육, 재산 및 부채 처리와 같은 문제에 대해 합의한 과에는 등록하고 이혼증명서를 발급한다. 第一千零七十九条 夫妻一方要求离婚的,可以由有关组织进行调解或者直接向人民法院提起离婚诉讼。 제119조 부부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시로코 관련 조직이 조정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人民法院审理离婚案件,应当进行调解;如果感情确已破裂,调解无效的,应当准予离婚。 人民法院审理离婚案件,应当进行调解;如果感情确已破裂,调解无效的,应当准予离婚。 有下列情形之一,调解无效的,应当准予离婚:有下列情形之一,调解无效的,应当准予离婚: (一)重婚或者与他人同居;(1) 중혼 하 거나 다른 사람 과 동거 하 는 경우 (二)实施家庭暴力或者虐待、遗弃家庭成员;(2)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 을 학대 하 거나 포기 하 는 행위 (三)有赌博、吸毒等恶习屡教不改;(3) 도박 , 마약 흡 식 등 의 악습 이 있 으면 거듭 가르치 고 도 고치 지 않 는다 . (四)因感情不和分居满二年;(4) 감정 적 인 불화 로 인해 별거 한 지 만 2 년 이 되 는 경우 (五)其他导致夫妻感情破裂的情形。(5) 부부 의 감정 이 깨지 게 하 과 기타 정형 . 一方被宣告失踪,另一方提起离婚诉讼的,应当准予离婚。일방이 실종선고를 받고 다른 일방이 리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经人民法院判决不准离婚后,双方又分居满一年,一方再次提起离婚诉讼的,应当准予离婚。 经人民法院判决不准离婚后,双方又分居满一年,一方再次提起离婚诉讼的,应当准予离婚。 第一千零八十条 完成离婚登记,或者离婚判决书、调解书生效,即解除婚姻关系。 제1000조 리혼등기를 완성하거나 리혼판결문,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면 즉 혼인관계를 해제한다. 第一千零八十一条 现役军人的配偶要求离婚,应当征得军人同意,但是军人一方有重大过错的除外。 第一千零八十一条 现役军人的配偶要求离婚,应当征得军人同意,但是军人一方有重大过错的除外。 第一千零八十二条 女方在怀孕期间、分娩后一年内或者终止妊娠后六个月内,男方不得提出离婚;但是,女方提出离婚或者人民法院认为确有必要受理男方离婚请求的除外。 제10812조 여자가 임신 중, 출산 후 1년 이내 또는 임신종료 후 6월 이내에는 남자가 이혼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단, 여자가 이혼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자의 이혼청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과는 예외이다. 第一千零八十三条 离婚后,男女双方自愿恢复婚姻关系的,应当到婚姻登记机关重新进行结婚登记。 제10813조 이혼 후 남녀가 자발적으로 결혼관계를 회복하는 경우에는 결혼등록기관에 가서 다시 결혼등록을 해야 한다. 第一千零八十四条 父母与子女间的关系,不因父母离婚而消除。离婚后,子女无论由父或者母直接抚养,仍是父母双方的子女。 제10814조 부모와 자녀 사이과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제거되지 아니한다.이혼 후에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든 부모과자녀로 남아있다. 离婚后,父母对于子女仍有抚养、教育、保护的权利和义务。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보호과 권리와 의무가 있다. 离婚后,不满两周岁的子女,以由母亲直接抚养为原则。已满两周岁的子女,父母双方对抚养问题协议不成的,由人民法院根据双方的具体情况,按照最有利于未成年子女的原则判决。子女已满八周岁的,应当尊重其真实意愿。 이혼 후, 만 2세 미만과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만 2세가 과자녀가 부모 쌍방이 양육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쌍방과구체상황에 근거하여 미성년자녀에게 가장 유리과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자녀가 이미 만 8세가 된 경우에는 그의 진실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第一千零八十五条 离婚后,子女由一方直接抚养的,另一方应当负担部分或者全部抚养费。负担费用的多少和期限的长短,由双方协议;协议不成的,由人民法院判决。 第一千零八十五条 离婚后,子女由一方直接抚养的,另一方应当负担部分或者全部抚养费。负担费用的多少和期限的长短,由双方协议;协议不成的,由人民法院判决。 前款规定的协议或者判决,不妨碍子女在必要时向父母任何一方提出超过协议或者判决原定数额的合理要求。 앞 단락에 규정과합의 또는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 합의 또는 판결의 원래 금액을 초과하과 합리적인 요구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第一千零八十六条 离婚后,不直接抚养子女的父或者母,有探望子女的权利,另一方有协助的义务。 第一千零八十六条 离婚后,不直接抚养子女的父或者母,有探望子女的权利,另一方有协助的义务。 行使探望权利的方式、时间由当事人协议;协议不成的,由人民法院判决。면회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시간은 명가 합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父或者母探望子女,不利于子女身心健康的,由人民法院依法中止探望;中止的事由消失后,应当恢复探望。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방문하여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방문을 중단하며, 과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방문을 재개해야합니다. 第一千零八十七条 离婚时,夫妻的共同财产由双方协议处理;协议不成的,由人民法院根据财产的具体情况,按照照顾子女、女方和无过错方权益的原则判决。 제1087조 이혼시 부부과공동재산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처리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재산과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성, 없음자의 권리와 이익을 돌보과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对夫或者妻在家庭土地承包经营中享有的权益等,应当依法予以保护。对夫或者妻在家庭土地承包经营中享有的权益等,应当依法予以保护。 第一千零八十八条 夫妻一方因抚育子女、照料老年人、协助另一方工作等负担较多义务的,离婚时有权向另一方请求补偿,另一方应当给予补偿。具体办法由双方协议;协议不成的,由人民法院判决。 第一千零八十八条 夫妻一方因抚育子女、照料老年人、协助另一方工作等负担较多义务的,离婚时有权向另一方请求补偿,另一方应当给予补偿。具体办法由双方协议;协议不成的,由人民法院判决。 第一千零八十九条 离婚时,夫妻共同债务应当共同偿还。共同财产不足清偿或者财产归各自所有的,由双方协议清偿;协议不成的,由人民法院判决。 제10819조 리혼시에는 부부의 공동채무를 공동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공동재산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상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第一千零九十条 离婚时,如果一方生活困难,有负担能力的另一方应当给予适当帮助。具体办法由双方协议;协议不成的,由人民法院判决。 제1090조 리혼시에 한쪽이 생활이 하드다면 부담할수 있과 상대방은 적당한 도움말을 주어야 한다.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합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第一千零九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导致离婚的,无过错方有权请求损害赔偿:제1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리혼을 초래한 경우 과실이 없음는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一)重婚;(1) 중혼 ; (二)与他人同居;(2) 다른 사람 들 과 동거 하 는 것 ; (三)实施家庭暴力;(3) 가정 폭력 을 저지르 는 행위 ; (四)虐待、遗弃家庭成员;(四)虐待、遗弃家庭成员; (五)有其他重大过错。(5) 다른 중대 한 잘못 이 있 다 . 第一千零九十二条 夫妻一方隐藏、转移、变卖、毁损、挥霍夫妻共同财产,或者伪造夫妻共同债务企图侵占另一方财产的,在离婚分割夫妻共同财产时,对该方可以少分或者不分。离婚后,另一方发现有上述行为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请求再次分割夫妻共同财产。 第一千零九十二条 夫妻一方隐藏、转移、变卖、毁损、挥霍夫妻共同财产,或者伪造夫妻共同债务企图侵占另一方财产的,在离婚分割夫妻共同财产时,对该方可以少分或者不分。离婚后,另一方发现有上述行为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请求再次分割夫妻共同财产。 第五章 收养第五章 收养 第一节 收养关系的成立제1절 입양관계과형성 第一千零九十三条 下列未成年人,可以被收养:第一千零九十三条 下列未成年人,可以被收养: (一)丧失父母的孤儿;1) 부모 를 잃 은 고아 ; (二)查找不到生父母的未成年人;(2) 생부모 를 찾 을 수 없 과 미 성년자 (三)生父母有特殊困难无力抚养的子女。(3) 생부모 가 특수 하드 을 겪 고 양육 할 능력 이 없 과 자녀 . 第一千零九十四条 下列个人、组织可以作送养人:제1094조 다음과 같은 개인 또는 조직은 명가 될 수 있다. (一)孤儿的监护人;(一)孤儿的监护人; (二)儿童福利机构;(二)儿童福利机构; (三)有特殊困难无力抚养子女的生父母。(3) 특수 하드 이 있 어 자녀 를 양육 할 수 없 과 생부모 . 第一千零九十五条 未成年人的父母均不具备完全民事行为能力且可能严重危害该未成年人的,该未成年人的监护人可以将其送养。 第一千零九十五条 未成年人的父母均不具备完全民事行为能力且可能严重危害该未成年人的,该未成年人的监护人可以将其送养。 第一千零九十六条 监护人送养孤儿的,应当征得有抚养义务的人同意。有抚养义务的人不同意送养、监护人不愿意继续履行监护职责的,应当依照本法第一编的规定另行确定监护人。 제1096조 명 고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있과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양육의무가 있과명 입양에 동의하지 않고 명 이어하기 후견역할을 리행하려 하지 않을 과에는 본 법 제1편과규정에 따라 명을 따로 확정하여야 한다. 第一千零九十七条 生父母送养子女,应当双方共同送养。生父母一方不明或者查找不到的,可以单方送养。 제1097조 부모를 낳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쌍방이 공동으로 양육을 보내야 한다.생부모 일방이 불분명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입양을 보낼 수 있다. 第一千零九十八条 收养人应当同时具备下列条件:제1098조 입명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一)无子女或者只有一名子女;(1) 자녀 가 없음 거나 한 명의 자녀 만 있 는 경우 ; (二)有抚养、教育和保护被收养人的能力;(二)有抚养、教育和保护被收养人的能力; (三)未患有在医学上认为不应当收养子女的疾病;(三)未患有在医学上认为不应当收养子女的疾病; (四)无不利于被收养人健康成长的违法犯罪记录;(4) 명 의 건강 한 성장 에 불리 과 불법 적 인 범죄 기록 이 없 는 경우 ; (五)年满三十周岁。(五)年满三十周岁。 第一千零九十九条 收养三代以内旁系同辈血亲的子女,可以不受本法第一千零九十三条第三项、第一千零九十四条第三项和第一千一百零二条规定的限制。 第一千零九十九条 收养三代以内旁系同辈血亲的子女,可以不受本法第一千零九十三条第三项、第一千零九十四条第三项和第一千一百零二条规定的限制。 华侨收养三代以内旁系同辈血亲的子女,还可以不受本法第一千零九十八条第一项规定的限制。 华侨收养三代以内旁系同辈血亲的子女,还可以不受本法第一千零九十八条第一项规定的限制。 第一千一百条 无子女的收养人可以收养两名子女;有子女的收养人只能收养一名子女。 第一千一百条 无子女的收养人可以收养两名子女;有子女的收养人只能收养一名子女。 收养孤儿、残疾未成年人或者儿童福利机构抚养的查找不到生父母的未成年人,可以不受前款和本法第一千零九十八条第一项规定的限制。 입양된 고아, 장애인 미명 또는 아동혜택기관에 의해 양육된 미명는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앞 단락과 이 법 제1098조 제1항에 규정된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다. 第一千一百零一条 有配偶者收养子女,应当夫妻共同收养。제111조 배우자가 있는 자는 자녀를 입양할 때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第一千一百零二条 无配偶者收养异性子女的,收养人与被收养人的年龄应当相差四十周岁以上。 제112조 배우자가 없음는 자가 이성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명와 입명과나이 차이가 40세 이상이다. 第一千一百零三条 继父或者继母经继子女的生父母同意,可以收养继子女,并可以不受本法第一千零九十三条第三项、第一千零九十四条第三项、第一千零九十八条和第一千一百条第一款规定的限制。 第一千一百零三条 继父或者继母经继子女的生父母同意,可以收养继子女,并可以不受本法第一千零九十三条第三项、第一千零九十四条第三项、第一千零九十八条和第一千一百条第一款规定的限制。 第一千一百零四条 收养人收养与送养人送养,应当双方自愿。收养八周岁以上未成年人的,应当征得被收养人的同意。 제1,104조 입명 입양과 양양자의 입양은 쌍방이 자원하여야 한다.만 8세 이상의 미명를 입양한 경우에는 입명과동의를 얻어야 한다. 第一千一百零五条 收养应当向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登记。收养关系自登记之日起成立。 제1,105조 입양은 현급이상의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입양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된다. 收养查找不到生父母的未成年人的,办理登记的民政部门应当在登记前予以公告。 생부모를 찾지 못하과미명를 입양하는 경우, 등록을 하과민정부서는 등록하기 상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收养关系当事人愿意签订收养协议的,可以签订收养协议。입양관계 명 입양협의를 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양협의를 체결할수 시로코다. 收养关系当事人各方或者一方要求办理收养公证的,应当办理收养公证。收养关系当事人各方或者一方要求办理收养公证的,应当办理收养公证。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依法进行收养评估。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민정부서는 법에 따라 입양평가를 진행한다. 第一千一百零六条 收养关系成立后,公安机关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为被收养人办理户口登记。 第一千一百零六条 收养关系成立后,公安机关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为被收养人办理户口登记。 第一千一百零七条 孤儿或者生父母无力抚养的子女,可以由生父母的亲属、朋友抚养;抚养人与被抚养人的关系不适用本章规定。 제117조 고아 또는 생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녀는 생부모의 친척이나 친구에 의해 양육될 시로코으며, 명과 피명의 관계는 이 장의 규정에적용되지 않습니다.한다. 第一千一百零八条 配偶一方死亡,另一方送养未成年子女的,死亡一方的父母有优先抚养的权利。 제118조 배우자 중 한 쪽이 사망하고 다른 쪽이 미성년 자녀를 입양한 경우, 사망한 쪽과부모는 우선적으로 부양과 권리가 있다. 第一千一百零九条 外国人依法可以在中华人民共和国收养子女。제1조 명은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녀를 입양할 시로코다. 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收养子女,应当经其所在国主管机关依照该国法律审查同意。收养人应当提供由其所在国有权机构出具的有关其年龄、婚姻、职业、财产、健康、有无受过刑事处罚等状况的证明材料,并与送养人签订书面协议,亲自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登记。 명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녀를 입양할 때에는 그 나라의 관할기관이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심사하고 동의하여야 한다.입명는 자신의 나이, 결혼, 직업, 재산, 건강, 형사처벌을 받았없음 등에 관한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과 증거재료를 제공하고, 입명와 서면협의를 체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前款规定的证明材料应当经收养人所在国外交机关或者外交机关授权的机构认证,并经中华人民共和国驻该国使领馆认证,但是国家另有规定的除外。 앞 단락에 규정된 재료 입양명가 거주하는 국가의 외교기관 또는 외교기관이 승인한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국가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사관과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第一千一百一十条 收养人、送养人要求保守收养秘密的,其他人应当尊重其意愿,不得泄露。 제1110조 입양명이나 입양명이 입양의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과 기타 명은 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누설해서는 안 된다. 第二节 收养的效力Chapter 2 입양과효과 第一千一百一十一条 自收养关系成立之日起,养父母与养子女间的权利义务关系,适用本法关于父母子女关系的规定;养子女与养父母的近亲属间的权利义务关系,适用本法关于子女与父母的近亲属关系的规定。 제111조 입양관계가 성립된 일부터 양부모와 양자녀간과권리와 의무관계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관한 이 법의과규정을 적용하며, 양자녀와 양부모과가까운 친척간과권리와 의무관계는 부모와과가까운 친척관계에 과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养子女与生父母以及其他近亲属间的权利义务关系,因收养关系的成立而消除。자녀와 생부모 및 기타 가까운 친척 간과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과 설립으로 인해 제거됩니다. 第一千一百一十二条 养子女可以随养父或者养母的姓氏,经当事人协商一致,也可以保留原姓氏。 第一千一百一十二条 养子女可以随养父或者养母的姓氏,经当事人协商一致,也可以保留原姓氏。 第一千一百一十三条 有本法第一编关于民事法律行为无效规定情形或者违反本编规定的收养行为无效。 제113조 민사법행위의 무효에 관한 이 법 제1편의 규정상황 또는 본 편의 규정을 위반과입양행위는 무효이다. 无效的收养行为自始没有法律约束力。无效的收养行为自始没有法律约束力。 第三节 收养关系的解除셋째, 입양관계과해체 第一千一百一十四条 收养人在被收养人成年以前,不得解除收养关系,但是收养人、送养人双方协议解除的除外。养子女八周岁以上的,应当征得本人同意。 제1,114조 입명는 입명가 성년이 되기전에는 입양관계를 해제할수 없으나 입명와 명 쌍방이 합의하여 해제한과은 제외한다.만 8세 이상과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收养人不履行抚养义务,有虐待、遗弃等侵害未成年养子女合法权益行为的,送养人有权要求解除养父母与养子女间的收养关系。送养人、收养人不能达成解除收养关系协议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입양명이 양육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학대, 유기 등 미성년양자녀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과명은 양부모와 양자녀간과입양관계를 해제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입양명이나 입양명이 입양관계 해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一千一百一十五条 养父母与成年养子女关系恶化、无法共同生活的,可以协议解除收养关系。不能达成协议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제115조 양부모와 성년양자녀의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과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시로코다. 第一千一百一十六条 当事人协议解除收养关系的,应当到民政部门办理解除收养关系登记。 제116조 명가 입양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민정부서에 가서 입양관계를 해제하는 등록을 해야 한다. 第一千一百一十七条 收养关系解除后,养子女与养父母以及其他近亲属间的权利义务关系即行消除,与生父母以及其他近亲属间的权利义务关系自行恢复。但是,成年养子女与生父母以及其他近亲属间的权利义务关系是否恢复,可以协商确定。 제117조 입양관계가 해제된 후에는 양자녀와 양부모 및 기타 가까운 친척간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즉시 제거되고 생부모 및 기타 가까운 친척과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자체적으로 회복된다.그러나 성년양자녀와 생부모 및 기타 근친척간과권리와 의무관계의 회복여부는 협상하여 확정할수 시로코다. 第一千一百一十八条 收养关系解除后,经养父母抚养的成年养子女,对缺乏劳动能力又缺乏生活来源的养父母,应当给付生活费。因养子女成年后虐待、遗弃养父母而解除收养关系的,养父母可以要求养子女补偿收养期间支出的抚养费。 제1천118조 입양관계가 해제된후 양부모를 거쳐 양육과성년양자녀는 로동능력도 부족하고 생활원천도 부족과양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양자녀가 성년이 된후 양부모를 학대, 유기하여 입양관계를 해제한 경우과양부모는 양자녀에게 입양기간에 지출과양육비를 보상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生父母要求解除收养关系的,养父母可以要求生父母适当补偿收养期间支出的抚养费;但是,因养父母虐待、遗弃养子女而解除收养关系的除外。 생부모가 입양관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과 양부모는 생부모에게 입양기간에 지출과양육비를 적절하게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양부모의 학대, 유기로 인해 입양관계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第六编 继承 제6장 계승 第一章 一般规定제1장 일반규정 第一千一百一十九条 本编调整因继承产生的民事关系。제119조 본 편은 계승으로 인한과민사관계를 조정한다. 第一千一百二十条 国家保护自然人的继承权。제1천120조 국가는 명과계승을 보호한다. 第一千一百二十一条 继承从被继承人死亡时开始。제1천121조 계승은 계승명 사망할 때부터 시작된다. 相互有继承关系的数人在同一事件中死亡,难以确定死亡时间的,推定没有其他继承人的人先死亡。都有其他继承人,辈份不同的,推定长辈先死亡;辈份相同的,推定同时死亡,相互不发生继承。 서로 계승관계가 있과 명이 같은 사건중 사망하여 사망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과 기타 계승이 없과 명 먼저 사망한것으로 추정된다.모두 기타 계승이 있는데 대대로 다르과 어른이 먼저 사망한것으로 추정된다. 대대로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것으로 추정되며 서로 계승이 발생하지 않는다. 第一千一百二十二条 遗产是自然人死亡时遗留的个人合法财产。제1122조 유산은 명이 사망할 때 남겨두과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依照法律规定或者根据其性质不得继承的遗产,不得继承。법의 규정에 따라 또는 그 성격에 따라 계승되지 못하과유산은 계승되지 못한다. 第一千一百二十三条 继承开始后,按照法定继承办理;有遗嘱的,按照遗嘱继承或者遗赠办理;有遗赠扶养协议的,按照协议办理。 제1123조 계승이 시작된 후에는 법정계승에 따라 처리하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계승 또는 유산에 따라 처리하며, 유산지원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第一千一百二十四条 继承开始后,继承人放弃继承的,应当在遗产处理前,以书面形式作出放弃继承的表示;没有表示的,视为接受继承。 제1124조 계승이 시작된 후에 계승이 계승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처리하기 상위에 서면으로 계승을 포기과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승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受遗赠人应当在知道受遗赠后六十日内,作出接受或者放弃受遗赠的表示;到期没有表示的,视为放弃受遗赠。 명은 유산을 받은 것을 알게 된 후 60일 이내에 유산을 받거나 포기과 표시를 해야 한다. 만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第一千一百二十五条 继承人有下列行为之一的,丧失继承权:제1125조 계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과에는 계승을 상실한다. (一)故意杀害被继承人;(1) 계승 을 고의 적 으로 살해 하 는 행위 ; (二)为争夺遗产而杀害其他继承人;(2) 유산 을 쟁탈 하 기 위하 여 기타 명 을 살해 하 는 것 ; (三)遗弃被继承人,或者虐待被继承人情节严重;(3) 피상속인 을 유기 하 거나 피상속인 을 학대 한 정상 이 심각 한 경우 , (四)伪造、篡改、隐匿或者销毁遗嘱,情节严重;(4) 유언 을 위조 , 변조 , 은닉 또는 소각 하 는 경우 , 정상 이 심각 한 경우 ; (五)以欺诈、胁迫手段迫使或者妨碍被继承人设立、变更或者撤回遗嘱,情节严重。 (5) 사기 , 협박 의 수단 으로 피상속인 이 유언 을 설립 , 변경 또는 철회 하 도록 강요 하 거나 방해 하 는 경우 , 그 정상 은 심각 하 다 . 继承人有前款第三项至第五项行为,确有悔改表现,被继承人表示宽恕或者事后在遗嘱中将其列为继承人的,该继承人不丧失继承权。 계승이 전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행위가 있고 확실히 회개표현이 있으며 계승이 용서를 표시하거나 사후에 유언에서 계승으로 등재한 경우 당해 계승은 계승을 상실하지 않는다. 受遗赠人有本条第一款规定行为的,丧失受遗赠权。受遗赠人有本条第一款规定行为的,丧失受遗赠权。 第二章 法定继承제2장 법정계승 第一千一百二十六条 继承权男女平等。第一千一百二十六条 继承权男女平等。 第一千一百二十七条 遗产按照下列顺序继承:제1,127조 유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승된다. (一)第一顺序:配偶、子女、父母;(一)第一顺序:配偶、子女、父母; (二)第二顺序:兄弟姐妹、祖父母、外祖父母。(2) 두 번 째 순서 : 형제자매 , 조부모 , 외조부모 . 继承开始后,由第一顺序继承人继承,第二顺序继承人不继承;没有第一顺序继承人继承的,由第二顺序继承人继承。 계승이 시작된 후에는 제1순서 계승에 의해 계승되고, 제2순서 계승은 계승되지 않으며, 제1순서 계승에 의해 계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순서 계승에 의해 계승된다. 本编所称子女,包括婚生子女、非婚生子女、养子女和有扶养关系的继子女。이 편에 언급된 자녀들은 혼외자, 혼외자, 양자녀, 부양관계가 있과의붓딸을 포함한다. 本编所称父母,包括生父母、养父母和有扶养关系的继父母。本编所称父母,包括生父母、养父母和有扶养关系的继父母。 本编所称兄弟姐妹,包括同父母的兄弟姐妹、同父异母或者同母异父的兄弟姐妹、养兄弟姐妹、有扶养关系的继兄弟姐妹。 이 편에서 언급된 형제 자매는 같은 부모과형제 자매, 이복 또는 이복과형제 자매, 양육 형제 자매, 부양 관계가있과 의붓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第一千一百二十八条 被继承人的子女先于被继承人死亡的,由被继承人的子女的直系晚辈血亲代位继承。 제1천128조 계승과자녀가 계승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계승과자녀과직계혈족인 후배가 대위하여 계승한다. 被继承人的兄弟姐妹先于被继承人死亡的,由被继承人的兄弟姐妹的子女代位继承。 계승과형제자매가 계승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계승과형제자매과자녀가 대위하여 계승한다. 代位继承人一般只能继承被代位继承人有权继承的遗产份额。대위계승은 일반적으로 피위계승이 계승을 권리가 있과유산의 몫만계승받을수 있다. 第一千一百二十九条 丧偶儿媳对公婆,丧偶女婿对岳父母,尽了主要赡养义务的,作为第一顺序继承人。 제1천129조 과부의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과부의 사위가 장인의 어머니에게 주요한 부양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제1순위의 계승으로 한다. 第一千一百三十条 同一顺序继承人继承遗产的份额,一般应当均等。제1,130조 동일한 순서의 계승계승 유산과몫은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되어야 한다. 对生活有特殊困难又缺乏劳动能力的继承人,分配遗产时,应当予以照顾。생활에 특수한 하드이 있고 로동능력이 부족과 계승에 대하여는 유산을 분배할 때에는 돌보아야 한다. 对被继承人尽了主要扶养义务或者与被继承人共同生活的继承人,分配遗产时,可以多分。 계승이 주요부양의무를 다했거나 계승과 함께 생활하는 계승에 대해서는 유산을 분배할 때 다분시로코다. 有扶养能力和有扶养条件的继承人,不尽扶养义务的,分配遗产时,应当不分或者少分。 부양능력이 있고 부양조건이 있과계승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분하지 않거나 적게 분어야 한다. 继承人协商同意的,也可以不均等。继承人协商同意的,也可以不均等。 第一千一百三十一条 对继承人以外的依靠被继承人扶养的人,或者继承人以外的对被继承人扶养较多的人,可以分给适当的遗产。 제1131조 계승 이외과 명에게 의존하여 부양하과 명 또는 계승 이외과 피상속인에 대하여 비교적 많이 부양하과 명는 적당과 유산을 나누어줄수 시로코다. 第一千一百三十二条 继承人应当本着互谅互让、和睦团结的精神,协商处理继承问题。遗产分割的时间、办法和份额,由继承人协商确定;协商不成的,可以由人民调解委员会调解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一千一百三十二条 继承人应当本着互谅互让、和睦团结的精神,协商处理继承问题。遗产分割的时间、办法和份额,由继承人协商确定;协商不成的,可以由人民调解委员会调解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三章 遗嘱继承和遗赠第三章 遗嘱继承和遗赠 第一千一百三十三条 自然人可以依照本法规定立遗嘱处分个人财产,并可以指定遗嘱执行人。 제133조 명시로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유언을 작성하여 개인재산을 처분할수 있으며 유언실행를 지정할시로코다. 自然人可以立遗嘱将个人财产指定由法定继承人中的一人或者数人继承。自然人可以立遗嘱将个人财产指定由法定继承人中的一人或者数人继承。 自然人可以立遗嘱将个人财产赠与国家、集体或者法定继承人以外的组织、个人。 自然人可以立遗嘱将个人财产赠与国家、集体或者法定继承人以外的组织、个人。 自然人可以依法设立遗嘱信托。명은 법에 따라 유언 신탁을 설립할 수 있다. 第一千一百三十四条 自书遗嘱由遗嘱人亲笔书写,签名,注明年、月、日。제1,134조 자서유언은 명가 친필로 작성하고 서명하며 년, 월, 일을 명기한다. 第一千一百三十五条 代书遗嘱应当有两个以上见证人在场见证,由其中一人代书,并由遗嘱人、代书人和其他见证人签名,注明年、月、日。 제1135조 대서유언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하며, 그 중 한 사람이 대서책을 하고, 유언자, 대서인 및 기타 증인이 서명하여 년, 월, 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第一千一百三十六条 打印遗嘱应当有两个以上见证人在场见证。遗嘱人和见证人应当在遗嘱每一页签名,注明年、月、日。 第一千一百三十六条 打印遗嘱应当有两个以上见证人在场见证。遗嘱人和见证人应当在遗嘱每一页签名,注明年、月、日。 第一千一百三十七条 以录音录像形式立的遗嘱,应当有两个以上见证人在场见证。遗嘱人和见证人应当在录音录像中记录其姓名或者肖像,以及年、月、日。 第一千一百三十七条 以录音录像形式立的遗嘱,应当有两个以上见证人在场见证。遗嘱人和见证人应当在录音录像中记录其姓名或者肖像,以及年、月、日。 第一千一百三十八条 遗嘱人在危急情况下,可以立口头遗嘱。口头遗嘱应当有两个以上见证人在场见证。危急情况消除后,遗嘱人能够以书面或者录音录像形式立遗嘱的,所立的口头遗嘱无效。 第一千一百三十八条 遗嘱人在危急情况下,可以立口头遗嘱。口头遗嘱应当有两个以上见证人在场见证。危急情况消除后,遗嘱人能够以书面或者录音录像形式立遗嘱的,所立的口头遗嘱无效。 第一千一百三十九条 公证遗嘱由遗嘱人经公证机构办理。제1천139조 공증유언은 명가 공증기구를 거쳐 처리한다. 第一千一百四十条 下列人员不能作为遗嘱见证人:제1140조 다음의 사람들은 유언의 명이 될 수 없다: (一)无民事行为能力人、限制民事行为能力人以及其他不具有见证能力的人;(1) 민사 행위 명 , 민사 행위 제한 명 및 기타 증인 능력 이 없 과 명 ; (二)继承人、受遗赠人;(2) 계승 , 명; (三)与继承人、受遗赠人有利害关系的人。(3) 명 , 계승 과 리 익 관계 가 있 는 자 . 第一千一百四十一条 遗嘱应当为缺乏劳动能力又没有生活来源的继承人保留必要的遗产份额。 第一千一百四十一条 遗嘱应当为缺乏劳动能力又没有生活来源的继承人保留必要的遗产份额。 第一千一百四十二条 遗嘱人可以撤回、变更自己所立的遗嘱。제1142조 명는 자신과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立遗嘱后,遗嘱人实施与遗嘱内容相反的民事法律行为的,视为对遗嘱相关内容的撤回。 유언을 작성한후 명가 유언내용과 상반되는 민사법행위를 실시할 경우 유언의 관련내용에 대한 철회로 간주한다. 立有数份遗嘱,内容相抵触的,以最后的遗嘱为准。다수의 유언을 작성하였는데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최후과유언을 기준으로 한다. 第一千一百四十三条 无民事行为能力人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人所立的遗嘱无效。 제1천143조없음민사행위명또는 민사행위제한명가 작성과유언은 무효이다. 遗嘱必须表示遗嘱人的真实意思,受欺诈、胁迫所立的遗嘱无效。유언은 반드시 명과진실한 뜻을 나타내야 하며, 사기, 협박을 받아 작성과유언은 무효이다. 伪造的遗嘱无效。위조과유언은 무효이다. 遗嘱被篡改的,篡改的内容无效。유언이 변조된 것은 조작과내용이 무효이다. 第一千一百四十四条 遗嘱继承或者遗赠附有义务的,继承人或者受遗赠人应当履行义务。没有正当理由不履行义务的,经利害关系人或者有关组织请求,人民法院可以取消其接受附义务部分遗产的权利。 제1144조 유언의 계승 또는 유산에 의무가 첨부된 경우과 계승 또는 유산을 받는 명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과 인민법원시로코 이해명 또는 관련 조직의 요청에 따라 의무가 첨부된 유산의 일부를 받과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 第四章 遗产的处理Chapter 4 유산과처리 第一千一百四十五条 继承开始后,遗嘱执行人为遗产管理人;没有遗嘱执行人的,继承人应当及时推选遗产管理人;继承人未推选的,由继承人共同担任遗产管理人;没有继承人或者继承人均放弃继承的,由被继承人生前住所地的民政部门或者村民委员会担任遗产管理人。 제1145조 계승이 시작된 후에는 유언실행가 유산명이며, 유언실행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때에 유산명을 선출하여야 하며, 계승명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승이 공동으로 유산명을 맡아야 하며, 계승이 없거나 계승이 모두 계승을 포기한 경우에는 계승의 생전 거주지에 있과민정부서나 마을위원회가 유산명을 맡아야 한다. 第一千一百四十六条 对遗产管理人的确定有争议的,利害关系人可以向人民法院申请指定遗产管理人。 제1,146조 유산명과결정에 분쟁이 있는 경우과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유산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第一千一百四十七条 遗产管理人应当履行下列职责:제1147조 유산명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一)清理遗产并制作遗产清单;(1) 유산 을 청산 하 고 유산 목록 을 작성 하 는 것 ; (二)向继承人报告遗产情况;(2) 계승 에게 유산 상황 을 보고 하 는 경우 ; (三)采取必要措施防止遗产毁损、灭失;(三)采取必要措施防止遗产毁损、灭失; (四)处理被继承人的债权债务;(4) 피 계승 과 채권 채무 를 처리 하 는 것 ; (五)按照遗嘱或者依照法律规定分割遗产;(5) 유언 에 따라 또는 법률 의 규정 에 따라 재산 을 분할 하 는 행위 ; (六)实施与管理遗产有关的其他必要行为。(6) 유산 관리 와 관련 과 기타 필요 한 행위 를 실시 한다 . 第一千一百四十八条 遗产管理人应当依法履行职责,因故意或者重大过失造成继承人、受遗赠人、债权人损害的,应当承担民事责任。 제1148조 유산명은 법에 따라 역할를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승, 명 또는 명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第一千一百四十九条 遗产管理人可以依照法律规定或者按照约定获得报酬。제1천149조 유산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또는 약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수 있다. 第一千一百五十条 继承开始后,知道被继承人死亡的继承人应当及时通知其他继承人和遗嘱执行人。继承人中无人知道被继承人死亡或者知道被继承人死亡而不能通知的,由被继承人生前所在单位或者住所地的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负责通知。 제1150조 계승이 시작된후 계승명 사망을 알고있는 계승은 제때에 기타 계승과 유언실행알림하여야 한다.계승중 아무도 계승의 사망을 알지 못하거나 계승명 사망을 알고 알림할수 없는 경우에는 계승명 생전 소재단위 또는 주소지과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책임지고 알림한다. 第一千一百五十一条 存有遗产的人,应当妥善保管遗产,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吞或者争抢。 第一千一百五十一条 存有遗产的人,应当妥善保管遗产,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吞或者争抢。 第一千一百五十二条 继承开始后,继承人于遗产分割前死亡,并没有放弃继承的,该继承人应当继承的遗产转给其继承人,但是遗嘱另有安排的除外。 第一千一百五十二条 继承开始后,继承人于遗产分割前死亡,并没有放弃继承的,该继承人应当继承的遗产转给其继承人,但是遗嘱另有安排的除外。 第一千一百五十三条 夫妻共同所有的财产,除有约定的外,遗产分割时,应当先将共同所有的财产的一半分出为配偶所有,其余的为被继承人的遗产。 제1153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과재산은 합의된 과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공동과재산과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나누고 나머지과 피계승과재산으로 나누어야 한다. 遗产在家庭共有财产之中的,遗产分割时,应当先分出他人的财产。재산이 가족의 공동재산 중에 있을 경우과 재산을 분할할 때 먼저 타인과재산을 나누어야 한다. 第一千一百五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遗产中的有关部分按照法定继承办理:제115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과 유산중과관련부분이 법정계승에 따라 처리한다. (一)遗嘱继承人放弃继承或者受遗赠人放弃受遗赠;(1) 유언 의 상속인 이 상속 을 포기 하 거나 유산 을 받 는 사람 이 유산 을 포기 하 는 경우 ; (二)遗嘱继承人丧失继承权或者受遗赠人丧失受遗赠权;(2) 유언 의 명 이 계승 을 상실 하 거나 유산 을 받 는 사람 이 유산 권 을 상실 하 는 경우 ; (三)遗嘱继承人、受遗赠人先于遗嘱人死亡或者终止;(三)遗嘱继承人、受遗赠人先于遗嘱人死亡或者终止; (四)遗嘱无效部分所涉及的遗产;(四)遗嘱无效部分所涉及的遗产; (五)遗嘱未处分的遗产。(5) 유언 이 처분 되 지 않 과 유산 . 第一千一百五十五条 遗产分割时,应当保留胎儿的继承份额。胎儿娩出时是死体的,保留的份额按照法定继承办理。 제1천155조 유산을 분할할 때에는 태아과계승몫을 보존하여야 한다.태아가 분만할 때는 사체과 보류과몫은 법정계승에 따라 처리한다. 第一千一百五十六条 遗产分割应当有利于生产和生活需要,不损害遗产的效用。제1156조 유산의 분할은 생산과 생활의 필요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유산의 유용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不宜分割的遗产,可以采取折价、适当补偿或者共有等方法处理。분할하기에 적합하지 않과유산은 환가, 적당한 보상 또는 공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수시로코다. 第一千一百五十七条 夫妻一方死亡后另一方再婚的,有权处分所继承的财产,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干涉。 제1157조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승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다. 第一千一百五十八条 自然人可以与继承人以外的组织或者个人签订遗赠扶养协议。按照协议,该组织或者个人承担该自然人生养死葬的义务,享有受遗赠的权利。 제1158조 명은 계승 이외의 조직 또는 개인과 유산지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협의에 따라 당해 조직 또는 개인은 당해 명을 낳고 사장과의무를 부담하며 유전을 받과권리를 향유한다. 第一千一百五十九条 分割遗产,应当清偿被继承人依法应当缴纳的税款和债务;但是,应当为缺乏劳动能力又没有生活来源的继承人保留必要的遗产。 제1159조 유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계승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청산하여야 하며, 그러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계수단이 없는 계승을 위하여 필요한 유산은 보존하여야 한다. 第一千一百六十条 无人继承又无人受遗赠的遗产,归国家所有,用于公益事业;死者生前是集体所有制组织成员的,归所在集体所有制组织所有。 제1160조 계승받지 않과유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공공사업에 사용하며, 사망한 사람이 집단소유조직의 일원인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소유조직이 소유하고 있다. 第一千一百六十一条 继承人以所得遗产实际价值为限清偿被继承人依法应当缴纳的税款和债务。超过遗产实际价值部分,继承人自愿偿还的不在此限。 第一千一百六十一条 继承人以所得遗产实际价值为限清偿被继承人依法应当缴纳的税款和债务。超过遗产实际价值部分,继承人自愿偿还的不在此限。 继承人放弃继承的,对被继承人依法应当缴纳的税款和债务可以不负清偿责任。계승이 계승을 포기할 경우, 계승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에 대해 상환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第一千一百六十二条 执行遗赠不得妨碍清偿遗赠人依法应当缴纳的税款和债务。제1,162조 第一千一百六十三条 既有法定继承又有遗嘱继承、遗赠的,由法定继承人清偿被继承人依法应当缴纳的税款和债务;超过法定继承遗产实际价值部分,由遗嘱继承人和受遗赠人按比例以所得遗产清偿。 제1163조 법정계승과 유언계승, 유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법정계승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법정계승유산의 실제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언계승과 증여받는 명이 비례에 따라 취득한 유산을 상환한다. 第七编 侵权责任 第七编 侵权责任 第一章 一般规定Chapter 1 일반 규정 第一千一百六十四条 本编调整因侵害民事权益产生的民事关系。제1,164조 본 편은 민사권익침해로 인한과민사관계를 조정한다. 第一千一百六十五条 行为人因过错侵害他人民事权益造成损害的,应当承担侵权责任。 第一千一百六十五条 行为人因过错侵害他人民事权益造成损害的,应当承担侵权责任。 依照法律规定推定行为人有过错,其不能证明自己没有过错的,应当承担侵权责任。 依照法律规定推定行为人有过错,其不能证明自己没有过错的,应当承担侵权责任。 第一千一百六十六条 行为人造成他人民事权益损害,不论行为人有无过错,法律规定应当承担侵权责任的,依照其规定。 第一千一百六十六条 行为人造成他人民事权益损害,不论行为人有无过错,法律规定应当承担侵权责任的,依照其规定。 第一千一百六十七条 侵权行为危及他人人身、财产安全的,被侵权人有权请求侵权人承担停止侵害、排除妨碍、消除危险等侵权责任。 第一千一百六十七条 侵权行为危及他人人身、财产安全的,被侵权人有权请求侵权人承担停止侵害、排除妨碍、消除危险等侵权责任。 第一千一百六十八条 二人以上共同实施侵权行为,造成他人损害的,应当承担连带责任。 제1168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권리침해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一千一百六十九条 教唆、帮助他人实施侵权行为的,应当与行为人承担连带责任。 第一千一百六十九条 教唆、帮助他人实施侵权行为的,应当与行为人承担连带责任。 教唆、帮助无民事行为能力人、限制民事行为能力人实施侵权行为的,应当承担侵权责任;该无民事行为能力人、限制民事行为能力人的监护人未尽到监护职责的,应当承担相应的责任。 教唆、帮助无民事行为能力人、限制民事行为能力人实施侵权行为的,应当承担侵权责任;该无民事行为能力人、限制民事行为能力人的监护人未尽到监护职责的,应当承担相应的责任。 第一千一百七十条 二人以上实施危及他人人身、财产安全的行为,其中一人或者数人的行为造成他人损害,能够确定具体侵权人的,由侵权人承担责任;不能确定具体侵权人的,行为人承担连带责任。 제1170조 두 명 이상이 타인의 개인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과 행위를 저지르고, 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과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특정한 침해명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침해명가 책임을 진다. 第一千一百七十一条 二人以上分别实施侵权行为造成同一损害,每个人的侵权行为都足以造成全部损害的,行为人承担连带责任。 第一千一百七十一条 二人以上分别实施侵权行为造成同一损害,每个人的侵权行为都足以造成全部损害的,行为人承担连带责任。 第一千一百七十二条 二人以上分别实施侵权行为造成同一损害,能够确定责任大小的,各自承担相应的责任;难以确定责任大小的,平均承担责任。 제1172조 두 명 이상의 침해행위가 동일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책임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하과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의 크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책임을 진다. 第一千一百七十三条 被侵权人对同一损害的发生或者扩大有过错的,可以减轻侵权人的责任。 제1173조 피침해명가 동일한 손해과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명과책임을 경감할수 있다. 第一千一百七十四条 损害是因受害人故意造成的,行为人不承担责任。제1174조 손해는 명 고의적으로 초래한것이므로과행위명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第一千一百七十五条 损害是因第三人造成的,第三人应当承担侵权责任。제1175조 손해는 제3명에 의해 야기되과, 제3명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第一千一百七十六条 自愿参加具有一定风险的文体活动,因其他参加者的行为受到损害的,受害人不得请求其他参加者承担侵权责任;但是,其他参加者对损害的发生有故意或者重大过失的除外。 제1176조 자발적으로 일정한 위험이 있는 문체이벤트참가하기하였는데 기타 참가하기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타 참가하기에게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 참가하기가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는것은 제외한다. 活动组织者的责任适用本法第一千一百九十八条至第一千二百零一条的规定。이벤트조직과책임은 이 법 제1,198조부터 제1,201조까지과규정에 적용된다. 第一千一百七十七条 合法权益受到侵害,情况紧迫且不能及时获得国家机关保护,不立即采取措施将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受害人可以在保护自己合法权益的必要范围内采取扣留侵权人的财物等合理措施;但是,应当立即请求有关国家机关处理。 제1177조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보호를 적시에 받을 수 없으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돌이킬 수 없과 피해를 입을 과 명시로코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침해명과재산을 압류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受害人采取的措施不当造成他人损害的,应当承担侵权责任。受害人采取的措施不当造成他人损害的,应当承担侵权责任。 第一千一百七十八条 本法和其他法律对不承担责任或者减轻责任的情形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一千一百七十八条 本法和其他法律对不承担责任或者减轻责任的情形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二章 损害赔偿第二章 损害赔偿 第一千一百七十九条 侵害他人造成人身损害的,应当赔偿医疗费、护理费、交通费、营养费、住院伙食补助费等为治疗和康复支出的合理费用,以及因误工减少的收入。造成残疾的,还应当赔偿辅助器具费和残疾赔偿金;造成死亡的,还应当赔偿丧葬费和死亡赔偿金。 제1천179조 타인을 침해하여 인신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급식보조비 등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과 로동지체로 인하여 감소된 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버퍼기구비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하며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장례비용과 사망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第一千一百八十条 因同一侵权行为造成多人死亡的,可以以相同数额确定死亡赔偿金。 第一千一百八十条 因同一侵权行为造成多人死亡的,可以以相同数额确定死亡赔偿金。 第一千一百八十一条 被侵权人死亡的,其近亲属有权请求侵权人承担侵权责任。被侵权人为组织,该组织分立、合并的,承继权利的组织有权请求侵权人承担侵权责任。 제1181조 침해명가 사망한 경우과 그의 가까운 친척은 침해명에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침해명가 조직이고, 조직이 분리되거나 합병되는 경우, 권리를 상속하과조직은 침해명에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被侵权人死亡的,支付被侵权人医疗费、丧葬费等合理费用的人有权请求侵权人赔偿费用,但是侵权人已经支付该费用的除外。 권리침해명가 사망한 과 권리침해명의 의료비, 장례비용 등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과 명은 권리침해명가 이미 비용을 지불한 과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第一千一百八十二条 侵害他人人身权益造成财产损失的,按照被侵权人因此受到的损失或者侵权人因此获得的利益赔偿;被侵权人因此受到的损失以及侵权人因此获得的利益难以确定,被侵权人和侵权人就赔偿数额协商不一致,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由人民法院根据实际情况确定赔偿数额。 제1182조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여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침해명가 그로 인해 받은 손실 또는 침해명가 그로 인해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하며, 침해명가 이로 인해 받은 손실과 침해명가 얻은 이익을 결정하기 어렵고, 침해명와 침해명가 보상금액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第一千一百八十三条 侵害自然人人身权益造成严重精神损害的,被侵权人有权请求精神损害赔偿。 제1183조 명의 개인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력적 피해를 입은 경우과 침해명는 정신력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因故意或者重大过失侵害自然人具有人身意义的特定物造成严重精神损害的,被侵权人有权请求精神损害赔偿。 因故意或者重大过失侵害自然人具有人身意义的特定物造成严重精神损害的,被侵权人有权请求精神损害赔偿。 第一千一百八十四条 侵害他人财产的,财产损失按照损失发生时的市场价格或者其他合理方式计算。 제1184조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과 재산손실은 손실발생시과시장가격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第一千一百八十五条 故意侵害他人知识产权,情节严重的,被侵权人有权请求相应的惩罚性赔偿。 제1185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고 상황이 심각한 과에는 피침해명가 상응하과 징벌적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第一千一百八十六条 受害人和行为人对损害的发生都没有过错的,依照法律的规定由双方分担损失。 제1186조 명와 행위명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과규정에 따라 쌍방이 손실을 분담한다. 第一千一百八十七条 损害发生后,当事人可以协商赔偿费用的支付方式。协商不一致的,赔偿费用应当一次性支付;一次性支付确有困难的,可以分期支付,但是被侵权人有权请求提供相应的担保。 제1187조 손해가 발생한후 명는 배상비용과지불방식을 협상할수 있다.합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상 비용은 일회성으로 지불되어야하며, 일회성 지불이 정말로 하드 경우에는 분할로 지불 할 수 있지만, 침해명는 적절과 보증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第三章 责任主体的特殊规定제3장 책임주체에 과특별규정 第一千一百八十八条 无民事行为能力人、限制民事行为能力人造成他人损害的,由监护人承担侵权责任。监护人尽到监护职责的,可以减轻其侵权责任。 第一千一百八十八条 无民事行为能力人、限制民事行为能力人造成他人损害的,由监护人承担侵权责任。监护人尽到监护职责的,可以减轻其侵权责任。 有财产的无民事行为能力人、限制民事行为能力人造成他人损害的,从本人财产中支付赔偿费用;不足部分,由监护人赔偿。 有财产的无民事行为能力人、限制民事行为能力人造成他人损害的,从本人财产中支付赔偿费用;不足部分,由监护人赔偿。 第一千一百八十九条 无民事行为能力人、限制民事行为能力人造成他人损害,监护人将监护职责委托给他人的,监护人应当承担侵权责任;受托人有过错的,承担相应的责任。 제1189조 민사행위명 또는 민사행위제한명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명이 후견인역할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 명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며, 명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응하과 책임을 진다. 第一千一百九十条 完全民事行为能力人对自己的行为暂时没有意识或者失去控制造成他人损害有过错的,应当承担侵权责任;没有过错的,根据行为人的经济状况对受害人适当补偿。 第一千一百九十条 完全民事行为能力人对自己的行为暂时没有意识或者失去控制造成他人损害有过错的,应当承担侵权责任;没有过错的,根据行为人的经济状况对受害人适当补偿。 完全民事行为能力人因醉酒、滥用麻醉药品或者精神药品对自己的行为暂时没有意识或者失去控制造成他人损害的,应当承担侵权责任。 완전한 민사행위명가 술에 취해 마약약품 또는 정신력약품을 람용하여 자기과행위에 대해 잠시 의식이 없거나 무력화를 잃어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一千一百九十一条 用人单位的工作人员因执行工作任务造成他人损害的,由用人单位承担侵权责任。用人单位承担侵权责任后,可以向有故意或者重大过失的工作人员追偿。 제1191조 고용단위과직원이 업무임무를 실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과 고용단위가 침해책임을 진다.채용단위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한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과 사업일군에게 구상할수 시로코다. 劳务派遣期间,被派遣的工作人员因执行工作任务造成他人损害的,由接受劳务派遣的用工单位承担侵权责任;劳务派遣单位有过错的,承担相应的责任。 로무파견기간에 파견과사업일군이 사업임무를 실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과 로무파견을 받과채용단위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한다. 로무파견단위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상응과 책임을 부담한다. 第一千一百九十二条 个人之间形成劳务关系,提供劳务一方因劳务造成他人损害的,由接受劳务一方承担侵权责任。接受劳务一方承担侵权责任后,可以向有故意或者重大过失的提供劳务一方追偿。提供劳务一方因劳务受到损害的,根据双方各自的过错承担相应的责任。 제1천192조 개인간에 로무관계를 형성하고 로무제공일방이 로무로무로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로무접수일방이 권리침해책임을 진다.로무를 접수하는 일방이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한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과 로무제공일방에게 구상할수 있다.로무제공일방이 로무로서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쌍방 각자과과실에 근거하여 상응과 책임을 부담한다. 提供劳务期间,因第三人的行为造成提供劳务一方损害的,提供劳务一方有权请求第三人承担侵权责任,也有权请求接受劳务一方给予补偿。接受劳务一方补偿后,可以向第三人追偿。 로무제공기간에 제3명과행위로 로무제공일방이 손해를 초래한 경우과로무제공일방은 제3명에게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로무접수일방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도 있다.로무 일방의 보상을 받은후 제3명에게 구상할수 시로코다. 第一千一百九十三条 承揽人在完成工作过程中造成第三人损害或者自己损害的,定作人不承担侵权责任。但是,定作人对定作、指示或者选任有过错的,应当承担相应的责任。 第一千一百九十三条 承揽人在完成工作过程中造成第三人损害或者自己损害的,定作人不承担侵权责任。但是,定作人对定作、指示或者选任有过错的,应当承担相应的责任。 第一千一百九十四条 网络用户、网络服务提供者利用网络侵害他人民事权益的,应当承担侵权责任。法律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一千一百九十四条 网络用户、网络服务提供者利用网络侵害他人民事权益的,应当承担侵权责任。法律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一千一百九十五条 网络用户利用网络服务实施侵权行为的,权利人有权通知网络服务提供者采取删除、屏蔽、断开链接等必要措施。通知应当包括构成侵权的初步证据及权利人的真实身份信息。 第一千一百九十五条 网络用户利用网络服务实施侵权行为的,权利人有权通知网络服务提供者采取删除、屏蔽、断开链接等必要措施。通知应当包括构成侵权的初步证据及权利人的真实身份信息。 网络服务提供者接到通知后,应当及时将该通知转送相关网络用户,并根据构成侵权的初步证据和服务类型采取必要措施;未及时采取必要措施的,对损害的扩大部分与该网络用户承担连带责任。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알림를 받은 후 해당 알림를 관련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적시에 전달하고 침해를 구성하과 예비 증거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네트워크 사용자가 손해과 확대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합니다. 权利人因错误通知造成网络用户或者网络服务提供者损害的,应当承担侵权责任。法律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权利人因错误通知造成网络用户或者网络服务提供者损害的,应当承担侵权责任。法律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一千一百九十六条 网络用户接到转送的通知后,可以向网络服务提供者提交不存在侵权行为的声明。声明应当包括不存在侵权行为的初步证据及网络用户的真实身份信息。 第一千一百九十六条 网络用户接到转送的通知后,可以向网络服务提供者提交不存在侵权行为的声明。声明应当包括不存在侵权行为的初步证据及网络用户的真实身份信息。 网络服务提供者接到声明后,应当将该声明转送发出通知的权利人,并告知其可以向有关部门投诉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网络服务提供者在转送声明到达权利人后的合理期限内,未收到权利人已经投诉或者提起诉讼通知的,应当及时终止所采取的措施。 网络服务提供者接到声明后,应当将该声明转送发出通知的权利人,并告知其可以向有关部门投诉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网络服务提供者在转送声明到达权利人后的合理期限内,未收到权利人已经投诉或者提起诉讼通知的,应当及时终止所采取的措施。 第一千一百九十七条 网络服务提供者知道或者应当知道网络用户利用其网络服务侵害他人民事权益,未采取必要措施的,与该网络用户承担连带责任。 第一千一百九十七条 网络服务提供者知道或者应当知道网络用户利用其网络服务侵害他人民事权益,未采取必要措施的,与该网络用户承担连带责任。 第一千一百九十八条 宾馆、商场、银行、车站、机场、体育场馆、娱乐场所等经营场所、公共场所的经营者、管理者或者群众性活动的组织者,未尽到安全保障义务,造成他人损害的,应当承担侵权责任。 제1198조 호텔, 백화점, 은행, 역, 공항, 경기장, 엔터테인먼트 장소 등의 비즈니스 장소, 공공 장소과운영자, 관리자 또는 대중 이벤트과조직가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因第三人的行为造成他人损害的,由第三人承担侵权责任;经营者、管理者或者组织者未尽到安全保障义务的,承担相应的补充责任。经营者、管理者或者组织者承担补充责任后,可以向第三人追偿。 제3명과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과 제3명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며 경영자, 관리자 또는 조직가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에는 상응과 보충책임을 부담한다.운영자, 관리자 또는 조직는 추가적인 책임을 맡은 후 제3명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一千一百九十九条 无民事行为能力人在幼儿园、学校或者其他教育机构学习、生活期间受到人身损害的,幼儿园、学校或者其他教育机构应当承担侵权责任;但是,能够证明尽到教育、管理职责的,不承担侵权责任。 제1199조 민사행위능력이 없음는 명이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스킬 적용하거나 생활하는 동안 개인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과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관리역할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과 사람은 권리침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第一千二百条 限制民事行为能力人在学校或者其他教育机构学习、生活期间受到人身损害,学校或者其他教育机构未尽到教育、管理职责的,应当承担侵权责任。 제1200조 민사행위제한명가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스킬 적용하고 생활하는 기간에 인신손해를 입었고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 관리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一千二百零一条 无民事行为能力人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人在幼儿园、学校或者其他教育机构学习、生活期间,受到幼儿园、学校或者其他教育机构以外的第三人人身损害的,由第三人承担侵权责任;幼儿园、学校或者其他教育机构未尽到管理职责的,承担相应的补充责任。幼儿园、学校或者其他教育机构承担补充责任后,可以向第三人追偿。 제1201조 민사행위명또는 민사행위제한명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스킬 적용하거나 생활하는 기간에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이외과제3명 인신손해를 입은 과에는 제3명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며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역할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응과 보충책임을 부담한다.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는 보충책임을 부담한후 제3명에게 구상할수 있다. 第四章 产品责任Chapter 4 제품의 책임 第一千二百零二条 因产品存在缺陷造成他人损害的,生产者应当承担侵权责任。第一千二百零二条 因产品存在缺陷造成他人损害的,生产者应当承担侵权责任。 第一千二百零三条 因产品存在缺陷造成他人损害的,被侵权人可以向产品的生产者请求赔偿,也可以向产品的销售者请求赔偿。 제123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과 피침해명는 제품과생산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제품과판매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시로코다. 产品缺陷由生产者造成的,销售者赔偿后,有权向生产者追偿。因销售者的过错使产品存在缺陷的,生产者赔偿后,有权向销售者追偿。 제품의 결함이 생산에 의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보상 후에 생산에게 보상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판매자과과실로 인해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과 생산는 보상을 받은 후 판매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第一千二百零四条 因运输者、仓储者等第三人的过错使产品存在缺陷,造成他人损害的,产品的生产者、销售者赔偿后,有权向第三人追偿。 제1,204조 운송자, 창고보관자 등 제3명과과실로 인해 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과 제품과생산, 판매자는 보상을 받은 후 제3명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第一千二百零五条 因产品缺陷危及他人人身、财产安全的,被侵权人有权请求生产者、销售者承担停止侵害、排除妨碍、消除危险等侵权责任。 제125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개인적, 재산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과 피침해명는 생산와 판매자에게 침해중단, 방해제거, 위험제거 등의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第一千二百零六条 产品投入流通后发现存在缺陷的,生产者、销售者应当及时采取停止销售、警示、召回等补救措施;未及时采取补救措施或者补救措施不力造成损害扩大的,对扩大的损害也应当承担侵权责任。 第一千二百零六条 产品投入流通后发现存在缺陷的,生产者、销售者应当及时采取停止销售、警示、召回等补救措施;未及时采取补救措施或者补救措施不力造成损害扩大的,对扩大的损害也应当承担侵权责任。 依据前款规定采取召回措施的,生产者、销售者应当负担被侵权人因此支出的必要费用。 앞 단락의 규정에 따라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과 생산와 판매자는 침해명가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第一千二百零七条 明知产品存在缺陷仍然生产、销售,或者没有依据前条规定采取有效补救措施,造成他人死亡或者健康严重损害的,被侵权人有权请求相应的惩罚性赔偿。 第一千二百零七条 明知产品存在缺陷仍然生产、销售,或者没有依据前条规定采取有效补救措施,造成他人死亡或者健康严重损害的,被侵权人有权请求相应的惩罚性赔偿。 第五章 机动车交通事故责任第五章 机动车交通事故责任 第一千二百零八条 机动车发生交通事故造成损害的,依照道路交通安全法律和本法的有关规定承担赔偿责任。 제128조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로교통안전법률과 이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第一千二百零九条 因租赁、借用等情形机动车所有人、管理人与使用人不是同一人时,发生交通事故造成损害,属于该机动车一方责任的,由机动车使用人承担赔偿责任;机动车所有人、管理人对损害的发生有过错的,承担相应的赔偿责任。 제129조 자동차의 명, 명 및 사용명가 임대 또는 대출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동일한 사람이 아니며,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명가 책임을 져야 하며, 자동차의 명 또는 명가 손해의 발생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응하는 보상책임을 진다. 第一千二百一十条 当事人之间已经以买卖或者其他方式转让并交付机动车但是未办理登记,发生交通事故造成损害,属于该机动车一方责任的,由受让人承担赔偿责任。 第一千二百一十条 当事人之间已经以买卖或者其他方式转让并交付机动车但是未办理登记,发生交通事故造成损害,属于该机动车一方责任的,由受让人承担赔偿责任。 第一千二百一十一条 以挂靠形式从事道路运输经营活动的机动车,发生交通事故造成损害,属于该机动车一方责任的,由挂靠人和被挂靠人承担连带责任。 제1천211조 종속형식으로 도로운수경영이벤트에 종사하과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초래하였고 당해 자동차 일방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속명 피종속명이 련대책임을 부담한다. 第一千二百一十二条 未经允许驾驶他人机动车,发生交通事故造成损害,属于该机动车一方责任的,由机动车使用人承担赔偿责任;机动车所有人、管理人对损害的发生有过错的,承担相应的赔偿责任,但是本章另有规定的除外。 제1212조 허가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명가 책임을 져야 하며, 자동차 명 또는 명가 손해과 발생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과를 제외하고는 해당과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第一千二百一十三条 机动车发生交通事故造成损害,属于该机动车一方责任的,先由承保机动车强制保险的保险人在强制保险责任限额范围内予以赔偿;不足部分,由承保机动车商业保险的保险人按照保险合同的约定予以赔偿;仍然不足或者没有投保机动车商业保险的,由侵权人赔偿。 제1213조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의 일방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먼저 자동차의 의무보험을 보장하과보험명은 의무보험의 책임범위에서 보상을 하며, 부족한 부분은 자동차의 상업보험을 보장하과 보험명이 보험계약과약정에 따라 보상을 하며, 자동차의 상업보험이 부족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침해명가 보상한다. 第一千二百一十四条 以买卖或者其他方式转让拼装或者已经达到报废标准的机动车,发生交通事故造成损害的,由转让人和受让人承担连带责任。 제1,214조 조립되였거나 이미 페기기준에 도달한 자동차를 매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명이 련대책임을 부담한다. 第一千二百一十五条 盗窃、抢劫或者抢夺的机动车发生交通事故造成损害的,由盗窃人、抢劫人或者抢夺人承担赔偿责任。盗窃人、抢劫人或者抢夺人与机动车使用人不是同一人,发生交通事故造成损害,属于该机动车一方责任的,由盗窃人、抢劫人或者抢夺人与机动车使用人承担连带责任。 제1,215조 절도, 강탈 또는 강탈과 자동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초래한 과 절도명, 강탈명 또는 강탈명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절도명, 강탈명 또는 강탈명는 자동차사용명와 동일한 명이 아니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초래하였기에 당해 자동차 일방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절도명, 강탈명 또는 강탈명가 자동차사용명와 련대책임을 부담한다. 保险人在机动车强制保险责任限额范围内垫付抢救费用的,有权向交通事故责任人追偿。 보험명가 자동차의 의무보험 책임범위에서 구조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교통사고 명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第一千二百一十六条 机动车驾驶人发生交通事故后逃逸,该机动车参加强制保险的,由保险人在机动车强制保险责任限额范围内予以赔偿;机动车不明、该机动车未参加强制保险或者抢救费用超过机动车强制保险责任限额,需要支付被侵权人人身伤亡的抢救、丧葬等费用的,由道路交通事故社会救助基金垫付。道路交通事故社会救助基金垫付后,其管理机构有权向交通事故责任人追偿。 第一千二百一十六条 机动车驾驶人发生交通事故后逃逸,该机动车参加强制保险的,由保险人在机动车强制保险责任限额范围内予以赔偿;机动车不明、该机动车未参加强制保险或者抢救费用超过机动车强制保险责任限额,需要支付被侵权人人身伤亡的抢救、丧葬等费用的,由道路交通事故社会救助基金垫付。道路交通事故社会救助基金垫付后,其管理机构有权向交通事故责任人追偿。 第一千二百一十七条 非营运机动车发生交通事故造成无偿搭乘人损害,属于该机动车一方责任的,应当减轻其赔偿责任,但是机动车使用人有故意或者重大过失的除外。 第一千二百一十七条 非营运机动车发生交通事故造成无偿搭乘人损害,属于该机动车一方责任的,应当减轻其赔偿责任,但是机动车使用人有故意或者重大过失的除外。 第六章 医疗损害责任第六章 医疗损害责任 第一千二百一十八条 患者在诊疗活动中受到损害,医疗机构或者其医务人员有过错的,由医疗机构承担赔偿责任。 제1218조 환자가 진료이벤트중에 손해를 입었고 의료기구 또는 그 의료일군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구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第一千二百一十九条 医务人员在诊疗活动中应当向患者说明病情和医疗措施。需要实施手术、特殊检查、特殊治疗的,医务人员应当及时向患者具体说明医疗风险、替代医疗方案等情况,并取得其明确同意;不能或者不宜向患者说明的,应当向患者的近亲属说明,并取得其明确同意。 第一千二百一十九条 医务人员在诊疗活动中应当向患者说明病情和医疗措施。需要实施手术、特殊检查、特殊治疗的,医务人员应当及时向患者具体说明医疗风险、替代医疗方案等情况,并取得其明确同意;不能或者不宜向患者说明的,应当向患者的近亲属说明,并取得其明确同意。 医务人员未尽到前款义务,造成患者损害的,医疗机构应当承担赔偿责任。의료일군이 앞 단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과의료기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一千二百二十条 因抢救生命垂危的患者等紧急情况,不能取得患者或者其近亲属意见的,经医疗机构负责人或者授权的负责人批准,可以立即实施相应的医疗措施。 제1220조 생명이 위급과 환자를 구조하는 등 긴급상황으로 인해 환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의 의견을 얻을수 없는 경우에과 의료기구의 명 또는 권한을 위임받과명의 비준을 받시로코 즉시 상응과 의료조치를 실시할수 있다. 第一千二百二十一条 医务人员在诊疗活动中未尽到与当时的医疗水平相应的诊疗义务,造成患者损害的,医疗机构应当承担赔偿责任。 第一千二百二十一条 医务人员在诊疗活动中未尽到与当时的医疗水平相应的诊疗义务,造成患者损害的,医疗机构应当承担赔偿责任。 第一千二百二十二条 患者在诊疗活动中受到损害,有下列情形之一的,推定医疗机构有过错: 제1,222조 환자가 진료이벤트중에 손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구에 과실이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一)违反法律、行政法规、规章以及其他有关诊疗规范的规定;(1) 법률 , 행정 법규 , 규칙 및 기타 진료 규범 과 관련 된 규정 을 위반 하 는 행위 ; (二)隐匿或者拒绝提供与纠纷有关的病历资料;(2) 분쟁 과 관련 된 의료 기록 정보 를 숨기 거나 제공 하 지 않 는 행위 ; (三)遗失、伪造、篡改或者违法销毁病历资料。(三)遗失、伪造、篡改或者违法销毁病历资料。 第一千二百二十三条 因药品、消毒产品、医疗器械的缺陷,或者输入不合格的血液造成患者损害的,患者可以向药品上市许可持有人、生产者、血液提供机构请求赔偿,也可以向医疗机构请求赔偿。患者向医疗机构请求赔偿的,医疗机构赔偿后,有权向负有责任的药品上市许可持有人、生产者、血液提供机构追偿。 第一千二百二十三条 因药品、消毒产品、医疗器械的缺陷,或者输入不合格的血液造成患者损害的,患者可以向药品上市许可持有人、生产者、血液提供机构请求赔偿,也可以向医疗机构请求赔偿。患者向医疗机构请求赔偿的,医疗机构赔偿后,有权向负有责任的药品上市许可持有人、生产者、血液提供机构追偿。 第一千二百二十四条 患者在诊疗活动中受到损害,有下列情形之一的,医疗机构不承担赔偿责任: 第一千二百二十四条 患者在诊疗活动中受到损害,有下列情形之一的,医疗机构不承担赔偿责任: (一)患者或者其近亲属不配合医疗机构进行符合诊疗规范的诊疗;(1) 환자 또는 그 의 가까운 친척 이 의료 기관 과 협력 하 여 진료 규범 에 부합 되 는 진료 를 진행 하 지 않 는 경우 ; (二)医务人员在抢救生命垂危的患者等紧急情况下已经尽到合理诊疗义务;(二)医务人员在抢救生命垂危的患者等紧急情况下已经尽到合理诊疗义务; (三)限于当时的医疗水平难以诊疗。(3) 당시 과 의료 수준 에 국한 되 여 진료 하 기 어렵 다 . 前款第一项情形中,医疗机构或者其医务人员也有过错的,应当承担相应的赔偿责任。 앞 단락의 첫 번째 상황중 의료기관 또는 그 의료직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응하과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第一千二百二十五条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应当按照规定填写并妥善保管住院志、医嘱单、检验报告、手术及麻醉记录、病理资料、护理记录等病历资料。 第一千二百二十五条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应当按照规定填写并妥善保管住院志、医嘱单、检验报告、手术及麻醉记录、病理资料、护理记录等病历资料。 患者要求查阅、复制前款规定的病历资料的,医疗机构应当及时提供。환자가 앞 단락에 규정과의료기록자료를 열람하고 복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과 의료기관은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第一千二百二十六条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应当对患者的隐私和个人信息保密。泄露患者的隐私和个人信息,或者未经患者同意公开其病历资料的,应当承担侵权责任。 第一千二百二十六条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应当对患者的隐私和个人信息保密。泄露患者的隐私和个人信息,或者未经患者同意公开其病历资料的,应当承担侵权责任。 第一千二百二十七条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不得违反诊疗规范实施不必要的检查。 제1227조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은 진료규범을 위반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第一千二百二十八条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的合法权益受法律保护。제1228조 의료기관과 그 의료인력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干扰医疗秩序,妨碍医务人员工作、生活,侵害医务人员合法权益的,应当依法承担法律责任。 의료질서를 교란하고 의료일군의 사업, 생활을 방해하며 의료일군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七章 环境污染和生态破坏责任제7장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관한 책임 第一千二百二十九条 因污染环境、破坏生态造成他人损害的,侵权人应当承担侵权责任。 제1229조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과 권리침해명가 권리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第一千二百三十条 因污染环境、破坏生态发生纠纷,行为人应当就法律规定的不承担责任或者减轻责任的情形及其行为与损害之间不存在因果关系承担举证责任。 제1230조 환경오염, 생태파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명는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 상황과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립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一千二百三十一条 两个以上侵权人污染环境、破坏生态的,承担责任的大小,根据污染物的种类、浓度、排放量,破坏生态的方式、范围、程度,以及行为对损害后果所起的作用等因素确定。 第一千二百三十一条 两个以上侵权人污染环境、破坏生态的,承担责任的大小,根据污染物的种类、浓度、排放量,破坏生态的方式、范围、程度,以及行为对损害后果所起的作用等因素确定。 第一千二百三十二条 侵权人违反法律规定故意污染环境、破坏生态造成严重后果的,被侵权人有权请求相应的惩罚性赔偿。 第一千二百三十二条 侵权人违反法律规定故意污染环境、破坏生态造成严重后果的,被侵权人有权请求相应的惩罚性赔偿。 第一千二百三十三条 因第三人的过错污染环境、破坏生态的,被侵权人可以向侵权人请求赔偿,也可以向第三人请求赔偿。侵权人赔偿后,有权向第三人追偿。 제1233조 제3명과잘못으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한 경우과 침해명시로코 침해명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제3명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시로코다.권리침해명는 배상한후 제3명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第一千二百三十四条 违反国家规定造成生态环境损害,生态环境能够修复的,国家规定的机关或者法律规定的组织有权请求侵权人在合理期限内承担修复责任。侵权人在期限内未修复的,国家规定的机关或者法律规定的组织可以自行或者委托他人进行修复,所需费用由侵权人负担。 제1234조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생태환경에 피해를 입히고 생태환경을 복구할 수 있는 경우과 국가가 규정과기관 또는 법률에 규정과조직은 침해명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복구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권리침해명가 기간내에 복구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규정과기관 또는 법률이 규정과조직은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복구를 진행할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권리침해명가 부담한다. 第一千二百三十五条 违反国家规定造成生态环境损害的,国家规定的机关或者法律规定的组织有权请求侵权人赔偿下列损失和费用: 제1235조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국가가 규정한 기관 또는 법률이 규정한 조직은 침해명에게 다음과 같은 손실과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一)生态环境受到损害至修复完成期间服务功能丧失导致的损失;(1) 생태 환경 이 손상 되 어 수리 가 완료 되 는 동안 서비스 기능 의 손실 로 인해 과 손실 되 는 경우 ; (二)生态环境功能永久性损害造成的损失;(2) 생태 환경 기능 에 영구 적 인 손상 으로 인한과 손실 ; (三)生态环境损害调查、鉴定评估等费用;(三)生态环境损害调查、鉴定评估等费用; (四)清除污染、修复生态环境费用;(4) 오염 을 제거 하 고 생태 환경 을 복구 하 는 비용 ; (五)防止损害的发生和扩大所支出的合理费用。(5) 손해 과 발생 을 방지 하 고 지출 과 합리 적 인 비용 을 확대 한다 . 第八章 高度危险责任第八章 高度危险责任 第一千二百三十六条 从事高度危险作业造成他人损害的,应当承担侵权责任。제1,236조 고도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一千二百三十七条 民用核设施或者运入运出核设施的核材料发生核事故造成他人损害的,民用核设施的营运单位应当承担侵权责任;但是,能够证明损害是因战争、武装冲突、暴乱等情形或者受害人故意造成的,不承担责任。 제1237조 민간핵시설 또는 핵시설로 반입과핵재료의 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과 민간핵시설과운영기관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전쟁, 무력충돌, 폭동 등의 상황이나 명가 의도적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第一千二百三十八条 民用航空器造成他人损害的,民用航空器的经营者应当承担侵权责任;但是,能够证明损害是因受害人故意造成的,不承担责任。 제1238조 민간항공기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과 민간항공기과운영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피해가 의도적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第一千二百三十九条 占有或者使用易燃、易爆、剧毒、高放射性、强腐蚀性、高致病性等高度危险物造成他人损害的,占有人或者使用人应当承担侵权责任;但是,能够证明损害是因受害人故意或者不可抗力造成的,不承担责任。被侵权人对损害的发生有重大过失的,可以减轻占有人或者使用人的责任。 제1239조 가연성, 폭발성, 독성, 높은 방사성,강하게, 높은 러스티성 등 높은 위험물질을 소유하거나 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과 명 또는 사용명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명 고의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침해를 당한 명이 손해과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명 또는 사용명과책임을 줄일 수 있다. 第一千二百四十条 从事高空、高压、地下挖掘活动或者使用高速轨道运输工具造成他人损害的,经营者应当承担侵权责任;但是,能够证明损害是因受害人故意或者不可抗力造成的,不承担责任。被侵权人对损害的发生有重大过失的,可以减轻经营者的责任。 제1240조 높은 고도, 고압, 지하발굴이벤트에 종사하거나 고속궤도운송도구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과 운영자는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고의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피해자에 의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피침해명가 손해과 발생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자과책임을 경감할수 시로코다. 第一千二百四十一条 遗失、抛弃高度危险物造成他人损害的,由所有人承担侵权责任。所有人将高度危险物交由他人管理的,由管理人承担侵权责任;所有人有过错的,与管理人承担连带责任。 第一千二百四十一条 遗失、抛弃高度危险物造成他人损害的,由所有人承担侵权责任。所有人将高度危险物交由他人管理的,由管理人承担侵权责任;所有人有过错的,与管理人承担连带责任。 第一千二百四十二条 非法占有高度危险物造成他人损害的,由非法占有人承担侵权责任。所有人、管理人不能证明对防止非法占有尽到高度注意义务的,与非法占有人承担连带责任。 第一千二百四十二条 非法占有高度危险物造成他人损害的,由非法占有人承担侵权责任。所有人、管理人不能证明对防止非法占有尽到高度注意义务的,与非法占有人承担连带责任。 第一千二百四十三条 未经许可进入高度危险活动区域或者高度危险物存放区域受到损害,管理人能够证明已经采取足够安全措施并尽到充分警示义务的,可以减轻或者不承担责任。 第一千二百四十三条 未经许可进入高度危险活动区域或者高度危险物存放区域受到损害,管理人能够证明已经采取足够安全措施并尽到充分警示义务的,可以减轻或者不承担责任。 第一千二百四十四条 承担高度危险责任,法律规定赔偿限额的,依照其规定,但是行为人有故意或者重大过失的除外。 제1244조 고도의 위험책임을 부담하고 법률이 배상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행위명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과를 제외하고는 한다. 第九章 饲养动物损害责任第九章 饲养动物损害责任 第一千二百四十五条 饲养的动物造成他人损害的,动物饲养人或者管理人应当承担侵权责任;但是,能够证明损害是因被侵权人故意或者重大过失造成的,可以不承担或者减轻责任。 제1245조 사육과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과 동물명 또는 명는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권리침해명의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시로코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第一千二百四十六条 违反管理规定,未对动物采取安全措施造成他人损害的,动物饲养人或者管理人应当承担侵权责任;但是,能够证明损害是因被侵权人故意造成的,可以减轻责任。 제1246조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과 동물명 또는 명는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고의적으로 침해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줄일 수 있다. 第一千二百四十七条 禁止饲养的烈性犬等危险动物造成他人损害的,动物饲养人或者管理人应当承担侵权责任。 第一千二百四十七条 禁止饲养的烈性犬等危险动物造成他人损害的,动物饲养人或者管理人应当承担侵权责任。 第一千二百四十八条 动物园的动物造成他人损害的,动物园应当承担侵权责任;但是,能够证明尽到管理职责的,不承担侵权责任。 第一千二百四十八条 动物园的动物造成他人损害的,动物园应当承担侵权责任;但是,能够证明尽到管理职责的,不承担侵权责任。 第一千二百四十九条 遗弃、逃逸的动物在遗弃、逃逸期间造成他人损害的,由动物原饲养人或者管理人承担侵权责任。 第一千二百四十九条 遗弃、逃逸的动物在遗弃、逃逸期间造成他人损害的,由动物原饲养人或者管理人承担侵权责任。 第一千二百五十条 因第三人的过错致使动物造成他人损害的,被侵权人可以向动物饲养人或者管理人请求赔偿,也可以向第三人请求赔偿。动物饲养人或者管理人赔偿后,有权向第三人追偿。 제1250조 제3명과과실로 인해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과 피침해명시로코 동물의 명 또는 명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명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도시로코다.동물 명 또는 명는 보상을받은 후 제 3 명에게 보상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第一千二百五十一条 饲养动物应当遵守法律法规,尊重社会公德,不得妨碍他人生活。 제1251조 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도덕을 존중하며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第十章 建筑物和物件损害责任第十章 建筑物和物件损害责任 第一千二百五十二条 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倒塌、塌陷造成他人损害的,由建设单位与施工单位承担连带责任,但是建设单位与施工单位能够证明不存在质量缺陷的除外。建设单位、施工单位赔偿后,有其他责任人的,有权向其他责任人追偿。 제1252조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과에는 건설하기단위와 건설단위가 공동책임을 져야 하며, 건설단위와 건설단위가 품질결함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를 제외하고는 건설단위와 건설단위가 공동책임을 진다.건설하기단위, 시공단위가 배상한후 기타 명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 명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因所有人、管理人、使用人或者第三人的原因,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倒塌、塌陷造成他人损害的,由所有人、管理人、使用人或者第三人承担侵权责任。 명, 명, 사용명 또는 제3명과원인으로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이 붕괴, 함몰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명, 명, 사용명 또는 제3명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한다. 第一千二百五十三条 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及其搁置物、悬挂物发生脱落、坠落造成他人损害,所有人、管理人或者使用人不能证明自己没有过错的,应当承担侵权责任。所有人、管理人或者使用人赔偿后,有其他责任人的,有权向其他责任人追偿。 第一千二百五十三条 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及其搁置物、悬挂物发生脱落、坠落造成他人损害,所有人、管理人或者使用人不能证明自己没有过错的,应当承担侵权责任。所有人、管理人或者使用人赔偿后,有其他责任人的,有权向其他责任人追偿。 第一千二百五十四条 禁止从建筑物中抛掷物品。从建筑物中抛掷物品或者从建筑物上坠落的物品造成他人损害的,由侵权人依法承担侵权责任;经调查难以确定具体侵权人的,除能够证明自己不是侵权人的外,由可能加害的建筑物使用人给予补偿。可能加害的建筑物使用人补偿后,有权向侵权人追偿。 第一千二百五十四条 禁止从建筑物中抛掷物品。从建筑物中抛掷物品或者从建筑物上坠落的物品造成他人损害的,由侵权人依法承担侵权责任;经调查难以确定具体侵权人的,除能够证明自己不是侵权人的外,由可能加害的建筑物使用人给予补偿。可能加害的建筑物使用人补偿后,有权向侵权人追偿。 物业服务企业等建筑物管理人应当采取必要的安全保障措施防止前款规定情形的发生;未采取必要的安全保障措施的,应当依法承担未履行安全保障义务的侵权责任。 부동산서비스기업 등 건물명는 앞 단락에 규정된 상황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과 안전보장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과 안전보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안전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과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发生本条第一款规定的情形的,公安等机关应当依法及时调查,查清责任人。이 조 제1항에 규정과상황이 발생한 경우과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적시에 조사하여 명를 조사하여야 한다. 第一千二百五十五条 堆放物倒塌、滚落或者滑落造成他人损害,堆放人不能证明自己没有过错的,应当承担侵权责任。 제1,255조 쌓은 물건이 무너지거나 굴러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고 쌓은 명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一千二百五十六条 在公共道路上堆放、倾倒、遗撒妨碍通行的物品造成他人损害的,由行为人承担侵权责任。公共道路管理人不能证明已经尽到清理、防护、警示等义务的,应当承担相应的责任。 제1,256조 공공도로에 통행을 방해하과아이템을 쌓거나 투기하거나 뿌려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과 행위명가 권리침해책임을 진다.공공도로명이 이미 정리, 방호, 경고 등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수 없는 경우에는 상응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第一千二百五十七条 因林木折断、倾倒或者果实坠落等造成他人损害,林木的所有人或者管理人不能证明自己没有过错的,应当承担侵权责任。 第一千二百五十七条 因林木折断、倾倒或者果实坠落等造成他人损害,林木的所有人或者管理人不能证明自己没有过错的,应当承担侵权责任。 第一千二百五十八条 在公共场所或者道路上挖掘、修缮安装地下设施等造成他人损害,施工人不能证明已经设置明显标志和采取安全措施的,应当承担侵权责任。 제1258조 공공장소 또는 도로에서 지하시설을 발굴, 보수, 을 설치합니다.하는 등 타인의 손해를 초래하였고 명가 이미 뚜렷한 표지를 설정하기하고 안전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할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窨井等地下设施造成他人损害,管理人不能证明尽到管理职责的,应当承担侵权责任。 窨井等地下设施造成他人损害,管理人不能证明尽到管理职责的,应当承担侵权责任。 附则 附则 第一千二百五十九条 民法所称的“以上”、“以下”、“以内”、“届满”,包括本数;所称的“不满”、“超过”、“以外”,不包括本数。 第一千二百五十九条 民法所称的“以上”、“以下”、“以内”、“届满”,包括本数;所称的“不满”、“超过”、“以外”,不包括本数。 第一千二百六十条 本法自2021年1月1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同时废止。 제1,260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승》,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입양법》,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총칙》은 동시에 폐지된다. [1]1 [1] 司法解释 사법 해석. 播报방송 하다 发布日期发布日期 司法解释司法解释 施行日期시행 날짜. 2020年12月30日2020年12月30日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物权编的解释(一) 중화 인민공화국 민법 의 적용 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의 해석 (1) 2021年1月1日 [23] 2021년 1월 1일 [23] 2020年12月30日2020년 12월 30일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继承编的解释(一)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继承编的解释(一) 2021年1月1日 [24] 2021年1月1日 [24] 2020年12月30日2020년 12월 30일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婚姻家庭编的解释(一) 중화 인민공화국 민법 의 결혼 과 가족 편집 의 적용 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의 해석 (1) 2021年1月1日 [25] 2021年1月1日 [25] 2020年12月30日2020년 12월 30일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时间效力的若干规定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时间效力的若干规定 2021年1月1日 [26] 2021年1月1日 [26] 首案判决 首案判决 播报방송 방송 2021年1月4日,民法典施行后的首个工作日,广东省广州市越秀区法院判决民法典首例高空抛物损害责任纠纷,一儿童高空抛下矿泉水瓶,致使一名老人受到惊吓摔倒受伤,家长被判赔9万余元,引发社会广泛关注。民法典从纸面走进现实,对社会行为的指引效果也将逐步显现。 2021년 1월 4일, 민법전이 시행된후과첫 근무일, 광동성 광주시 월수구법원은 민법전의 첫 고공포물선손해책임분쟁을 판결했다. 한 어린이가 고공에서 생수병을 던져 한 노인이 놀라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부모가 9만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사회의 광범한 주목을 받았다.민법전은 종이에서 현실로 진입하여 사회행위에 과인도효과도 점차 나타날것이다. [27][27] 词条图册词条图册更多图册더보기은 그림 参考资料参考资料 1 (两会受权发布)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两会受权发布)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新华网신화 넷[引用日期[引用日期2020-06-1] 2 中国民法典诞生!中国民法典诞生! ..中国人大网中国人大网[引用日期[引用日期2020-05-31] 3 新华社评论员:法治建设的里程碑新华社评论员:法治建设的里程碑 ..中国人大网中国人大网[引用日期[引用日期2020-05-31] 4 人民日报有的放矢:切实推动民法典实施--观点--人民网인민일보 목표:민법전 실시를 확실하게 추진-관점-인민넷 ..人民网人民网[引用日期[引用日期2021-01-23] 5 十三届全国人大三次会议表决通过《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제3회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을 표결, 통과시켰다. ..央视网CCTV 넷[引用日期[인용된 날짜2020-05-28] 6 十三届全国人大三次会议表决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十三届全国人大三次会议表决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新华网신화 넷[引用日期[인용된 날짜2020-05-28] 7 关于《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草案)》的说明중화 인민공화국 의 민법 (초안) 에 과 안내 ..中国人大网中国人大网..2020-5-22[引用日期[引用日期2020-05-25] 8 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议程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회 회의 의제 ..中国人大网中国人大网..2020-5-21[引用日期[引用日期2020-05-25] 9 傅莹:民法典编纂分两步,预计6月提请审议民法总则부영:민법전 편찬은 두 단계로 나뉘어 6월에 민법총칙을 심의할 예정이다 ..澎湃新闻가슴 아픈 뉴스..2016-03-04[引用日期[인용된 날짜2016-03-4] 10 新中国民法典编纂历史沿革신규 중국 민법전 편찬 역사연혁 ..全国人民代表大会전국 인민 대표대회.[引用日期[引用日期2018-09-1] 展开全部전체 확장 学术论文학술 논문 内容来自컨텐츠 소스 王利明왕 리 밍. 民商合一体例下我国民法典总则的制定민상합일체제에 따른 우리나라 민법전 총칙과 제정..《法商研究法商研究》,2015崔建远최건원. 论法律行为或其条款附条件论法律行为或其条款附条件..《法商研究法商研究》,2015梅夏英 王峰메이샤잉 왕봉. 我国环境公益诉讼请求权兜底条款分析——以《民法总则(草案)》为视角우리 나라 환경 공익 소송 청구 권 최저 조항 분석 - 《 민법 총칙 (초안) 》 을 시각 으로..《vipVIP VIP》,2016王利明왕 리밍. 民法典编纂与中国民法学体系的发展민법전 편찬과 중국의 민법학체계의 발전..《中国社会科学文摘中国社会科学文摘》,2019侯国跃,陈圣利侯国跃,陈圣利. 《民法总则》的“正确打开方式”< 민법 총칙 > 과 " 올바른 펼치기 방식 "..《vipVIP VIP》,2018 查看全部查看全部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的概述图과 개요 다이어그램(1张)(1张) 中国人民大学 中国人民大学 法学院法学院 本词条认证专家为 本词条认证专家为 杨立新 양립 신 教授教授 中国人民大学法学院中国人民大学法学院 权威合作编辑权威合作编辑 权威编辑 中国人民大学法学院중국인민대학교 법학대학원 中国人民大学是一所以人文社会科学为主的综合...中国人民大学是一所以人文社会科学为主的综合... 什么是权威编辑什么是权威编辑 词条统计词条统计 浏览次数:浏览次数:18730026次18730026次 编辑次数:编辑次数:51次次历史版本历史版本 最近更新:最近更新: 探花开的时间探花开的时间 (2023-08-04) 突出贡献榜突出贡献榜 小浪花朵朵开소은 물보라가 송이 피다. a7857491812a7857491812 hbtmpengjinhbtmpengjin 지역 元元清清2009元元清清2009 1立法经过立法经过 2法律全文法律全文 目录目录 第一编 总则第一编 总则 第二编 物权第二编 物权 第三编 合同第三编 合同 第四编 人格权第四编 人格权 第五编 婚姻家庭第五编 婚姻家庭 第六编 继承第六编 继承 第七编 侵权责任第七编 侵权责任 附则附则 3司法解释司法解释 4首案判决首案判决 新手上路초심자가 길을 떠나다. 成长任务成长任务 编辑入门편집 시작하기 编辑规则编辑规则 本人编辑本人编辑new 我有疑问의문이 있어요. 内容质疑内容质疑 在线客服在线客服 官方贴吧官方贴吧 意见反馈의견 피드백 投诉建议불평 조언 举报不良信息불량 정보를 신고하다 未通过词条申诉용어를 통과하지 못하여 호소하다. 投诉侵权信息침해에 대한 불만사항 封禁查询与解封조회 및 해제 해제 ©2024 Baidu 使用百度前必读 | 百科协议 | 隐私政策 | 百度百科合作平台 | 京ICP证030173号 ©2024 Baidu 를 사용하기 상위에 반드시 읽어야합니다.|백과 협정|개인 정보보호 정책|바이두 백과 협력 테이블|도쿄 ICP증 030173호 京公网安备11000002000001号경공공안비 110000020000001호